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칼리기금과 DSI: 생명과학 및 바이오기술 회사가 알아야 할 것들(2025.7)

The Cali Fund and DSI: What life sciences and biotech companies need to know now | Potter Clarkson

•  칼리기금은 2025년 2월  CBD COP16에서 발족한 기금으로,  DSI(디지털 서열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대기업들이 매출의 0.1% 또는 순이익의 1%를 자발적으로 기여도록 하고 있음

• 칼리기금은 아직 의무는 아니지만 향후 중소기업이 포함 될 수 있는 미래에 변화할 수 있는 규제 환경에 대비하여 DSI 사용을 파악하고 ESG 전략에 통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재 DSI 이익공유제도를 국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브라질, 남아프리카, 인도 등의 국가의 유전자원 정보 이용에 있어 칼리기금의 기여와의 이중지불에 대한 위험이 남아 있으며, 영국, 칠레 독일등운  "Friends of Cali Fund' 연합체 구성을 통해 "Pay once, comply everywhere" 원칙을 옹호하고 있음 

• DSI 의 정의의 불명확성, DSI 사용여부와 관련없는 회사 매출등의 기준을 통한 기여자 선정, 칼리기금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보장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DSI 사용 워크플로우를 파악해 두고, 바이오협회등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CBD COP17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자발적 기여의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과의 연계, 친환경투자 및 공공조달 계획과 부합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함

• 현재 아직 의무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DSI 사용 파악 및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다가올 변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음

출처: PotterClarkson(영국의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