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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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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8-28
- 작성자박정훈
- 조회수6
| 영국, BBNJ 협정의 국내 이행법률 시행 및 DSI 정의 규정 신설 | ||||
| 카테고리 | 카테고리국외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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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 | 대륙 유럽 | 국가 | 국가 영국 | |
| 태그 | 태그 #영국 #DSI #BBN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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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BBNJ 협정의 국내 이행 법률 시행 및 디지털 서열 정보(DSI) 정의(definition) 규정 신설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새로운 국제조약인 BBNJ 협정이 2026년 1월 16일에 발효 ○ 영국은 2023년 BBNJ 협정에 서명하고, 2026년 7월 1일에 비준 ○ 영국은 BBNJ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해 「국가관할권 이원 생물다양성법 2026」(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ct 2026)을 시행(`26.2.12. 제정, 6.24. 개정) ○ 동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DSI"에 대해 추후 제정하는 국무장관령(the Secretary of State Regulatons)에서 별도로 정의하기로 규정함 ○ 이에 2026년 7월 10일자로 관련 국무장관령을 제정하여 DSI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함 -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서열 정보"란 디지털 형태의 DNA 또는 RNA 시퀀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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