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  국제상공회의소, 기업의 DSI 다자체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

   ※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전 세계 170여 개국, 4,500만 이상의 기업과 사업자 단체를 회원으로 둔 민간 국제 단체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 재건과 국제 무역 촉진을 위해 설립. 무역 규칙 및 표준 제정, 정책 제안 및 대변, 국제 분쟁 해결(ICC 국제중재재판소 설치) 활동 

 ▶ 국제상공회의소는 디지털 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에 대한 다자체제가 명확성과 법적확실성을 담보하는 실용적이고 비례적인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 발간

   → "Enabling business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benefit-sharing mechanism"

 ▶ ICC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DSI 다자체제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① DSI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 중복에 대한 우려 해소

   → 칼리 기금에 기여하는 기업이 DSI를 범위에 포함시키는 국내법을 준수하였다고 간주되고, 이를 증명할 글로벌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의 마련

   → 해당 조치의 마련 여부를 기금 배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치 마련

  ② 기여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이익공유가 모든 당사자에게 현실적이고, 공정하며, 형평하고, DSI의 실제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규모에 비례적일 것을 담보해야 함

   → "entity", "turnover", "profits"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단일 고정 기여율에 대한 재고 필요

 ③ 모든 국가에 걸쳐 공정한 경쟁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여방식과 주요 용어에 대한 글로벌 공통 이해 형성

   → 국가 간 및 국제조약 간 용어 이해의 차이로 기여방식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적 왜곡 우려

 ④ 연구개발부터 제품판매까지의 모든 밸류 체인을 관통하여 이익공유 기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DSI 이용에 대한 적절한 정의 마련

   → 연구 및 혁신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DSI를 이용하는 기업에 이익공유 기대를 담보하도록 "간접적 이용"의 의미 명확화하여 기업 간 경쟁력 저하 방지

 ⑤ 생물다양성협약(CBD) DSI 다자체제와 다른 ABS 국제문서에 의한 중복의무 또는 중복지불 방지

ICC DSI 다자체제 정책 보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