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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호
페루,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소송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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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호
태국 정부, 특허법 개정 초안 공개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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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호
윤리적생물무역연합, 생물다양성 바로미터 2020 발간
2020-12-11
전세계 기업 및 소비자의 생물다양성 인식도 동향을 분석하는 윤리적생물무역연합의 ‘생물다양성 바로미터’ 2020년 판이 공개됐다. 윤리적생물무역연합은 2009년부터 11년 동안 16개국 74,000명의 생물다양성 인식도 조사를 수행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6개국의 생물다양성 인식도는 평균 79%로 나타났다. 인식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96%)이며, 2위는 중국(95%) 및 베트남(95%), 3위는 페루(94%)로 나타났다. 한국의 생물다양성 인식도는 72%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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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호
중국 정부, 생물안전법 입법
2020-11-27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에 동식물 전염병 및 생물자원 반출입, 생화학테러 등을 규정한 ‘중화인민공화국생물안전법’(이하 생물안전법)*을 입법했다. 이법은 2021년 4월 15일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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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호
유엔무역개발회의, 베트남 지식재산권 법률과 ABS 제도와의 조화
2020-11-13
10월 28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나고야의정서 상 접근 및 이익공유(ABS) 제도를 소개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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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호
국제상공회의소,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이행 제도 의견서 공개
2020-10-30
전 세계 130개국 4,500만 회원사를 보유한 국제상공회의소가 10월 5일 기업관점에 본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이행 제도 의견서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제상공회의소의 의견서는 2020년 이후 세계 생물다양성 목표치를 설정하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 논의에 맞춰 공개된 것으로, ABS 이행 현주소와 앞으로의 전략에 대한 국제상공회의소의 입장이 담겨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계속되는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과학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적이고 야심 찬 Post-2020 GBF 개발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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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호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 발간
2020-10-16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20개 아이치타겟으로 구성된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종합 평가하는 성격의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각국 정부가 제출한 제6차 국가보고서 및 생물다양성과학기구 (IPBES)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개 아이치 타겟 중 100% 달성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일부 달성된 것은 6개(타겟 9, 11, 16, 17, 19, 20)로 집계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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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호
몬테네그로 공화국, 나고야의정서 비준
2020-09-25
2020년 8월 14일, 몬테네그로 공화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몬테네그로 공화국의 비준으로 9월 25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8개국, 당사국은 125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몬테네그로 공화국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당사국이 된다. 공화국은 현재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속가능개발관광부를 지정하였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은 45개국, 아시아 지역 29개국, 중남미 16개국, 오세아니아 9개국, 유럽은 몬테네그로 공화국을 포함한 29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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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호
유엔 3대 환경협약 부속기구 대면회의, 2021년으로 연기
2020-09-11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기구 대면회의가 2021년으로 연기된다. 2020년 6월 23일,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2020년 6월 1~11일 독일 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52차 이행부속 기구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를 2021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으며, 사막화방지협약 사무국은 2020년 8월 12일에 제19차 협약이행 검토위원회 회의를 2021년 2월 10~12일 독일 본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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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호
UN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9월 30일 개최 예정
2020-08-31
제74회 UN총회 결정 및 결의에 따라 ‘생물다양성 정상회의(Summit on Biodiversity)’가 9월 30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긴급행동’을 주제로, 제75차 UN총회 고위급 회의 기간 중에 개최된다. 개회, 대회의, 고위급대화, 폐회 순으로 진행되며, 생물다양성 고위급대화는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주류화(고위급대화1), ▲과학기술, 혁신, 역량개발, 접근 및 이익공유, 생물다양성 파트너십(고위급대화2)으로 구성된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이번 생물다양성 정상회의가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증진 및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논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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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호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11월 초 캐나다 퀘벡시에서 개
2020-07-31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는 회의 일정에 대해 이번 제15차 당사국총회 개최국인 중국 정부와 의장단 등과 상의한 끝에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SBSTTA 24)’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SBI 3) 회의’를 올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캐나다 퀘벡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올해 말 개최 예정이었던 제15차 당사국총회는 내년 5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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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호
니카라과 공화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앞둬
2020-07-10
6월 12일, 니카라과 공화국이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했다. 나고야의정서는 가입서(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기탁 후 90일째 발효되므로 니카라과 공화국은 2020년 9월 10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한편, 6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도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주재한 화상 내각회의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승인됨으로써, 본격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 준비에 들어갔다. 내각의 결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곧 나고야의정서 승인서를 국제연합에 기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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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호
오만, 나고야의정서 비준 국왕령 공포
2020-06-19
오만 왕국의 술탄, 하이삼 빈 타리크 국왕은 지난달 28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왕령(Royal Decree No. 57/2020)을 공포했다.
해당법은 오만 정부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서 기탁 절차를 담고 있으며, 비준서 기탁 후, 90일이 지나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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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호
알바니아 의회, ABS 규정 담은 생물다양성보호법(no.9587,
2020-05-29
2020년 4월 23일 알바니아 의회가 생물다양성보호법(no.9587)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 5월 5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UNDP-GEF 글로벌 ABS 프로젝트의 지원하에 마련되었으며, 생물다양성보호법 내 ABS 조항을 추가 및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허가 규정을 추가하고, 알바니아 나고야의정서 비준법(no.113/2012)상 의무를 따르지 않은 유전공학 자원의 이용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환경관광부가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국제 의무준수인증서(IRCC) 및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 및 연락기관의 역할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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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400개 시민단체, 국제기구(UN, WHO)에 코로나19 이익공유
2020-05-20
400개 민간, 시민단체가 나고야의정서에 입각한 코로나19 염기서열(SARS-CoV-2)의 공평한 이익공유 체계를 촉구하는 서한을 UN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 서한은 “개도국, 최빈개도국이 진단키트, 백신 등의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용품을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UN과 WHO는 바이오 제약사와 제조업자로부터 구속력 있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한은 안토니오 구테라스 UN 사무총장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앞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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