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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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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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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토지에서 식물을 재배하여 국내로 반입할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국내 생물자원을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토지에서 재배 후 반입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이익 공유는 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인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해야하는 것이 원칙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에 보유한 토지에서 재배 여부는 의정서 적용여부와 관련이 없음

     

    •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생물 종을 해외로 반출하여 재배하는 경우(토지 보유 여부와 무관)

     

    해외에서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 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가 아닌 한, 해당 해외 국가가 원산지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해외 국가와 이익공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원칙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산지 국가일 것이므로 우리 국내법에 따라 국내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가 결정되게 됨

     

    • 만일 해당 종이  해당 해외 국가에서도 자생하는 종일 경우(토지 보유 여부와 무관)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우리 자생종을 외국에 가져다가 재배해서 들여오는 것이라도 결국은 해당 외국의 자생종을 이용하는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해당 국가의 접근 및 이익공유 체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국가의 ABS법률을 사전에 검토하여 재배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해당 국가와 상호합의조건이나  재배계약서를 마련하여 나고야 의정서상의 이익공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합의할 필요 있음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3항, 제7항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11조​ 

  •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문의처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ABS 정보서비스센터를 운영- ABS 정보서비스센터(http://www.abs.go.kr/)의 국내외소식-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나고야 의정서 내용, 국내외 동향 등에 대한 정보도 ABS 정보서비스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음​         

  • 나고야의정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와 개인은 국제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가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 해설

     

    • 나고야의정서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 국민이 제공국의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하여야 함 

     

    특히 점검기관의 효율성,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의 효과성, 파생물 제외와 같은 적용대상의 제한, 유전자원 오용 및 남용에 대한 비효과적 집행, 위반사례에 대한 미약한 협력 등의 경우 접근 자체를 불허할 가능성 높음 

     

    • 나고야의정서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개인’ 또한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나고야 의정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규정한 각종 민사상, 행정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나고야 의정서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생물해적행위 (biopiracy)라는 낙인이 국제적으로 찍힐 수 있어 해당 이용자의 신용에 장기적인 타격 을 입을 수 있음 

     

    앞으로 각국이 규제의 수준을 높이고 감시체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국의 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알선, 조정,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의 이점은 무엇인가

    나고야 의정서 이행 및 준수 관련 분쟁해결 방식 해설

     

    • 나고야 의정서는 의무준수를 위해 일정한 의무준수체제를 국제적 구성을 예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생물다양성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도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생물다양성협약은 분쟁해결 방식으로 협상(negotiation), 주선(good offices), 중개(mediation), 중재(arbitration) 및 국제사법재판에 제소(submiss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등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원용하도록 우리 정부측에 촉구할 수 있을 것임

     

    •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된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알선, 조정, 중재는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식으로서 생물다양성협약 분쟁의 제27조와 동 협약 부속서 II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해결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협상과 주선은 분쟁 당사국간의 양자적 해결노력을 말하는데 비해, 중개, 중재 및 재판의 경우는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해결 방식을 제시하게 되므로 좀더 형식적이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게 됨 

     

    중개의 경우에는 제3자의 해결방안 제시가 당사국을 구속하지 못하는데 비해, 중재와 사법재판은 당사국을 구속하므로, 그만큼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당사국의 부담은 증가하게 됨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면 가장 확실하고 구속적이며 중립적인 판정을 획득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국제적인 판례가 탄생하게 된다는 부담이 있음 

     

    • 나고야 의정서상의 의무에 대한 당사국의 조약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됨  

     

    1) 위반당사국에 대한 협의 요청 

    2) 미합의의 경우, 나고야 의정서 제30조에 따라 설치될 이행준수위원회 고발 

    3) 이행준수위원회 결정 및 권고 

    4) 미이행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 제27조 및 부속서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 이용자(개인 또는 기업)의 나고야 의정서 자체에 대한 위반 문제는 별도로 하고, 대부분 의 분쟁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의 국내 ABS법률과 당사자간의 상호합의 조건 계약을 위반하는데 발생할 것임 

     

    나고야 의정서상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각국의 의무준수 감시체제나 국내법상의 제재조치를 받게 됨 

     

    만일 과도한 제재나 부당한 제재를 받는 경우, 접근 허가 당국이나 이익공유 상대자가 부당하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국가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규나 이익공유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계약에 합의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임 

     

    미리 유전자원 제공국의 관련 국내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상호합의조건 계약에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만일 해당 국가가 나고야 의정서의 국가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단순한 국내법상의 행정조치나 계약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국제조약 위반이 발생하므로, 조약상의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 가능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27조 및 부속서 II 

