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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호
브라질, ABS 전자등록시스템 “SisGen”에 정보 등록 요청
2018-11-07
아마존 우림의 60%를 차지하는 브라질은 대표적인 생물다양성 부국이다. 자국의 풍부한 유전자원 등을 보전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생물다양성법(Law 13.123/2015)과 시행령(Decree 8772/2016)을 제정하였다. 브라질은 동법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브라질 유전자산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전자등록시스템(SisGen)*을 구축하여 브라질 유전자산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여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들에게 해당 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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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호
사이언스 지 ‘생물학자들,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규제 위한
2018-10-24
사이언스(SCIENCE)지에 “생물학자들, 생물해적행위 규제에 대한 현재 국제 논의 우려”란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해당 기고문은 “생물해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국제 협약에 적용시키는 것은 과학 연구 및 질병치료에 대한 개발 노력을 저해하고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는 유럽 과학자들의 우려를 담고 있다. DSI가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과학자들은 공공 데이터로 공개된 동,식물 유전자염기서열을 사용하기 전 정부의 승인을 요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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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호
벨라루스, 미국 정부기관에 ABS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발
2018-10-22
벨라루스 국가책임기관인 환경보호부가 미국 농무부 감자 유전자 은행(Potato GeneBank)에 ABS 국제의무준수인증서(이하 “IRCC”)를 발급했다. ABS 국제의무준수인증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전통고승인 획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 등 나고야의정서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국제 인증서로써 주로 제공국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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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호
CBD-ITPGRFA 협력각서(MOC) 체결
2018-10-01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과 식량농업기구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사무국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두 국제기구의 협력각서는 올해 7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2차 이행검토보조기구 막바지에 체결된 것으로 식량·농업 식물 유전자원 분야의 협력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국제기구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세미나,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의 협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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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호
한-중 ABS 정책 포럼 개최
2018-09-19
2018년 8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한-중 ABS 정책포럼이 중국 베이징 프레지덴셜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 환경부,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등 한-중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은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관리정책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이행 사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한·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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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호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2018-09-19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8월 18일)에 발맞추어 온라인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 (www.abs.go.kr/irs/irs.do)’를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는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에서 규정하는 유전자원 접근·이용 관련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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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호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법 영문 안내서’ 발간
2018-09-19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외국인, 외국 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이하 ‘유전자원법’) 영문 안내서 (A Guide to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in Republic of Korea)’를 발간한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작년 1월 17일 제정된 국내법으로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8월 18일부터는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던 일부 조항들까지도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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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호
브라질 정부, 미국 기업 삼바존 대상으로 생물해적행위 조사 착수
2018-09-19
6월 13일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가 미국 기업 삼바존(Sambazon)을 대상으로 자국 유전물질에 대한 생물해적행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아마파(Amapá) 주 연방 검찰청(MPF)*은 “미국에 본사를 둔 삼바존(Sambazon) 사가 브라질 정부의 허가 없이 자국 아사이베리 유전물질을 사용하여 미국 현지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생물해적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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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호
독일 정부, 제약회사 대상 나고야의정서 이행 여부 조사
2018-09-19
독일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조치에 착수했다. 독일 ABS 국가책임기관인 독일자연보전청(BfN)은 독일 제약 회사들을 대상으로 1)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조치, 2)2014년 10월 이후 접근한 유전자원이 있는지, 3)이 시기에 획득한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독일은 2015년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EU ABS 규칙 511/2014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기업들의 ABS 의무준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의무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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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호
남아프리카 공화국, UNDP-GEF 나고야의정서 이행 워크숍 개최
2018-09-19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지구환경기금(GEF)과 함께 ‘글로벌 ABS 프로젝트 이행 논의를 위한 다자 워크숍’을 4월 12~13일 개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행정수도 프레토리아(Pretoria)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인적 자원 및 법률 체계, 제도 역량 강화’를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토착지역공동체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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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호
독일생물자원센터(DSMZ), 유럽 최초로 EU 컬렉션 등록부에 등
2018-09-19
독일생물자원센터(Deutsche Sammlung von Mikroorganismen und Zellkulturen GmbH, DSMZ)가 유럽 최초로 EU 컬렉션 등록부(Register of Collections)에 등록한 기관이 되었다. EU 컬렉션 등록부는 EU 규칙(EU Regulation 511/2014) 제5조에 명시된 인터넷 기반 등록부로, 이용자들의 행정적 요건 및 의무준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설치한 ABS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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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호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기업 상대로 테프(Tef) 특허 소송 준비
2018-09-19
에티오피아 정부가 네덜란드 기업 ‘헬스 앤 퍼포먼스 푸드<br /> 인터내셔널(HPFI)’을 상대로 테프(Eragrostis tef) 작물의 특허 등록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HPFI는 현재 이탈리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에 테프 관련 특허권을 등록한 상태다. 테프는 BC 4000~1000년 전 에티오피아 고산지대에서 가장 먼저 재배된 종으로 현재 에티오피아 국민 3분의 2가 테프를 주식으로 삼고 있다. 테프에는 칼슘, 단백질, 철, 섬유질, 아미노산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여 당뇨병,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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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호
CBD, 제3차 나고야의정서 이행 역량개발 비공식위원회 개최
2018-09-19
CBD 제3차 나고야의정서 이행 역량개발 비공식위원회*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역량개발 비공식위원회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전략체계*(이하 ‘역량개발 전략체계’)의 효율성 평가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사무총장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 1)에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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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호
인도, 전 세계 대상으로 님나무, 인도 전통의학 지식 등 특허 출
2018-09-19
인도 정부가 님나무(Neem), 강황(Tumeric) 등의 유전자원과 인도 전통의학 지식(아유르베다)에 대한 전세계 특허를 감시 중이다.
특히 님나무(학명 Azadirachta indica)의 경우 잎과 종자의 수많은 약효 성분으로 ‘기적의 나무’ 또는 ‘마을 약국’으로 불리며 수천년간 인도 국민의 피부 질환, 고열 치료에 사용되어왔다.
인도 정부는 1990년 미국 농무부와 미국 화학제품기업 그레이스앤드컴퍼니가 유럽특허청을 통해 님나무 관련 특허를 출원하자 법률 소송을 제기하여 1년간의 공방 끝에 특허를 무효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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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호
중국 ABS 전문가, ‘중국 ABS 입법 주요 과제’ 논문 발표
2018-08-13
중국 중앙민족대학의 쉐다웬(Xue, Dayuan) 교수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국가 입법을 위한 주요 과제*」란 제목의 논문을 학술저널‘生物多样性’(생물다양성)에 게재했다. 쉐다웬 교수는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초창기부터 활동해온 ABS 전문가로, 2016년 7월 13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한 한·중 ABS 포럼에서 ‘중국의 ABS 진행사항과 국내입법’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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