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유전자원 출처 공개에 대한 국제조약’ 수립을 위한 외교회의를 2024년 5월 13~24일 WIPO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한다. WIPO는 2001년부터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GC)*’를 통해 유전자원의 효과적인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원의 효과적 보호방안이란 특허를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유전자원 출처공개** 요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 유전자원(동물, 식물, 미생물 등)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발명에 이용된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원산지 또는 제공국 등) 공개(특허청 보도자료 ‘특허청,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공개 대응나선다’ (‘23.8.23) 참조)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국제조약(안)은 제39차 WIPO IGC(‘19.4)에서 통합문안(Consolidated Text)과 의장문안(Chair’Text)의 두 가지 버전이 마련되었으며, 제63차 WIPO 일반총회(’22.7)는 2023년 IGC 특별세션, 2024년 외교회의에서 의장문안을 기초로 협상할 것을 합의하였다. 2023년 9월 IGC 특별세션과 외교회의 준비위원회를 통해 의장문안을 추가로 협상하고, 이 의장문안을 내년 외교회의의 기본 문안(Basic proposal)으로 채택하였다. 의장문안은 청구하는 발명(보호받고자 하는 특허발명)과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이 실질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외교회의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은 올해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2차(‘23.8.23, 특허청 서울사무소)·3차 간담회(’23.11.29,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개최하고 업계 및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 및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국제레짐 형성에 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산업계에 미칠 영향 연구 용역을 착수하고,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30여개 국가의 제도를 안내한 유전자원 출처공개 미니북(’23.11)을 출간하여 유전자원 관련 해외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 및 출원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참고자료: https://www.wipo.int/diplomatic-conferences/en/genetic-resources/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444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설문조사: https://kstat.biz/2023inh/survey/kstat.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