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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국제레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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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국제레짐 협상

  • 2004

    2004.02.09 ~ 20 /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COP7)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 전통지식에 관한 협약 제8조 제차항
    •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rogram of Work on Protected Area, PoWPA)을 채택하고, 이의 이행을 각 당사국들에게 권고

      2004년 2월 9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ABS에 관한 결정문 VII/9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Bonn 지침
    • Bonn 지침에 있는 용어의 사용, 정의 및 설명의 필요성(가능하다면)
    • Bonn 지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협약 내 ABS 조항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른 방안
    • 가능성, 실용성, 비용 등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계약 당사국의 사전통보승인 및 사법권 하에서 접근이 승인된 유전자원 이용자의 계약 당사국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준수를 입증하는 조치사항
    •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능력 배양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레짐의 협상
  • 2005

    2005.02.14 ~ 185 / 태국 방콕

    제3차 ABS 작업반 회의 (WGABS3)

    • 관련 국제과정 및 능력형성 개발에 대한 Bonn 지침 이행 보고
    • ABS에 대한 국제레짐: 성격, 범위, 요소
    • 적절한 용어, 정의 및 용어집의 사용
    • 원산지/출처/법적 소유권의 기원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를 포함한 기타 접근 (결의문 VI/24B)
    • PIC 및 MAT 준수를 위한 조치
    • 전략계획: 진행에 관한 미래 평가, ABS에 대한 지표(indicator)의 필요성 및 가능한 대안

      제3차 ABS 작업반 회의는 2005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렸으며, 2006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스페인 그라나다에서는 제4차 ABS 작업반 회의가 열렸다.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문 VII/19 D에 의거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국제레짐을 위한 협상이 이 두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회의에서는 기원/출처/법적유래의 국제인증서, 가능성·실용성·비용 등을 고려한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의 준수를 입증하는 조치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용어의 이용, 정의 및 설명에 관한 사항은 ABS 국제레짐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은 뒤 고려하기로 하였으며, 유전자원의 접근에 관한 지표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관한 지표 미래 평가와 관련된 전략 계획의 논의는 제5차 ABS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2006

    2006.03.20 ~ 31 / 브라질 쿠리치바

    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COP8)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 제8조 제차항 및 관련 조항들
    •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까지 ABS 국제협상 종결 결의

      브라질 쿠리치바에서 2006년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ABS 관련 결정문 VIII/4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당사국들은 ABS 국제레짐과 관련, ABS 작업반은 국제레짐에 대한 협상과 정교화 작업을 계속하여 2010년에 열리는 제10차 당사국총회까지 가능한 조기에 협상과 작업을 종결시킬 것을 결의하고, 다음 제9차 당사국총회 전까지 두 번의 ABS 작업반 회의 소집을 위한 제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더불어, 국제레짐 협상과 정교화 작업을 위해 캐나다의 티모티 호드게스(Timothy Hodges)와 콜롬비아의 페르난도 카사스(Fernando Casas)를 ABS 작업반의 공동의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당사국들은 협약 제15조 및 제8조 제차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원/출처/법적유래의 국제인증서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그 기능을 조사․상술하고, 그 가능성, 실용성, 비용 및 이익을 분석하기 위한 기술 전문가 집단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당사국총회는 Bonn 지침 이행의 진행 사항을 지적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협약 제15조의 이행에 대한 경험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각 당사국에게 요청하였다.

      당사국총회는 차기 제5, 6차 ABS 작업반 회의에서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의 준수를 입증하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논의할 것과 전략 계획과 관련하여 제5차 ABS 작업반 회의에서 유전자원의 접근에 관한 지표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관한 지표 등에 대하여 더욱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6.01.30 ~ 02.03 / 스페인 그라나다

    제4차 ABS 작업반 회의 (WGABS4)

  • 2007

    2007.10.08 ~ 12 / 캐나다 몬트리올

    제5차 ABS 작업반 회의 (WGABS5)

    • 공동의장 반영문(Co-Chair’s Reflect)과 공동의장 메모(Co-Chair’s Note) 채택
    • 유럽연합은 표준화된 물질이전협정(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 활용을 제안
    • 원산지/출처/법적 소유권의 기원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를 포함한 기타 접근 (Decision VI/24B)
    •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 준수를 위한 조치
    • 전략계획: ABS 지표 개발
    • ABS 국제레짐의 목적, 범위, 성격, 주요 구성 요소
    • 이행준수체제, 능력배양, 전통지식과 유전자원
    • 제9차 당사국총회에 대한 결정권고문

      제5차 ABS 작업반 회의는 2007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으며, 2008년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6차 ABS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제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 VIII/4에 의거한 ABS 국제레짐의 협상과 정교화 작업을 계속하였다.

    2007.01.22 ~ 25 / 페루 리마

    국제인증서에 대한 기술 전문가 그룹 회의

    • 유전자원 접근권 및 이익의 공유문제
    • 전통지식 보호 및 이익공유 문제
    • ABS 국제제도 정립을 위한 ABS 작업반 설치

      기원/출처/법적유래의 국제인증서에 대한 기술 전문가 그룹(Group of Technical Experts on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Origin/Source/Legal Provenance) 회의는 페루 리마에서 2007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었으며, 국제인증서와 관련하여 ABS 작업반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주었다.

