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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ABS 정보 자료실 해외 ABS 법령자료 및 가이드라인

해외 ABS 법령자료 및 가이드라인

  • 등록일2026-05-19
  • 작성자박정훈
  • 조회수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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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나고야의정서 국가보고서(First nation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대륙 대륙 국가 국가
태그 태그 #나고야의정서  #국가보고서  #ABS 

대한민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이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체계를 어느 정도로 이행하고 있는지 진단하기 위한 종합 보고서로서, 나고야의정서 제29조(모니터링 및 보고)에 근거하여 작성


제1차 나고야의정서 국가보고서는 크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

1. 이행 수준 점검: 나고야의정서의 각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나 위임사항이 우리나라의 국내법과 제도를 통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

2. 한계점 및 애로사항 파악: 나고야의정서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의 식별을 통해 국제사회의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한 분야 도출

3. 우수 사례 공유: 국가 간 공동 연구,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 국내적 차원에서의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활동 등 나고야의정서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우리나라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첨부파일 첨부파일 pdf 다운 1 : 제1차 나고야의정서 국가보고서.pdf [8896821 byte] pdf 다운 2 : 제1차 나고야의정서 국가보고서_책자형.pdf [1108949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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