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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호] 제1차 CBD DSI 작업반 회의 결과 작성일 : 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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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61호 2023. 12. 13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3. 12. 13 현재>
12월 이슈
제1차 CBD DSI 작업반 회의 결과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를 논의하는 ‘제1차 CBD DSI 작업반회의’가 11월 14일~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작업반에서는 CBD 사무국, CBD 당사국 대표단(196개국), 국제기구, 비당사국, 학술계, 산업계 등이 참석하였다.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결정문 15/9 부속서에 추가고려사항 16개 항목에 대해 1차 작업반에서는 5개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의견수렴이 가능한 영역’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 △기금출연, △기금분배, △비금전적 이익공유, △거버넌스, △타 제도와의 관계 <주요 논의 결과>❍ 이익공유 발동시점(trigger)DSI 이익공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대해 DSI 접근 시점, DSI 이용 시점, DSI 이용에서 오는 수익 창출시점, DSI 상품의 상업화 시점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최종 합의까지는 도출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 자발적 DSI 다자체제의 논의 필요성CBD 당사국총회 결정문(15/9)은 DSI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를 합의하였으며, ‘DSI 이익공유를 위한 다자체제’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작업반에서는 해당 DSI 다자체제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약(new treaty)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는 DSI 다자체제를 국내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 제정 절차에서 DSI 다자체제가 결정문 수준이 아닌 조약 수준의 배경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DSI 작업반이 다가오는 COP16(‘24.10)까지 DSI 다자체제 개발·운영 절차를 완료해야 하므로 구속력있는 다자체제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발적 DSI 다자체제’가 화두가 되었는데 자발적 DSI 다자체제의 경우 공공, 민간이 자발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나 DSI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를 할 수 있어 별도의 이익공유 발동시점(trigger)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발적 DSI 다자체제의 경우 목표한 기금액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자발적 DSI 다자체제 논의는 의견 수렴이 되지 못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제1차 DSI 작업반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제1차 작업반은 ‘의견 수렴이 가능한 영역’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클러스터별로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출처: CBD/WGDSI/1/L.2“Possible elements of a multilateral mechanism for benefit-sharing from the us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including a global fund” DSI 작업반은 COP16(‘24.10)까지 DSI 다자체제에 대한 권고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향후 한차례 작업반('24.8)만 예정된 상황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 논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위해 ‘비공식 자문그룹(Informal Advisory Group: IAG)’을 설립하였다. 비공식 자문그룹은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며 당사국·비당사국 국가당 2명의 대표를 임명하여 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외 DSI를 이용하는 산업계, 학술계, DSI 데이터베이스 분야 등에서도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참가 신청자 수가 국가 대표자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사무국에서 지역 균형,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참가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IAG 참여자 명단은 CBD 사무국으로 공식 서한을 '24.1.5일까지 보내면 된다.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ABSCH) 이용자 만족도 조사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ABSCH) 누리집 이용자를 대상으로 12월 6일부터 27일까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ABSCH) 누리집은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유전자원 접근과 절차준수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편의성, 정보 기능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누리집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이용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모두 높일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 설문링크(https://forms.gle/NgWX2bZ1aDrudyqg9)과 ABSCH 만족도 조사 큐알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100명을 추첨하여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편집 : 유진희, 안정화, 이정숙 감수 : 배문환 센터장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267 l Fax : 032-590-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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