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Nagoya Protocol approved in Brazil

브라질, 나고야의정서 승인 법규 공포(2020.8.12.)

• 브라질은 관보를 통해 나고야의정서를 승인하는 입법부령(Decretos Legislativos) 136/2020을 공포함
• 본 명령에서는 의정서 인위적으로 농업활동을 위해 의정서 이행 전 도입된 생식물질로 부터의 상업적 활동은 향후 이익공유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있음

https://www.demarest.com.br/en/nagoya-protocol-approved-in-brazil/

※ 입법부령(Decretos Legislativos): 브라질 연방헌법 제49조에 의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승인 등 국회의 관할에 속하는 권한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