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 호주, BBNJ 협정 비준 및 국내 이행법률 제정

 ▶ 호주 정부는 2026년 9월 24일자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BBNJ 협정)에 비준하였으며, 10월 23일 당사국이 됨

   - 비준에 앞서 호주는 BBNJ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공해 생물다양성법 2026」(The High Seas Biodiversity Act 2026)은 올해 4월 8일에 제정하였으며, 비준에 맞춰 시행

 ▶ 「공해 생물다양성법 2026」은 디지털 서열 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의 정의를 하위 규칙(rules)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BBNJ 협정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의미로 정의하도록 함

 ▶ 동법은 공해 상의 해양유전자원을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채집(collection) 전 신고, 사후신고, 이용신고 등의 제도를 규정

   - 채집한 해양유전자원과 그의 디지털 서열 정보는 지정된 기탁기관이나 DB에 보관하도록 함

 ▶ 상기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처하도록 함

법령 원문: https://www.legislation.gov.au/C2026A00042/asmade/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