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논문)순환 바이오경제시대의 ABS방식의 재고(2025.10)

A circular bio-economy approach to regulating genetic resource research: rethink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  (문제 의식) 선형적 ABS 모델의 비효율성

•    R&D 과정은 수집-활용-폐기의 단선적 과정이 아닌 반복적이고 비선형적인 유전자원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ABS의 경우 PIC(허가 등)와 MAT(개별계약)이라는 두 가지 도구에만 의존하여, 복잡한 R&D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발생이익에 대한 공유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ABS의 경우 현재 기대만큼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전 목표에 기여했다는 증거 또한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규제 절차가 기초연구에 부담을 주어 오히려 혁신이 저해되고 있음.
• DSI의 등장은 기존 ABS 체계를 무너뜨린 게임 체인저로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임

 ○  (대안 제시) 기존 양자모델에서 순환모델로의 전환

•    순환바이오경제라는 거대한 경제패러다임과 ABS를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접근통제와 혜택공유를 분리하여 접근에 있어서 자원제공국의 역할을 인정하되 혜택은 다자적으로 해결
•    개별 연구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고 계약하는 대신, 연구기관과 산업이 시스템에 미리 가입하여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및 수익을 다자적 기금과 파트너쉽을 통해 공유
•    제공국은 작고 실현 가능성 낮은 독점권을 내려놓는 대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흐름과 실질적인 기술협력 파트너쉽을 얻을 수 있으며, 이용국 입장에서는 지식 및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R&D 시스템 내에서 순환 사용 가능

Humphries F. A circular bio-economy approach to regulating genetic resource research: rethink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J Law Biosci. 2025 Oct 20;12(2):lsaf019. doi: 10.1093/jlb/lsaf019. PMID: 41122146; PMCID: PMC12536872.https://pubmed.ncbi.nlm.nih.gov/4112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