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영국, BBNJ 이행법안 하원 통과

Th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Bill 2025

• 2023년 UN에서 채택된 BBNJ(공해생물다양성협정)은 2026년 1월  발효예정
• 현재 각국이 BBNJ 발효를 대비하여 국내 이행법을 준비중이며 영국 또한 비준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 중
• 영국의 BBNJ 이행법안은 현재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계류 중이며 DSI 와 관련하여 오픈 DB 업로드 의무, 이용보고 의무, 향후 이익공유와 관련된 준비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동 이행법안은 DSI 정의와 관련하여 BBNJ등 국제조약에서 그 용어정의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영국 국내적으로 정의를 내리되, 추후 국제조약에서 합의된 정의와의 조정가능성을 열어 둠

https://bills.parliament.uk/bills/4016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bills/cbill/59-01/0302/en/240302en.pdf?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