  • 2008

    2008.05.19 ~ 30 / 독일 본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COP9)

    2009.04.01~08 / 프랑스 파리

    제7차 ABS 작업반 회의 (WGABS7)

    • ABS 국제레짐의 협상 문안Operational Text 작성 협의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 ① 의무준수,
      • ② 개념, 용어, 행동 정의, 부문별 접근방식, 그리고
      • ③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조언을 하여 ABS 작업반을 도와줄 기술 및 지역 전문가 그룹 회의가 개최되었다.

      개념, 용어, 행동정의 및 부문별 접근양식에 관한 법률·기술 전문가 그룹(Group of Technical and Legal Experts on Compliance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회의는 2008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의무준수에 관한 법률·기술 전문가 그룹(Group of Legal and Technical Experts on Concepts, Terms, Working Definitions and Sectoral Approaches) 회의는 2009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그리고 전통지식과 관련된 법률·기술 전문가 그룹(Group of Technical and Legal Experts on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회의는 2009년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렸다.

    2009.04.01~08 / 프랑스 파리

    제7차 ABS 작업반 회의 (WGABS7)

    • 2010년까지의 협상 일정인 『Bonn 로드맵』 채택
    • ABS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제10차 당사국총회(2010, 일본 나고야)까지 마련하기로 합의

      2008년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은 ABS에 대한 결정문 IX/12을 채택하였다.

      당사국들은 ABS 작업반이 2010년에 열리는 제10차 당사국총회까지 가능한 조기에 국제레짐에 대한 협상과 정교화 작업을 종결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국제레짐을 완결하여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세가지 목표와 제15조 및 제8조 제차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문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ABS 작업반의 작업을 독려하였다. 또한 제10차 당사국총회 전까지 세 번의 ABS 작업반 회의를 가질 것과 ABS 작업반을 돕기 위한 기술 및 지역 전문가 그룹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는 등 ABS 국제협상을 위한 Bonn 로드맵을 채택하였다.

      더 나아가, 당사국총회는 토착지역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후 협상에 있어 토착지역공동체를 충분히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참석시키도록 당사국, 다른 정부, 국제기구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당사국총회는 토착지역공동체가 소속된 국가 혹은 지역의 연수회 개최 등 토착지역공동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당사국, 기부자 및 다른 관계 기관에 요청하였다.

    2008.01.21 ~ 25 ~ 30 / 스위스 제네바

    제6차 ABS 작업반 회의 (WGABS6)

  • 2009

    2009.11.09 ~ 15 / 캐나다 몬트리올

    제8차 ABS 작업반 회의 (WGABS8)

    2009.04.01~08 / 프랑스 파리

    제7차 ABS 작업반 회의 (WGABS7)

    • ABS 국제레짐의 협상 문안Operational Text 작성 협의

      제7차 ABS 작업반 회의는 프랑스 파리에서 2009년 4월 1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어 목적, 적용범위, 의무준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접근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들 사항에 대한 문서 원고 협상을 시작했다.

  • 2010

    2010.10.13 ~ 15 / 일본 나고야

    제2차 지역간 협상 그룹 회의 (ING2)

    제9차 ABS 작업반 제2회의는 2010년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으며, 공동의장에 제안에 따라, 지역간 협상 그룹(Interregional Negotiation Group, ING)을 구성하여 의정서 초안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였다.당사국들은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범위, 의무준수, 접근, 이익공유 등 핵심 사항에 대해 공통의 견해를 형성하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될 의정서 최종 문안을 도출할 수 없었으며, ABS 작업반은 지역간 협상 그룹 회의와 제9차 ABS 작업반 제3회의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1차 지역간 협상 그룹 회의는 2010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으며, 2010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2차 지역간 협상 그룹 회의 작업 결과는 2010년 10월 16일, 동일 장소에서 열린 제9차 ABS 작업반 제3회의에 반영되어져 ABS 작업반 회의를 통해 더욱 논의되었다.

    2010.09.18 ~ 21 / 캐나다 몬트리올

    제1차 지역간 협상 그룹 회의 (ING1)

    2010.07.10 ~ 16 / 캐나다 몬트리올

    제9차 ABS 작업반 제2회의 (WGABS9, 2nd part)

    2010.03.22 ~ 28 / 콜롬비아 칼리

    제9차 ABS 작업반 제1회의 (WGABS9, 1st part)

    제9차 ABS 작업반 제1회의는 2010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렸다. 본 회의에서는 ABS 작업반 공동의장이 2010년 3월 19일에 제안한 의정서 초안(draft Protocol)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협상을 하였다. 공동의장이 제출한 의정서 초안은 제8차 ABS 작업반 회의에서 채택된 협상문안인 몬트리올 부속서보다 문안이 간결하고 명료하여 당사국들은 이를 협상의 초안으로 채택되었다.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의정서 초안을 바탕으로 범위, 의무준수, 접근 및 이익공유, 전통지식의 네 개 분야별 접촉 그룹 희의가 진행되어 이를 반영한 의정서 초안의 수정본이 3월 25일 배포되었다. 26일부터 27일에는 이 의정서 초안 수정본을 기초로 지역그룹간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최종 문서를 결정하지는 못했으며, 제10차 당사국총회 6개월 전인 4월 18일에 공동의장이 의정서 초안 수정본을 수정하여 당사국에 회람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개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문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