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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호
몰디브, 119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9-07-19
7월 1일 몰디브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몰디브의 비준으로 7월 12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19개국, 당사국은 117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몰디브는 2019년 9월 29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며,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에너지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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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호
미 국무부, ‘ABS가 세계 보건, 바이오의학 연구에 미칠 영향’
2019-07-01
미 국무부는 6월 10일 ‘ABS가 세계 보건, 바이오의학 연구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학술,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실시를 공지했다. 국무부 공청회는 총 2차례(6.25, 9.20) 실시되며 장소는 미 국무부 Harry S. Truman 빌딩에서 오후 1:30(동부표준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공청회에 앞서 미 국무부는 ‘나고야의정서 및 기타 ABS 체제 이행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유관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의견서는 관련 실제 사례들을 포함(사례별 1페이지 제한)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미 국무부에 온라인(www.regualtions.gov)으로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seedorffie@state.gov)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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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호
국립생물자원관, 제23차 한국 ABS 포럼 개최
2019-07-09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6월 20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3차 한국ABS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인도&남아공」을 주제로 나고야의정서 하의 상호합의조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법률, 특허, 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과 함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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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호
루마니아, 118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9-07-09
5월 22일 루마니아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루마니아의 비준으로 5월 30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18개국, 당사국은 116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루마니아는 2019년 8월 20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며,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부를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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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호
인도 정부, ‘ABS 가이드라인 개정안(2019)’ 열람 및 의견
2019-07-09
인도 환경부는 최근 「생물자원·관련 전통지식 접근 및 이익공유 가이드라인(2019) 개정안」을 공개하고 5월 24일까지 공청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ABS 가이드라인 개정안(2019)은 기존 ABS 가이드라인(2014)과 비교했을 때, 이익공유 하한선이 소폭 조정되고, 일부 조항들에 대한 여러 예시 설명이 추가되는 등 약간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ABS 가이드라인은 인도 생물다양성법(2012) 및 나고야의정서의 세부 이행을 위해 마련된 규정(Regulation)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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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호
콜롬비아 과학자들 “지나친 생물자원 접근 규제, 생물다양성 연구
2019-07-09
지구상에서 가장 다채로운 생물상을 보유한 콜롬비아는 생물 수에 있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나라로 손꼽힌다. 태평양과 카리브해, 아마존 열대 우림과 안데스 산맥을 모두 갖춘 콜롬비아는 국토의 3분의 1이 산지, 정글, 사바나로 구성돼있어 브라질과 함께 세계 제일 생물다양성 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유전자원 접근 허가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 허가절차로 콜롬비아 국적의 생물학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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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호
말레이시아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 자국 5개 전통부족과 이익공유
2019-07-09
지난 3월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와 사라왁 주 5개 전통부족 간 이익공유 계약이 체결됐다. 5개 전통부족은 캄풍키딩 마을 비다유스족, 롱델린간 마을 및 롱케라반간 마을 룬바왕스족, 바우캇 마을 및 파룽간 마을 켈라비츠족이다.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는 2005년부터 이들 5개 마을과 릿씨 쿠베바 나무(Litsea cubeba)의 열매와 잎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연구해왔다. 5개 부족민들이 릿씨 쿠베바 나무를 심고 경작하여 이를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에 보내면 센터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한 뒤 이를 상품화하여 이익을 부족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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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호
말레이시아 산 타란툴라 신종 거미, ‘영국 타란튤라 학회지’ 소개
2019-04-23
최근 ‘영국 타란툴라 학회지’ 2월호에 소개된 말레이시아 산 타란툴라 신종(Birupes simoroxigorum)을 둘러싸고 해당 종을 동정한 영국 거미학자와 말레이시아 사라왁(Sarawak) 주 산림부 간 ‘연구절차 적법성’ 논란이 화제가 됐다. 문제의 타란툴라는 파란색 다리와 카라멜색 몸통을 지닌 손바닥만한 거미로,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거미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타란툴라는 2017년 9월 14일 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치엔 리 박사가 처음 발견하여 온라인에 모습이 공개됐다. 이를 본 유럽 수집가 3명은 그 해 말레이시아로 떠나 2개월 뒤 해당 거미를 채집했다. 그 중 2마리는 종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영국 옥스퍼드대학 자연사박물관 소속 가브리엘 박사와 다니엘라 셰어우드 박사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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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호
