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I 다자체제는 어떻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도록 진화할 수 있을것인가(Nature biotechnology, 2025.9.18)

From frameworks to finance: how sharing benefits from the us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can evolve to contribute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 COP16에서 합의된 칼리기금을 포함한 DSI 다자체제 매커니즘은 공공DB의 DSI를 사용한 일정 산업군의 이용자들에게 이익공유를 할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완전한 구현을 위해 수년간의 기술협상이 예상됨
• DSI 다자체제는 연성법으로 각국 정부가 이를 이행해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3가지 주요 과제의 해결이 필요함

1) DSI의 범위에 따른 문제

-  DSI 다자체제는 공공DB의 DSI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DB와 사설DB 모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내부적 추적 및 분류와 규정준수를 위해 상당한 행정적 복잡성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됨

 2) 이익공유율 문제 

 - 현재 매출의 1%, 이익의 0.1%로 되어 있는 이익공유율, 대상 산업분야, 범위는 후속 회의에서 다시 검토될 예정이며, 이것이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만큼, 기여율이 미치는 경쟁력 및 매출에 부과된 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연구가 16/2 결정문에 따라 요청됨

 - COP16전 수행된 연구들은 모든 유전자원와 모든 DSI를 포함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공공 DSI 가치와 해당범위에 대한 적정한 요율이 반영되지 못했음을 유의해야 함

3) 법적 확실성의 문제 

 - COP16 결정문은 "국가적 접근 및 이익공유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 39개의 국가가 DSI 관련 국내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국내법이 DSI MLM과 일치되게 입법되기 전까지 이중지불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 현재 상태로는 칼리 기금의 납부 인증서가 있다고 해도 이런 중복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2026년 말로 예상되는 COP17 DSI 협상 전에 칼리기금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다면, 이는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단순기여, 위의 1), 2), 3) 문제의 해결을 담보로 하는 조건부 기여(pre-purchase agreement, 세금공제, DSI 사용자들의 운영위원회 구성원화, 비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대화채널 확보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함

출처: From frameworks to finance: how sharing benefits from the us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can evolve to contribute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Sep 2025) | ABSCH-VLR-SCBD-280387 | Virtual Library Resource |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7-025-028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