    ▶ 나고야 의정서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30조​

  • 유전자원 및 해당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을 함께 이용하였을 경우,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제공자가 다르다면 누구와 이익공유를 하여야 하나

    이익공유 권리 주체

     

    •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과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에 대한 이용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것 

     

    각각 해당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원산지 지위에 있는 주체와 별도로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토착지역공동체는 소재 국가의 ABS에 법률에 따라 확립된 권한을 가지는 경우 유전 자원에 대해서도 이익공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의정서 제5조 제2항)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소재 당사국의 허가, 승인, 인정 없이도 이익공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그 전통지식이 함축되어 있는 유전자원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함 

     

    첫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당국의 ABS 법률(해당국은 동시 이용의 경우 관련 전통지식의 권리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해당 유전자원에 대해서도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 여부(동 공동체와 사전통고 승인과 상호합의조건 등 의무를 준수하면 됨)

     

    셋째, 권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사전통고승인와 상호합의조건을 원산지국과 토착지역공동체로부터 취득하여야 함

     

    •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는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경향에 있음을 주의해야 함 

     

    생물다양성협약은 토착지역공동체의 유전자원 연관 전통지식에 대해서만 이익 공유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나고야 의정서는 토착지역공동체에게 관련 전통지식은 물론 유전자원(국내 ABS법률로 인정한 경우에 한정)의 이용에 대한 참여권까지 인정 

     

    의정서 제5조제1항과 제11조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와 여러 나라에 걸친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협력에 있어서 토착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음• 만일 토착지역공동체가 유전자원 혹은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착지역공동체를 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1항, 제5항, 제7항, 제11조, 제12조​

  •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는 전통지식의 경우, 누구와 이익공유를 하여야 하는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원산지 개념 

     

    • 나고야 의정서 적용대상은 ‘모든 전통지식이 아닌’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임

     

    •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과는 달리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에 취득한’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서만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 이익공유의 주체도 토착지역공동체에게만 있으므로, 국가는 이익공유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나고야 의정서의 이익공유 대상인 전통지식은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 자원관련 전통지식에 한함

     

    주류사회와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으로 단절된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지식인지, 유전자원 관련 지식인지(침술, 마사지 기술 등은 유전자원 관련 지식이 아니므로 제외됨)를 우선 검토해야 함 

     

    만일 여러나라에 걸쳐 토착지역공동체가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착지역공동체가 모두 관련 전통지식의 원산지 국가의 지위에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 토착지역공동체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됨

     

    • 나고야 의정서 제7조는 전통지식관련 이익공유는 “해당국의 국내법규에 따라(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진행할 것을 규정

     

    해당 국가의 국내법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결여부와 조건을 추진해야 함

     

    관련 전통지식이 토착지역공동체가 없는 국가와 토착지역공동체가 있는 국가에 모두 있는 경우에는 토착지역공동체가 없는 국가의 전통지식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전통지식 관련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고민하여야 함. 후자의 경우는 유전자원에 접근함으로 제공국은 위에 명시한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이익공유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토착지역공동체가 여러 당사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ABS법률을 검토한 후 가장 유리한 국가에 접근할 수 있음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7조, 제11조​

  • 중개업자를 통해 유전자원을 제공받은 경우, 이익공유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익공유의 권리주체 해설


    • 외국의 중개업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전통고동의 문서와 상호합의조건 계약서에 중개 업자가 이익공유의 주체로 명시되지 않는 한 원산지국이 이익공유의 주체임 

     

    • 중개업자는 단순한 판매자이기 때문에 이익공유의 권리주체가 아님

     

    •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원산지 국가가 이익공유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원의 원산지 국가가 이익공유 권리자가 되며, 이익공유의 주체를 사유 재산권 자에게도 허용한 경우에는 해당자원의 소유권자가 이익공유 권리자가 됨.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 세포주를 외국회사에서 사왔을 경우, 이익공유의 대상은 누구인가

    유전자원 원산지 개념 해설

     

    • 세포주도 유전자원이므로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임

     

    • 세포주를 연구, 개발하여 후속적 응용을 하거나 상업화하는 경우 그 모든 이익은 원칙적으로 세포주의 원산지국가와 공유를 해야함

     

    • 세포주를 사용해 독특한 특성을 가진 세포를 개발하였고 그 특성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외국회사가 세포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후속적 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관련 내용이 사전통고승인이나 상호합의조건에 없는 한 원산지국가 이익 공유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유의할 점은 외국회사로부터 세포주를 구매할 때 외국회사의 세포주의 원산지 국가로 부터의 사전통고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 여부를 인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양도 권한 여부, 용도 변경은 가부 등 상호합의조건 계약서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함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했으나, 상용화하지 못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못한 경우 이익공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익공유 계약의 본질

