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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호
23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TA 23) 개최 결과
2020-01-09
제23차 CBD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이하 “SBSTTA 23”)가 11월 25일부터 4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됐다. 본 회의에는 600여명의 정부대표,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가하여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Post 2020 GBF”)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근거 기반 정보,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Post 2020 GBF에서의 자연과 문화의 연계, ▲지속가능한 야생종 관리, ▲기술과학협력, ▲신규이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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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호
호주 퀸즈랜드 주, 생물다양성법 개정(안)(2019) 공개
2019-12-23
호주 퀸즈랜드 주 정부 의회가 11월 26일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주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법안은 퀸즈랜드 주 내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생물다양성법을 새롭게 개정한 것이다. 동 법은 특히 호주 원주민(First Nations Peoples)의 전통지식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리엔 에녹 퀸즈랜드 주정부장관은 “호주 원주민들의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협약과 조화를 이루어 접근되고 이용에 따른 이익이 호주 원주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오늘날 제약, 농업 등 바이오 업계들이 생물탐사(Biodiscovery)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에 성공했으나 생물탐사를 위해 이용된 전통지식과 관련한 법적 보호 및 이익공유 제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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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호
CBD 사무국, 디지털서열정보(DSI)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의견
2019-12-18
CBD 사무국은 제14차 당사국총회(2018, 이집트) 결정에 따라 수행한 4건의 DSI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국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검토를 요청했다. 4건의 연구사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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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호
솔로몬제도, 123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9-11-25
2019년 10월 24일 솔로몬제도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솔로몬제도의 비준으로 11월 15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3개국, 당사국은 120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솔로몬제도는 2020년 1월 22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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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호
북한, 통가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9-11-05
북한(10.1)과 통가(10.3)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면서 10월 21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2개국, 당사국은 119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세아니아 지역은 통가를 포함한 8개국, 아시아 27개국, 아프리카 45개국, 중남미 15개국, 유럽 27개국으로 집계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북한은 2019년 12월 30일, 통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된다. 북한은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국가환경조정위원회를 지정하였다. 국가환경조정 위원회는 보건부, 과학원 등 부문별로 산재된 환경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정무원 산하 비상설기구로 1993년 2월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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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호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 개최 예정(9.30~10.9)
2019-10-08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총회에서는 다양한 논의 중 ‘제40차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정부간 위원회(WIPO IGC)*의 논의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WIPO IGC는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000년에 설립한 위원회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DB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출처공개 문제 등을 논의하여 이에 대한 하나 이상의 ‘국제문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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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호
지보단·더바디샵, 남아공 정부기관 및 현지부족과 이익공유계약 체
2019-09-26
글로벌 향수 원료 기업 ‘지보단(Givaudan)’과 화장품 대기업 ‘더바디샵(The Body Shop)’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유종 클랜윌리엄 삼나무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했다. 이익공유계약 주체는 위 두 기업과 남아공 정부기관 케이프네이처(CapeNature) 및 현지 부족(Heuningvlei community)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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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호
가나, 120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9-09-03
8월 8일 가나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가나의 비준으로 9월 3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0개국, 당사국은 118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가나는 2019년 11월 6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며,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자원관리지원센터(Resource Management Support Centre)를 지정했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은 가나를 포함한 45개국, 아시아 지역 26개국, 유럽 27개국, 중남미 15개국, 오세아니아 7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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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호
멕시코 부족-미국 UC Davis/마즈(Mars)사, 멕시코산
2019-08-13
2018년 8월 미국 잡지 ‘디 애틀랜틱(The Atlantic)’은 스스로 공기중 질소를 공급받는 멕시코 자생 옥수수를 소개하였다.
이 옥수수는 ‘콩과 식물(Legumes)’만 할 수 있는 질소고정(Nitrogen fixation)이 가능한 ‘기적의 식물(The wonder plant)’로 소개되었다. 질소고정이란 질소고정세균을 통해 공기 중의 질소를 유기 질소화합물로 환원하여 생물이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식물의 필수 영양소인 질소는 공기 중 78%를 구성하고 있으나 비활성 상태이기 때문에 식물이 스스로 영양소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벼와 옥수수 같은 곡물(Cereal)의 경우 질소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 해 660만 톤의 화학비료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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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호
몰디브, 119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9-07-19
7월 1일 몰디브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몰디브의 비준으로 7월 12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19개국, 당사국은 117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몰디브는 2019년 9월 29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며,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에너지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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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호
미 국무부, ‘ABS가 세계 보건, 바이오의학 연구에 미칠 영향’
2019-07-01
미 국무부는 6월 10일 ‘ABS가 세계 보건, 바이오의학 연구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학술,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실시를 공지했다. 국무부 공청회는 총 2차례(6.25, 9.20) 실시되며 장소는 미 국무부 Harry S. Truman 빌딩에서 오후 1:30(동부표준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공청회에 앞서 미 국무부는 ‘나고야의정서 및 기타 ABS 체제 이행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유관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의견서는 관련 실제 사례들을 포함(사례별 1페이지 제한)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미 국무부에 온라인(www.regualtions.gov)으로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seedorffie@state.gov)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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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호
국립생물자원관, 제23차 한국 ABS 포럼 개최
2019-07-09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6월 20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3차 한국ABS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인도&남아공」을 주제로 나고야의정서 하의 상호합의조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법률, 특허, 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과 함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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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호
루마니아, 118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9-07-09
5월 22일 루마니아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루마니아의 비준으로 5월 30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18개국, 당사국은 116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루마니아는 2019년 8월 20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며,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부를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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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호
인도 정부, ‘ABS 가이드라인 개정안(2019)’ 열람 및 의견
2019-07-09
인도 환경부는 최근 「생물자원·관련 전통지식 접근 및 이익공유 가이드라인(2019) 개정안」을 공개하고 5월 24일까지 공청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ABS 가이드라인 개정안(2019)은 기존 ABS 가이드라인(2014)과 비교했을 때, 이익공유 하한선이 소폭 조정되고, 일부 조항들에 대한 여러 예시 설명이 추가되는 등 약간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ABS 가이드라인은 인도 생물다양성법(2012) 및 나고야의정서의 세부 이행을 위해 마련된 규정(Regulation)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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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호
콜롬비아 과학자들 “지나친 생물자원 접근 규제, 생물다양성 연구
2019-07-09
지구상에서 가장 다채로운 생물상을 보유한 콜롬비아는 생물 수에 있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나라로 손꼽힌다. 태평양과 카리브해, 아마존 열대 우림과 안데스 산맥을 모두 갖춘 콜롬비아는 국토의 3분의 1이 산지, 정글, 사바나로 구성돼있어 브라질과 함께 세계 제일 생물다양성 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유전자원 접근 허가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 허가절차로 콜롬비아 국적의 생물학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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