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Developing a Methodology to Balance Benefit-Sharing: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논문) 관할권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서의 이익공유 이익형량방법의 개발(2020.8)

• 본 논문은 현재 국제협약의 이익공유 논의 현황 분석 및 이익공유 부담/편익을 형량하는 수단을 개발을 통해 UNCLOS(유엔해양법협약)에서 논의 중인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적절한 이익공유 수단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익형량 수단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다섯 가지 이익공유제도의 고려 요소†에대하여 10인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가중치를 부여 후(다중기중분석법), 가능한 이익공유 방법에 대한 본 가중치의 적용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이익공유 방법을 도출하였음
• 연구결과 비금전적 이익공유 방법으로는 GSD(유전자염기서열) 및 연구결과의 공개, 금전적 이익공유 방법으로는 연구자금/급여 지급의 방법이 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적절한 이익공유 방안으로 도출되었음

† 이익공유제도 고려요소: 1) 생물다양성보전 기여도, 2) 이익공유 수혜자의 범위, 3) 이익공유가 미치는 영향, 4) 이용자의 부담 5) 행정기관의 부담

https://www.genresj.org/index.php/grj/article/view/genresj.2020.1.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