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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5-22
  • 작성자김윤정
  • 조회수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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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25년 생물다양성 규정에 DSI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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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대륙 아시아 국가 국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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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of the Indian Biological Diversity Regulations, 2025⠀

인도 2025년 생물다양성 규정에 DSI 명시

  • 인도 생물다양성총국은 2025년 4월 29일 "생물학적 자원 및 관련 지식에 대한 접근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로 알려진 생물다양성 ABS 규정 2025를 발표하여 개정된 상위규정인 생물다양성법(2023) 및 생물다양성법 규칙(2024)을 시행
  • 본 규정은 2014년 가이드라인을 대신하는 것으로 2014 ABS 가이드라인의 경우 생물자원 기반 제품 판매 가격에 일정 비율(3~5%)을 적용해 이익공유를 산정했으며, DSI는 명확히 포함하지 않았던것에 비해 2025년 규정은 DSI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익공유율을 매출 구간별로 세분화(0.2~0.6%)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을 통해 이익공유 제도의 현실화를 추구



2014 ABS 가이드라인2025  ABS 규정
DSI명시적 규정 없이 해석상 포함가능성만 존재DSI 를 명확하게 이익공유 대상에 포함

이익공유

제품판매가격의 일정 비율 적용제품별 비율을 회사 연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
이익공유율3%-5%(구매자 유형에 따른 차등)

연매출 5억 루피이하: 면제

5억~50억 루피: 제품 연매출 0.2%

50억~250억 루피: 제품연매출 0.4%

250억 루피 이상: 제품 연매출 0.6%

고가치 유전자원은 별도 기준
첨부파일 첨부파일 pdf 다운 1 : 인도생물다양성규정2025원문.pdf [151235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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