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 CBD COP17에서의 DSI 다자체제 협상 결과

▶ DSI 다자체제의 추가 운영방식, 비금전적 이익공유, 칼리 기금의 배분 방법, 다자체제 효과성 검토방법론 등에 대해 당사국 간 논의가 이어졌으나,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사무국 연구 발주, 당사국 등의 의견 수렴, 작업반 회의를 거쳐 제18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8)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DSI 다자체제 세부 운영방식, 제품 및 서비스 기반 기여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특별 개방형 작업반"(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을 설치‧운영 결정

▶ “칼리 기금 배분 방법론에 관한 특별 기술전문가 그룹”(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Allocation Methology; AHTEG)을 재설치하기로 결정

▶ 지난 SBI-7에서 제기되었던 칼리 기금 MOU 관련한 쟁점은 법률전문가 그룹(Legal Experts Group)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

▶ 이번 총회에서는 DSI 다자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칼리 기금 기여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었으며, 비록 많은 사항에 대한 추가 연구 및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합의를 함

① 다자체제의 추가 운영방식(additional modalities)

- 제품‧서비스 기반 방식을 포함한 추가 운영방식과 다자체제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유전자원 디지털 서열 정보의 직접적 및 간접적 이용’(direct and indirect us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용어에 대해 COP18에서 검토하기로 결정

② 기업규모 및 기여율(Threshold and contribution rates)

- 이익(profit)의 1% 또는 매출(revenue)의 0.1% 기여율이 예시적(indicative) 기준임을 재확인

- 기여 대상이 될 기업 규모 기준 관련 연구 결과(`26)를 제8차 이행부속기구(SBI-8) 회의에서 검토 결정

③ 칼리 기금 인증서(Cali Fund certificates)

- 칼리 기금에 금전 기여를 하는 모든 기여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기로 결정

- 칼리 기금 인증서는 오직 DSI 다자체제 범위 내의 DSI 이용자에게만 발급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기여자 중 이익의 1% 또는 매출의 0.1%라는 예시적 기여율을 충족하는 기여자에게만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결정

- 다자체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서는 기금 기여 독려 및 운영 경험 확보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④ 칼리 기금 배분 방법론(allocation methodology)

- 한시적·예외적으로 COP18 종료 시까지, 칼리 기금이 1억 5천만 달러가 모금되면 배분하기로 결정

- 개도국 정부와 IPLC에 각각 기금의 50%를 배분하며, IPLC 배분 기금 중 10%는 선진국 IPLC에 배분

- IPLC에 할당될 기금은 정부 경유, 직접 지급, 혼합 방식 모두 허용

- 특별 기술전문가 그룹을 재설치하여, IPLC를 위한 배분 방법론, 유전자원의 지리적 기원 지표 등에 관한 추가 논의 후 SBI-8 및 CBD COP18에서 개정된 배분 방법론 채택 권고

⑤ 비금전적 이익공유(non-monetary benefit sharing)

- DSI 다자체제의 운영에 비금전적 이익공유, 역량구축 및 개발의 중요성과 이에 관한 추가 작업 필요성 확인

- 사무국은 비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 의견 수렴 및 관련 신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다자체제 운영위원회에 권고문 제출, 운영위원회의 권고문 검토 결과를 “특별 개방형 작업반”에서 추가 검토하고, 이후 CBD COP18에 상정

⑥ 검토방법론(Review methodolgy)

- 현재 검토방법론은 최초 효과성 검토에 한해 적용하고, 2차 검토 전 개정 예정

⑦ 다자체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 다자체제 운영위원회의 차기 위원은 각 지역 그룹에서 지명하는 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 개정을 결정

▶ CBD COP18 개최 전까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제출 요청과 사무국의 연구용역 발주, 회기간 논의 계획이 있음

① 추가 운영방식

- (당사국 등*) 제품‧서비스 기반 방식 등 비례적 기여 경로(proportionate contribution pathways)를 포함한 추가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과 “유전자원 디지털 서열 정보의 직접적 및 간접적 이용” 용어에 대한 입장 및 정보의 제출

* 당사국, 비당사국 정부, 토착민지역공동체, 관련 기구 및 이해관계자

- (사무국) 다자체제 추가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 발주 요청

- (후속논의) 국가 의견과 연구 결과는 특별 개방형 작업반에서 검토하여 COP18에 상정

② 칼리 기금 인증서

- (당사국) 인증서의 성격 및 요소, 당사국 내에서의 법적 효과 부여에 관한 의견 제출

- (운영위원회) 인증서의 법적 효과, 인증 방식 및 발급 절차 등 추가 작업

- (후속논의) 국가 의견 수렴 후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COP18에 상정

③ 배분 방법론

- (당사국) 특별 기술전문가 그룹 보고서 및 현행 배분 방법론에 대한 의견 제출

- (후속논의) ‘특별 기술전문가 그룹’에서 국가 의견 분석 후, SBI-8 및 COP18에 상정

④ 비금전적 이익공유

- (당사국 등) 모범사례 및 실질적 이행방안, 정량화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사무국) DSI 접근‧이용‧생성 역량 격차, 비금전적 이익공유 모니터링 및 보고 방법, 다른 ABS 국제협정에서의 비금전적 이익공유 처리 방식, K-M GBF 모니터링과의 연계 등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

- (후속논의) 다자체제 운영위원회에서 국가 의견 및 연구 결과를 분석, 특별 개방형 작업반에서의 논의를 거쳐 COP18에 의제 상정

⑤ 검토방법론

- (당사국 등) 제1차 다자체제 효과성 검토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 요청

- (후속논의) 사무국에서 검토 보고서 작성 후 운영위원회에 제출

관련 자료:

https://www.cbd.int/doc/c/b32b/7b18/52a4423aa92b32cf6c43cec6/president-text-item-11-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