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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6-09
  •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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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팬데믹이 촉발한 바이러스 소유권 논쟁(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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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owns the virus? Pandemic sparks debate on data sharing

() 팬데믹이 촉발한 바이러스 소유권 논쟁(2020.6.4.)

 

  • 코로나 사태로 독일에서 개발된 잠재적 백신을 미국이 독점하려는 움직임 등에 대하여 바이러스 유전정보 데이터를 둘러싼 생물자원주권 논쟁이 재점화 되었음

  • 생물자원주권 논리에 따라 바이러스 샘플과 정보 공유에 대한 국가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보건에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이러한 생물자원주권이 개도국이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백신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난 선진국과 개도국 대응 격차에 따른 글로벌 불평등을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의 의무적 개방, 지불능력이 아닌 필요성에 기반한 유전자원 정보, 백신 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게 해야하나 개도국의 반발이 예상됨

  • WHO에서는 국제기구 및 30개국의 지원을 받아 모두에게 백신제조, 실험, 치료 및 기타 보건기술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COVID-19 기술 접근 풀을 시작함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data-analysis/who-owns-the-virus-pandemic-sparks-debate-on-data-sharing-idUSKBN23B1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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