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Interventiebeleid natuurwetgeving

네델란드 식품소비재안정청, 자연(보전)분야 개입조치(Intervention Policty) 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등 포함 개정안 발표(2020.4.28.)

• 네델란드 경제농업혁신부 산하 식품소비재안정청( Nederlandse Voedsel en Waren Autoriteit, NVWA)은 모니터링, 점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기업의 규제위반을 규율하기 위한 자연분야 개입정책(intervention policy)에 나고야의정서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
• 개정안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위반이 포착된 경우 서면경고를 통해 이를 먼저 시정하도록 하고(PIC의 불비 등) 이를 재점검하거나 이용이 중단되었음을 3개월 내에 확인해야하며 위반 확정시 행정적 형사적 조치와 새로운 위반 등을 막기위한 교정 개입(Correcticve intervention)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음

https://www.nvwa.nl/over-de-nvwa/hoe-de-nvwa-werkt/toezicht-maatregelen-en-boetes/interventiebeleid/interventiebeleid-natuurwetge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