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ing the Harsh Reality of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Legislation

(논문)ABS법의 가혹한 현실을 직면하다(2021.11.23)

-  본 논문은 200여개가 넘어가고 있는 각국 ABS 법제의 복잡성, 상품개발 및 상업가치사슬이 유발하는 복잡성 가운데 기업이 ABS를 준수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과 ABS 계약 준수로 얻는 노력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있음

- 현재의 ABS 체계는 전면적으로 수정 검토되어야 하며 DSI 관련 논의는 이러한 수정 검토후에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임

- 목차는 아래와 같음

1. 개요

2. 신업 혁신을 위한 체재의 요구사항

3.현실점검: ABS 이행에 있어서의 도전과제

3.1. 기대치에 대한 관리

3.2 ABS 법의 복잡성

3.3. 몇몇 제공국의 의무준수의 난이성

3.4 나고야의정서의 물적 적용범위

3.5 나고야의정서의 시간적 적용범위

3.6 단순 사용과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3.8 상업가치사슬의 복잡성

3.9 식물 육종과정의 복잡성

4. 결론

https://www.preprints.org/manuscript/202111.0419/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