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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호
<Teff 작물 ABS 법적 분쟁 사례>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2019-03-05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작물 “테프(Eragrostis tef)”에 대하여 2019년 2월 6일자로 네덜란드 농학자 젠스 루젠이 보유한 테프 특허가 무효화되었다. 테프는 글루텐 프리(gluten-free), 칼슘, 단백질, 미네랄 등이 풍부한 슈퍼 푸드로 수천년간 에티오피아에서 재배되어온 에티오피아 고유 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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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호
EU 집행위원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라트비아에 EU ABS
2019-03-05
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라트비아에게 EU ABS 규정(511/2014)에 명시된 “국가책임기관 지정을 위한 입법 정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며 해당 3개국에 이를 시정할 것을 명시한 의견서(reasoned opinion) 발송을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기능조약(TFEU)’제258조에 따라 회원국의 EU 법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 행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동 조항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의견서를 받은 회원국들은 통상 2개월 안에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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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호
세계보건기구, 병원체 유전자서열데이터의 신속한 공유를 위한 행동
2019-01-30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발생 시 병원체 유전자서열데이터의 개방적이고 신속한 공유를 위한 행동규약(안)」*(이하 “행동규약(안)”)을 마련하여 1월 28일까지 공개의견수렴을 실시한다. WHO의 이번 행동규약(안)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병원체 샘플 접근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긴급보건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개방된 병원체 바이러스 샘플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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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호
2018 UN생물다양성총회,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2019-01-29
전세계의 생물다양성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등을 논의하는 2018 UN생물다양성총회(’18.11.17~27)가 2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폐회했다. UN생물다양성총회는 다양한 주제 중에서도 2020년 종료되는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및 아이치 타겟’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체계*(이하 “Post 2020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 프로세스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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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호
2018 UN생물다양성총회 개최 결과(’18.11.17~27)
2019-01-08
2018 UN생물다양성총회가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됐다. UN생물다양성 총회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를 합하여 총칭하는 말이다.
이번 UN생물다양성총회에는 생물다양성협약 196개 당사국 및 국제기구(UNEP, OECD, GEF, WHO 등), NGOs, 학술 관계자 총 3,800여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했다. 2주간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37개의 당사국총회 결정문과 16개의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결정문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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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호
케냐, UN생물다양성총회(2018)서 ‘온라인 통합 ABS 시스템
2018-12-29
케냐 정부가 생물 연구자들의 접근 허가 및 연구 활동 추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온라인 통합 ABS 허가 시스템’ 구축 계획을 이번 UN생물다양성총회(‘18.11.17~29)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UN 생물 다양성총회 케냐 대표단장으로 총회에 참석한 조프 오티에노(Joff Otieno) 주 이집트 케냐 대사는 “나고야의정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디지털화된 ABS 허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위해 기존 ABS 정부 부처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할 것”임을 밝혔다.
오티에노 대사는 케냐 온라인 통합 시스템이 생물 연구에 대한 효율성 및 추적 용이성, 투명성, 법적 확실성, 의무준수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의 이유로 “부처별로 상이한 ABS 허가 시스템으로 인해 번거롭고 추적이 불편한 점이 제기되어 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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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호
전세계 80개 바이오 기관, 디지털염기서열정보 나고야의정서 적용
2018-12-13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 국제향료협회(IFRA) 등 전세계 80개 바이오 기관들이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한국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5개 기관이 성명에 참여했다. 해당 공동성명서에는 현재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차원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ABS 적용문제에 대해 “유전자원에 대한 부적절하고 지나친 규제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바이오 기업들은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 부분 자유로운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용 및 공유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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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및 경제학 전문인력 국제 학술대회 개최
2018-11-23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이탈리아, 인도, 중국 등 국내외 생물다양성 전문가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인재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11월 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생물다양성 이슈의 현재와 미래, 전문가에게 듣다’를 주제로, 국내외 생물 다양성 전문가 17명과 ‘2018년 환경부 생물다양성 및 경제학 관련 전문가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15명이 학술발표와 토론의 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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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호
브라질, ABS 전자등록시스템 “SisGen”에 정보 등록 요청
2018-11-07
아마존 우림의 60%를 차지하는 브라질은 대표적인 생물다양성 부국이다. 자국의 풍부한 유전자원 등을 보전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생물다양성법(Law 13.123/2015)과 시행령(Decree 8772/2016)을 제정하였다. 브라질은 동법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브라질 유전자산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전자등록시스템(SisGen)*을 구축하여 브라질 유전자산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여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들에게 해당 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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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호
사이언스 지 ‘생물학자들,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규제 위한
2018-10-24
사이언스(SCIENCE)지에 “생물학자들, 생물해적행위 규제에 대한 현재 국제 논의 우려”란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해당 기고문은 “생물해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국제 협약에 적용시키는 것은 과학 연구 및 질병치료에 대한 개발 노력을 저해하고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는 유럽 과학자들의 우려를 담고 있다. DSI가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과학자들은 공공 데이터로 공개된 동,식물 유전자염기서열을 사용하기 전 정부의 승인을 요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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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호
벨라루스, 미국 정부기관에 ABS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발
2018-10-22
벨라루스 국가책임기관인 환경보호부가 미국 농무부 감자 유전자 은행(Potato GeneBank)에 ABS 국제의무준수인증서(이하 “IRCC”)를 발급했다. ABS 국제의무준수인증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전통고승인 획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 등 나고야의정서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국제 인증서로써 주로 제공국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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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호
CBD-ITPGRFA 협력각서(MOC) 체결
2018-10-01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과 식량농업기구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사무국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두 국제기구의 협력각서는 올해 7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2차 이행검토보조기구 막바지에 체결된 것으로 식량·농업 식물 유전자원 분야의 협력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국제기구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세미나,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의 협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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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호
한-중 ABS 정책 포럼 개최
2018-09-19
2018년 8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한-중 ABS 정책포럼이 중국 베이징 프레지덴셜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 환경부,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등 한-중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은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관리정책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이행 사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한·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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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호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2018-09-19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8월 18일)에 발맞추어 온라인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 (www.abs.go.kr/irs/irs.do)’를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는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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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호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법 영문 안내서’ 발간
2018-09-19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외국인, 외국 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이하 ‘유전자원법’) 영문 안내서 (A Guide to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in Republic of Korea)’를 발간한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작년 1월 17일 제정된 국내법으로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8월 18일부터는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던 일부 조항들까지도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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