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칼리기금은 생물다양성을 위한 연간 10억 달러를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25.7.14)

Can the Cali Fund Deliver on Its Billion-Dollar Biodiversity Pledge? | Inter Press Service

•  칼리기금은 2025년 2월  CBD COP16에서 발족한 기금으로,  DSI(디지털 서열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대기업들이 매출의 0.1% 또는 순이익의 1%를 자발적으로 기여도록 하고 있음

       - (목적) 기금의 50% 이상을  토착지역민  및 공동체에 직접 전달하고 DSI 역량 구축 및 남반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금의 일정부분 지원

• 1년에 10억달러 정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 기금은 현재  강제 메커니즘의 부재, DSI의 추적의 어려움, 기업의 저항등의 한계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시 되고 있음

• 인도는 칼리기금을 예의 주시중이며,  생물다양성위원회의 Achalendra Reddy 위원장은  1) 자금의 지역행위자 도달을 보장하는 투명한 할당 체계, 2) 하향식이 아닌 지역주도 노력 지원, 3) 기존의 국내외 투자 대체가 아닌 상호보완성 유지가 칼리기금에 필수조건이라는 의견 피력

• 전문가들은 칼리기금의 구현을 서두르는 경우 장기적인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으며, 인도공공정책연구센터의 Nithin Ramakrishnan은 CBD 회원국들이 속도보다 지속가능성을 우선시 하고, 이익공유를 단순한 재정적 거래로 축소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

• 칼리기금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유전정보가 개도국에서 획득되어 선진국에서 수익화 되고 토착지역민과 지역공동체가 소외되는 디지털 식민주의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출처:ipsne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