     

    • 이익에는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이 존재함(나고야 의정서 부속서 참조)

     

    • 나고야 의정서상의 이익공유 합의란 “발생한 이익(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합의를 의미

     

    따라서 금전적 이익이 없으면 이익공유 계약상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므로 금전적 공유도 없지만 제공국은 유전자원 연구 이용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점을 유념하여 이익공유 계약서의 문구작성에 주의를 해야 함

     

    • 나고야 의정서 부속서에 예시된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금전적 이익 : 수집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획득한 표본에 대한 접근료/접근료들; 선급금; 이행 단계에 따른 중도금; 로열티 지급액; 상용화의 경우 면허료;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신탁기금에 지급하는 특별 부담액; 상호합의된 경우 봉급 및 우대 조건; 연구 지원금; 합작투자; 지적재산권 공동 보유

     

    비금전적 이익 :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가능할 경우,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내, 특히 생명공학 연구 활동을 포함하여 과학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협력, 협업, 기여; 제품 개발 참여;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의 협력, 협업, 기여; 유전자원 현장 외 시설 출입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합의된 양보 및 우대 조건에 의한 것들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유전자원의 제공자에게 이전하는 지식 및 기술. 생명공학을 포함하여 특히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지식과 기술 또는 생명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 있는 지식과 기술의 이전; 기술 이전을 위한 역량 강화; 제도적 역량 강화; 접근 규정의 운용 및 집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유전자원 제공 국가가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가능할 경우 그러한 국가에서 열리는 유전자원 관련 훈련;생물학적 자료 및 분류학적 연구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과학 정보에 대한 접근;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유전자원 제공 당사국 내 유전자원 활용을 고려하여 보건 및 식량 안보 등 최우선 요구를 다루는 연구; 접근 및 이익공유 협정 및 후속 협력 활동 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전문적 관계; 식량 안보 및 생계 유지의 이익; 사회적 인식; 관련 지적재산권의 공동 보유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및 그 부속서​

  • 제품 개발이 장기화될 경우, 자원제공국과의 이익공유는 언제 하면 되는가

    이익공유 계약 체결의 시점  

     

    • 사전통고승인의 경우는 의정서가 “사전에(prior)”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행위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이익공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유전자원의 “이용(utilization)”뿐만 아니라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subsequent applications and commercialization)”까지도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규정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인 제품출시 이전에만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볼 수 있음

     

    • 의정서 각 당사국이 국내 법규로 사전통고승인의 조건 중 하나로 이익공유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품 개발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해당 법규가 사전에 이익공유 계약 체결을 요구하더라도 사후에 체결된 이익공유 계약에 대한 추인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사후에라도 이익공유 의무를 준수해야 함 

     

    참고로 제품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후 단계일수록 상대방이 이익공유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고려하여 적절한 이익공유 계약 체결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협상전략상 필수적임

     

    • 상업적 이익이 높은 유전자원일수록 이익공유계약을 조속히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6조 ​

  • 자원제공국이 제시한 상호합의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유전자원은 이용할 수 없는가

    상호합의조건에 따른 이익공유 계약 체결의 강제성의 이해

     

    • 나고야 의정서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 이익공유 계약의 체결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그 조건의 과도함과 불공평성 에 관한 논리적 설득을 통해 상호 조건을 수정해나가는 노력이 필요

     

    • 만일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인 자원제공자가 상호합의의 조건을 제시하고 원안을 끝까지 고수하는 경우, 그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의 수용이 필요

     

    •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해당 유전자원과 동일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원산지국가와 새로운 교섭을 진행하는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할 것

     

    • 산업계는 동일한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원산지국가를 먼저 파악하여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

  • 상호합의조건의 교섭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호합의조건 교섭에 있어 계약 자유 원칙

     

    • 상호합의 조건 계약은 당사자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계약 성사여부에 의존하므로, 계약 조건을 둘러싸고 교섭이 장기화 되는 경우 교섭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는 그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형량하여 결정

     

    • 까다로운 계약조건에 직면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해당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인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

     

    • 이때 국제적으로 원용 가능한 해당 분야의 표준 계약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 다른 유전자원 제공자를 찾아 또 다른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상대방에 부담을 주는 것도 시장경제 원리상 적용가능한 대안일 것임

     

    • 이용자의 국적국은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여부만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

     

    • 2013년 12월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간에도 사전통고승인을 받는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함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 유전자원의 파생물을 원산지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이용하려하는 경우, 이익공유를 해야 하는가

    파생물의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 문제와 이용의 장소 문제

     

