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 EU 이사회(EU Council),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대비 EU 차원의 공동 입장 정리

 ○ EU 이사회는 10월  10월 12일,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제12차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회의, 제6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 대비하여, EU의 공동 입장과 전략을 조율하는 회의를 개최함

○ 주요 논의 및 준비 사항으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 이행 진전 점검, 유전자원 디지털 서열 정보(DSI)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 다자체제, 재원동원, 토착민지역공동체(IPLC),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호 등이 포함

 ○ 특히 DSI에 관한 EU의 입장은 아래와 같이 정리됨

   - 칼리 기금이 생물다양성을 위한 자원 동원 및 이익공유를 촉진하는 혁신적인 도구임을 인정하며, 법적확실성과 명확성의 제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

   - 칼리 기금 접근 자격은 개도국 및 IPLC로 한정되어 있으나, 모든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제공국이자 이용국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익공유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이에 관한 논의 필요성 강조

   - 과학 연구와 혁신에 필수적인 DSI에 대한 개방형 접근(Open Access)을 유지 및 개선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 다자체제가 DSI 이용에 대한 추적 및 역추적(tracking and tracing)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재확인

   - 공공 연구 및 학술기관이 DSI 이용에 관한 공공 연구 및 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활동의 지속 권장

   - 추가적인 다자체제 운영방식은 CBD 결정문 15/9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CBD COP 18에서 진행될 다자체제 및 칼리 기금 효과성 평가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됨을 강조

   - ABS 체계 간 의무 중복을 피하고 불필요한 복잡성과 관료적 부담을 줄일 것을 강조

   - 칼리 기금의 저조한 기여율에 우려를 표하며, 칼리 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 인정

관련 문서: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4367-2026-INIT/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