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EU, 대기업에‘유럽을 위한 기여금’부과 예고 

•  EU 집행위원회는 7.16일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을 신설하여 재정을 충당하는 내용이 담긴 계획안(2028~2034 다년도 지출계획, MMF) 발표

       - (목적) 지출계획을 증액(’21~’27년 예산 대비 8천억 유로 증액한 약 2조 유로)하면서도 EU 각국의 부담액 현재 수준 유지

• 신설되는 기여금의 주요 내용

       - (기금명) 유럽을 위한 기여금(CORE, Corporate Resource Europe)

       - (시기/대상) ’28년부터 EU역내에서 영업·판매를 하는 대기업에 부과 예정

       - (기업 규모/기여금액) 연간 순매출 1억 유로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4개 구간 별로 구간 최저 매출의 약 0.1%를 연간 고정 기여금으로 부과 예정

*  연매출 1억~2억 4천만 유로, 10만유로

    연매출 2억5천만 ~5억 유로, 25만 유로

    연매출 5억~7억5천만 유로, 50만 유로

    연매출 7억5천만 유로 이상, 75만 유로 

        - (향후 전망) 입법 과정에서 법인세와 중복과세로 기업의 반발 우려

  ※ [기타조치] 추가적인 재원 충단 수단(전자폐기물세, 담뱃세 도입)도 예고   

     · 탄소배출거래제도(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EU 공동 재원으로 활용 예정

출처: An ambitious budget for a stronger Europe: 2028-2034 (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