    • 이익공유의 대상은 유전자원 자체가 아닌 “유전자원의 이용”이므로 이의 정의가 의정서 범위를 확정하는데 매우 중요

     

    나고야 의정서 제2조(e)항에서는 ‘파생물’을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적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생화학적 합성물을 의미”한다고 정의 

     

    또한, 나고야 의정서 제2조(c)항의 정의상  ‘유전자원의 이용’이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즉, 반드시 유전적 성분에 대한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생화학적 구성성분” 에 대한 그것도 “유전자원의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 유전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파생물의 경우에도 그것이 유전자원의  “생화학적 구성 성분”인 한, 나고야 의정서가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

     

    •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파생물에 대한 사전접근허가와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경우 이 국가가 원산지인 유전자원으로부터 파생물을 취득한 경우, 그 국가의 법규에 따른 이익공유를 해야 함 

     

    파생물의 생산 장소 또는 파생물의 이용 장소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가 어디이냐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자원의 원산지국이 이익공유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이익공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전통고승인의 대상이므로 반드시 해당 책임기관 으로부터 사전통고동의(PIC)를 취득하여야 함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 나고야 의정서 제2조(c),(d),(e), 제3조​

  • 일반적으로 상호합의조건에는 어떠한 조건들이 규정되고 고려되는가

    상호합의조건의 내용: 계약 자유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이해와 상대국 국내 법규나 행정적 조치에 대한 종합적 고려 

     

    • 상호합의조건은 유전자원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서면계약 형태로 체결되며, 상호합의조건에 포함되는 요소들은 개별 사안별로 달라짐 

     

    일반적으로 상호합의조건 계약서에는 (i) 해당 유전자원 관련 정보, (ii) 이익공유 조건, (iii) 접근 행위의 범위, (iv) 허용 자원의 잠재적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 (v) 원산지국의 주권적 권리 인식, (vi) 이용의 변경과 같은 특정 환경 하에서의 계약 조건이 재협상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조항, (vii) 유전자원이 제3자에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전될 경우의 조건, (viii) 해당 지역사회 및 토착민의 지식 및 관습의 유지·보전에 관한 사항, (ix) 전통적 관습에 따른 생물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x) 기밀정보의 취급관련 사항, (xi) 파생물 관련 사항 및 그 이익의 공유와 관련된 조항 등을 기재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 상대방과 상호합의조건에 대해 교섭을 진행할 때 해당국가의 국내법이나 행정 조치상의 요건이나 제한 사항들을 미리 검토해야 함• 또한 일반 계약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행 등도 조사해두어 혹시 계약 취소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

     

    특히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련 법제가 정착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

     

    • 특히 나고야 의정서 제18조는 (i) 모든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ii) 적용 가능한 법률, 그리고/또는 (iii) 조정 또는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책 등을 상호합의 조건에 포함될 내용으로 권고하고 있음 

     

    관련규정  

    ▶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6조, 제7조​

  •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지식에 대한 이해 관계자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해관계자 확인

     

    • 전통 지식의 취급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상대국의 국가 책임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음 

     

    •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법률(domestic law)의 형식으로 나고야 의정서당사국 가입 ‘당시’ 토착지역공동체의 존재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존재를 주장해야 함으로 먼저 해당국가의 ABS법률을 살펴보아야 함(동 사항은 ABS Clearing House에 반드시 통고되어야 함)

     

    • 생물다양성협약이나 나고야 의정서에 “전통지식”은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나고야 의정서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관련 조항이 있음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12조, 제16조 등) - 토착지역공동체(ILCs :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해 적용되며, 각 당사국이 국내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주류사회와는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으로 격리된 토착지역공동체가 아닌 집단이나 사회가 보유한 지식은 나고야 의정서에 접근 및 이익공유 대상이 아님을 주의 

     

    각 당사국의 국내법 및 지역 사회의 관습법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구체적 허가 및 이익공유 방식을 준수해야 함

     

    • 나고야 의정서 상에서는 일반 대중에 공개된(publicly available) 전통지식이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은 제외

     

    중국과 인도 등 일부국가는 국내법으로 나고야 의정서상의 체제가 적용되는 전통 지식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오래전에 외부로 유출되어 보편화된 전통지식까지도 이익공유 대상으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음

     

    • 국내법에 의해 사전통고승인 및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전통지식이 토착지역공동체에 의해 ‘집단’으로 보유되고 있거나 여러 토착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누구와 이익공유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는 해당 집단 전체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그 구체적 대상 및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규를 준수 해야 함 

     

    해당 국가의 국가책임기관 등에 미리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규정  

    ▶ 나고야 의정서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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