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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호
오만, 나고야의정서 비준 국왕령 공포
2020-06-19
오만 왕국의 술탄, 하이삼 빈 타리크 국왕은 지난달 28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왕령(Royal Decree No. 57/2020)을 공포했다.
해당법은 오만 정부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서 기탁 절차를 담고 있으며, 비준서 기탁 후, 90일이 지나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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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호
알바니아 의회, ABS 규정 담은 생물다양성보호법(no.9587,
2020-05-29
2020년 4월 23일 알바니아 의회가 생물다양성보호법(no.9587)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 5월 5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UNDP-GEF 글로벌 ABS 프로젝트의 지원하에 마련되었으며, 생물다양성보호법 내 ABS 조항을 추가 및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허가 규정을 추가하고, 알바니아 나고야의정서 비준법(no.113/2012)상 의무를 따르지 않은 유전공학 자원의 이용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환경관광부가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국제 의무준수인증서(IRCC) 및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 및 연락기관의 역할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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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400개 시민단체, 국제기구(UN, WHO)에 코로나19 이익공유
2020-05-20
400개 민간, 시민단체가 나고야의정서에 입각한 코로나19 염기서열(SARS-CoV-2)의 공평한 이익공유 체계를 촉구하는 서한을 UN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 서한은 “개도국, 최빈개도국이 진단키트, 백신 등의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용품을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UN과 WHO는 바이오 제약사와 제조업자로부터 구속력 있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한은 안토니오 구테라스 UN 사무총장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앞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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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코로나19 위기와 나고야의정서 DSI 논의 방향
2020-04-29
중국 우한지역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확산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백신개발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2002년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인 사스(SARS) 백신이 임상 돌입까지 20개월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코로나19는 유전정보 공개 후 42일 만에 백신이 개발되고, 미국에서 첫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발빠른 백신 개발이 가능했던 이유는, 합성생물학 등 첨단 과학 기술 발달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세계 인플루엔자 공유 이니셔티브(이하, GISAID)를 통한 공개데이터 환경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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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제2차 Post 2020 GBF 작업반회의 개최
2020-03-31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를 수립하는 제2차 ‘Post 2020 GBF 작업반회의’가 지난 2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작업반회의(‘19.8)는 GBF의 기본틀에 대해 논의하고, CBD 의장단과 작업반 공동의장에게 “제1차 작업반 논의결과 및 각 주제별(thematic) 회의 결과, 국가의견 등을 취합하여 제2차 작업반 개최 6주전까지 GBF 초안(zero draft)을 마련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제2차 작업반에서는 2020년 1월 마련된 ‘GBF 초안’을 바탕으로 관련 목표(goals), 타겟(targets), 등의 세부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741명의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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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
세계보건기구(WHO) 비국가행위자, 나고야의정서와 병원체 공유 문
2020-03-13
제146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비정부기구(NGO), 자선단체, 학술기관 등 비국가행위자들(Non state actors)의 병원체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적으로 보건 문제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WHO 비국가행위자 참여 체계」를 설립하여, 주요 회의에서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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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호
[기고글] 코로나19와 나고야의정서 쟁점
2020-03-06
작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최초 보고된 이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존재를 확인(confirm)하고 중국 과학자가 바이러스의 유전자 배열정보를 공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주일 남짓이었다. 이는 2003년 SARS 유발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정보가 전세계에 공개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린 것과 비교하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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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호
제2차 Post-2020 GBF 작업반회의 장소 변경 안내 (중국
2020-02-14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CBD 사무국은 중국 정부와 상의 끝에 이번 제2차 Post-2020 GBF 작업반회의를 중국 쿤밍에서 이탈리아 로마(FAO 본부)로 변경하였다. 회의 날짜는 기존과 동일한 2020년 2월 24일부터 29일까지다. 엘리자베스 마루마 므레마 CBD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러한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다”며 “이번 작업반회의 개최 준비에 힘써주신 윈난성과 쿤밍시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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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일본 히라타기공-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원, ABS 계약 체결
2020-01-29
2019년 12월 9일, 일본 엔지니어링, 기계 제조업체 히라타 기공(Hirata Corp.)과 아르헨티나 농림수산부 소속 국립농업기술원(INTA)이 아르헨티나 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은 아르헨티나 자생 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아르헨티나 자생 식물 수집 및 R&D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ABS 계약에 따라 수집된 아르헨티나 식물은 일본으로 이전되며 연구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글로벌 상품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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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호
23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TA 23) 개최 결과
2019-12-27
제23차 CBD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이하 “SBSTTA 23”)가 11월 25일부터 4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됐다. 본 회의에는 600여명의 정부대표,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가하여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Post 2020 GBF”)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근거 기반 정보,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Post 2020 GBF에서의 자연과 문화의 연계, ▲지속가능한 야생종 관리, ▲기술과학협력, ▲신규이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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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호
호주 퀸즈랜드 주, 생물다양성법 개정(안)(2019) 공개
2019-12-18
호주 퀸즈랜드 주 정부 의회가 11월 26일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주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법안은 퀸즈랜드 주 내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생물다양성법을 새롭게 개정한 것이다. 동 법은 특히 호주 원주민(First Nations Peoples)의 전통지식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리엔 에녹 퀸즈랜드 주정부장관은 “호주 원주민들의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협약과 조화를 이루어 접근되고 이용에 따른 이익이 호주 원주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오늘날 제약, 농업 등 바이오 업계들이 생물탐사(Biodiscovery)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에 성공했으나 생물탐사를 위해 이용된 전통지식과 관련한 법적 보호 및 이익공유 제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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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호
CBD 사무국, 디지털서열정보(DSI)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의견
2019-12-06
CBD 사무국은 제14차 당사국총회(2018, 이집트) 결정에 따라 수행한 4건의 DSI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국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검토를 요청했다. 4건의 연구사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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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호
솔로몬제도, 123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9-11-20
2019년 10월 24일 솔로몬제도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솔로몬제도의 비준으로 11월 15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3개국, 당사국은 120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솔로몬제도는 2020년 1월 22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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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호
북한, 통가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9-10-30
북한(10.1)과 통가(10.3)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면서 10월 21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2개국, 당사국은 119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세아니아 지역은 통가를 포함한 8개국, 아시아 27개국, 아프리카 45개국, 중남미 15개국, 유럽 27개국으로 집계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북한은 2019년 12월 30일, 통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된다. 북한은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국가환경조정위원회를 지정하였다. 국가환경조정 위원회는 보건부, 과학원 등 부문별로 산재된 환경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정무원 산하 비상설기구로 1993년 2월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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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호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 개최 예정(9.30~10.9)
2019-10-01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총회에서는 다양한 논의 중 ‘제40차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정부간 위원회(WIPO IGC)*의 논의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WIPO IGC는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000년에 설립한 위원회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DB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출처공개 문제 등을 논의하여 이에 대한 하나 이상의 ‘국제문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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