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1998.05.04 ~ 15 / 슬로바키아 블라티슬라바

제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COP4)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전문가 패널 설치

  1998년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슬로바키아 블라티슬라바에서 열린 제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은 지역간 균형 있게 각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전문가 패널(The Panel of the Expert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을 설치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결정문에서는 민간 및 공공 분야 대표자뿐만 아니라 토착지역공동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ABS 관련 전문가 패널이 ABS에 대한 기본 개념의 공통된 이해를 위해 생명공학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대한 입법적·정책적·행정적 조치, 관습 및 사례 등 모든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ABS 합의를 위한 원리, 지침 및 행동 규칙을 포함한 상호합의조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1999.10.04 ~ 08 / 코스타리카 산호세

제1차 ABS에 관한 전문가 패널 회의

• 제1차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전문가 패널 회의는 1999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렸다. 본 회의에서는 접근과 상호합의조건에 의한 이익공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사전통고승인, 상호합의조건, 정보 수요, 능력 배양에 관하여 광의의 결론이 내려졌다.

2000.05.15 ~ 26 / 케냐 나이로비

제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COP5)

• 유전자원 접근권 및 이익의 공유문제
• 전통지식 보호 및 이익공유 문제
• ABS 국제제도 정립을 위한 ABS 작업반 설치

  2000년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결정문(V/26)이 채택되었다. 당사국들은 제1차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전문가 패널 회의의 미해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재소집 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사국들은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기구로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작업반(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WGABS, 일명 ABS 작업반)』을 설치하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지침 및 관련 방안의 초안을 제6차 당사국총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 1)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
  • 2) 이해당사자의 역할, 책임 및 참여,
  • 3) 현지 내 및 현지 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내용,
  • 4) 기술 이전, 연구 및 개발 교류 등과 같은 이익공유 체계,
  • 5)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를

  고려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지식, 기술 및 관행을 존중, 보전, 유지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당사국과 이해당사자들이 논의하도록 하였다.

2001.10.22 ~ 26 / 독일 본

제1차 ABS 작업반 회의 (WGABS1)

• 유전자원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 지침(안)의 개발
• 능력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의 개발을 포함한 다른 접근들
• ABS 협정 이행 시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관한 보고

  제1차 ABS 작업반 회의는 2001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려 생물다양성협약 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지침(안)을 개발하고 이를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2001.03.19 ~ 22 / 캐나다 몬트리올

제2차 ABS에 관한 전문가 패널 회의)

• 유전자원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 지침(안)의 개발
• 능력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의 개발을 포함한 다른 접근들
• ABS 협정 이행 시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관한 보고

  2001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전문가 패널 회의에서는 제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이용자와 제공자들의 경험 및 상보적인 선택에 관한 연구,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관여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2002.04.07 ~ 19 /네덜란드 헤이그

제6차 생물다양성협회 당사국 총회 (COP6)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 전통지식의 보호문제
• ABS Bonn 지침 채택으로 국제적∙실질적 지침 마련
• 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적 이행에 개도국 중심으로 우려 제기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2002년 4월 7일부터 19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으며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즉 ABS는 당사국총회에서 다루어진 주요 주제 중에 하나였다. 제6차 회의의 주요한 성과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Bonn 지침(The 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을 채택한 것이다.

  당사국들은 또한 ABS 작업반의 재소집을 통해 미해결 사항 및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용어의 사용, 정의 및 설명 (가능하다면)
• 가능성, 실용성, 비용 등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계약 당사국의 사전통고승인 및 사법권 하에서 접근이 승인된 유전자원 이용자의 계약 당사국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준수를 입증하는 조치사항
• Bonn 지침의 이행을 위해 각 국에서 확인된 능력 배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