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보고서)DSI 이익공유를 향한 새로운 길_CBD COP 16/2  결정문에 대한 주석 및 법적 고찰(2026.5)

Decision 16/2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Annotation and Legal Reflections

• 독일 연방자연보전청(BfN)은 생물다양성협약 제16차 총회에서 다자간메커니즘과 칼리기금에 대해여 채택된 16/2 결정문에 대한 주석 및 법적 고찰 자료 발간
• COP16/2는 CBD의 민간부분와 데이터를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독특하며, 글로벌 생물다양성의 보호가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관점의 변화를 보여줌
• COP 16 16/2 결정문은 결정문의 형태로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조약과 달리 비준이 필요없어 국가들이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며, DSI의 이용에 대해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해야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이용자들에게 보내고 있음
• 과거 본 가이드라인이 나고야의정서의 전신역활을 했던것 처럼 COP16/2 결정문은 ABS 시스템 재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lhttps://www.bfn.de/en/publications/bfn-schriften/bfn-schriften-773-new-pathways-towards-sharing-benefits-use-dig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