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Where Does the Benefit Sharing Money in Gujarat go?

(기고)인도 구자라트주 이익공유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2021.12.13)

• -인도의 ABS 체계는 국가단위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위원회(NBA), 주정부 단위에서는 주생물다양성위원회(SBBs), 지역단위에서는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s)가 이행하는 3단 구조로 되어 있음
• 구자라트주 생물다양성위원회에 정보공개법(RTI, Right To Information)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결과 2020년 기준 약 4500개의 기업 중에서 주 생물다양성위원회와 68건의 이익공유 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밝힘
• 그러나 인도 AB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익금의 5%의 절반은 NBA와 SBB가 행정비용으로 받고 나머지 95%를 지역단위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가 수령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게 하거나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 내역공개청구 결과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제도의 본 뜻에 어긋난 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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