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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국제회의 ICNP논의

제1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ICNP1

주요의제

제1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 1)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운영 방안,
  • 2) 개발도상국의 능력 배양 및 개발, 인적 자원 및 기관 능력 강화를 돕기 위한 조치,
  • 3) 유전자원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조치,
  • 4) 의정서의 의무 준수 증진과 불이행에 대한 조치 및 체계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한 권고사항이 채택되었다.

결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제(ABSCH)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시범운영 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운영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상세한 운영방안을 수립하기로 하고, 시범운영 시스템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초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개도국들은 ABS 법규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ABSCH에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 유전자원 이용자들의 의무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국제적 시스템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능력배양 주제에 관하여는 능력배양 수요 및 우선순위에 관해 당사국,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능력배양 전략계획 초안을 수립한 후 이를 제2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ICNP2)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인식제고 전략(2012-2016)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인식제고 추진전략에 대한 입장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은 이를 종합하여 제2차 나고야의정서 임시 정부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의무준수 증진 절차, 체제의 구성요소 및 방안에 대해 당사국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이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ICNP2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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