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국외동향] 토착지역민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 인정 강화 필요

  인도 중앙해양수산연구소(CMFRI)가 주최한 웹 세미나에서 지식재산권(IP) 시스템을 강화하여 토착지역민의 전통지식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번 웹 세미나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 기아 종식 및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사전 동의 없이 유전자원을 착취하거나 이익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조건 체결 없이 사용하는 생물해적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가 소외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중앙해양수산연구소 기술관리부서가 주관한 이번 웹 세미나는 식량 안보와 관련된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5에 중점을 두었다.

   코친 과학기술대학교(CUSAT) 지식재산권 연구소의 카비타 찰라칼 박사는 “생물다양성과 전통지식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은 비대칭적인 권력 역학과 불충분한 법적 체계로 인해 유전자원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토착지역민과 지역공동체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유전자원을 관리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75%가 주로 식물을 이용한 전통적인 치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찰라칼 박사는 또한 “소규모 농민, 어민 등 토착지역민은 그들의 전통지식이나 관행을 사용하여 생겨난 경제적, 의학적, 사회적 이익을 공정한 몫 만큼 돌려받아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토착지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지식재산권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 중앙해양수산연구소의 고팔라크리쉬난 박사는 이번 세션을 주재하며 “지식재산권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및 의료 접근성과 같은 복잡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되었다.

출처

https://blivenews.com/business/traditional-knowledge-needs-emphasis-in-ip-system/cid14271112.htm

https://www.thestatesman.com/technology/indigenous-traditional-knowledge-should-be-given-proper-emphasis-in-ip-system-cmfri-15032963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