<Teff 작물 ABS 법적 분쟁 사례>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2019-04-15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작물 “테프(Eragrostis tef)”에 대하여 2019년 2월 6일자로 네덜란드 농학자 젠스 루젠이 보유한 테프 특허가 무효화되었다. 테프는 글루텐 프리(gluten-free), 칼슘, 단백질, 미네랄 등이 풍부한 슈퍼 푸드로 수천년간 에티오피아에서 재배되어온 에티오피아 고유 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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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호
EU 집행위원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라트비아에 EU ABS
2019-03-05
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라트비아에게 EU ABS 규정(511/2014)에 명시된 “국가책임기관 지정을 위한 입법 정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며 해당 3개국에 이를 시정할 것을 명시한 의견서(reasoned opinion) 발송을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기능조약(TFEU)’제258조에 따라 회원국의 EU 법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 행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동 조항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의견서를 받은 회원국들은 통상 2개월 안에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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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호
세계보건기구, 병원체 유전자서열데이터의 신속한 공유를 위한 행동
2019-01-30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발생 시 병원체 유전자서열데이터의 개방적이고 신속한 공유를 위한 행동규약(안)」*(이하 “행동규약(안)”)을 마련하여 1월 28일까지 공개의견수렴을 실시한다. WHO의 이번 행동규약(안)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병원체 샘플 접근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긴급보건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개방된 병원체 바이러스 샘플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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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호
2018 UN생물다양성총회,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2019-01-29
전세계의 생물다양성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등을 논의하는 2018 UN생물다양성총회(’18.11.17~27)가 2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폐회했다. UN생물다양성총회는 다양한 주제 중에서도 2020년 종료되는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및 아이치 타겟’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체계*(이하 “Post 2020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 프로세스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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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호
2018 UN생물다양성총회 개최 결과(’18.11.17~27)
2019-01-08
2018 UN생물다양성총회가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됐다. UN생물다양성 총회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를 합하여 총칭하는 말이다.
이번 UN생물다양성총회에는 생물다양성협약 196개 당사국 및 국제기구(UNEP, OECD, GEF, WHO 등), NGOs, 학술 관계자 총 3,800여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했다. 2주간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37개의 당사국총회 결정문과 16개의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결정문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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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호
케냐, UN생물다양성총회(2018)서 ‘온라인 통합 ABS 시스템
2018-12-29
케냐 정부가 생물 연구자들의 접근 허가 및 연구 활동 추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온라인 통합 ABS 허가 시스템’ 구축 계획을 이번 UN생물다양성총회(‘18.11.17~29)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UN 생물 다양성총회 케냐 대표단장으로 총회에 참석한 조프 오티에노(Joff Otieno) 주 이집트 케냐 대사는 “나고야의정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디지털화된 ABS 허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위해 기존 ABS 정부 부처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할 것”임을 밝혔다.
오티에노 대사는 케냐 온라인 통합 시스템이 생물 연구에 대한 효율성 및 추적 용이성, 투명성, 법적 확실성, 의무준수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의 이유로 “부처별로 상이한 ABS 허가 시스템으로 인해 번거롭고 추적이 불편한 점이 제기되어 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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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호
전세계 80개 바이오 기관, 디지털염기서열정보 나고야의정서 적용
2018-12-13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 국제향료협회(IFRA) 등 전세계 80개 바이오 기관들이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한국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5개 기관이 성명에 참여했다. 해당 공동성명서에는 현재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차원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ABS 적용문제에 대해 “유전자원에 대한 부적절하고 지나친 규제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바이오 기업들은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 부분 자유로운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용 및 공유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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