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최초 보고된 이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존재를 확인(confirm)하고 중국 과학자가 바이러스의 유전자 배열정보를 공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주일 남짓이었다. 이는 2003년 SARS 유발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정보가 전세계에 공개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린 것과 비교하면 인상적이다.

2020년 3월 현재 각 국 정부 및 연구기관,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병원체 유전자원의 신속한 공유는 감염병 대응의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마스 B. 쿠에니 세계제약협회(IFPMA)*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상 병원체 공유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는 기고문을 냈다. 세계제약협회(IFPMA)는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제약 산업계로서 UN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 Associations

쿠에니 총장은 자신이 생물다양성협약(CBD)의 3가지 목표*에 찬성하고 있으나 “병원체를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병원체의 신속한 공유 관점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나고야의정서 제8조가 “각 당사국은 인간, 동물, 식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박한 비상사태에 대해 적절한 주의(pay due regard)를 부여한다”로 되어있어 병원체가 의정서 적용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하였다.

* CBD 3가지 목표: ①생물다양성 보전, ②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쿠에니 총장은 “나고야의정서가 감염병 예방 및 시의적절한 대응, 나아가 세계 공중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하였다. 총장은 자신이 CBD 목표를 지지하는 것과 별개로, “병원체 생물다양성 보호는 협약의 원래 목표를 왜곡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체는 국경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병원체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막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질병 발생의 효과적 대응에 필요한 핵심적인 글로벌 협력을 저해하는 것과 같다”고 그는 분석하면서 “따라서 이제는 병원체를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로 보는 해석과 이를 국가입법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할 때”라고 했다. 또한,“대유행 감염병 관련, 국제사회가 병원체를 나고야의정서 적용에서 제외하는 일관된 방식을 취하여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글로벌 공중 보건과 대유행 감염병 대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유전자원의 공평한 접근, 이익공유를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중요성은 이미 전체 유엔 국가 198개국 중 124개국이 비준함으로서 그 국제적 공감대를 충분히 증명하였다. 오늘날 사스(SARS), 에볼라(Ebola), 지카(Zika), 메르스(MERS), 코로나19(COVID-19) 등 새로운 대유행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시점에선 나고야의정서와 감염병 병원체 공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유전자원법 제9조를 통해 병원체자원의 책임기관으로 보건복지부를 지정하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허가, 신고를 받은 병원체의 경우 유전자원법 상 접근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원법 제10조는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예외로 ‘인간, 동물 등의 생명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게재된 고시는 1건이며 ‘가축질병의 진단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 신고 면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참고자료: https://www.statnews.com/2020/02/05/novel-coronavirus-exposes-nagoya-protocol-flaw/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올해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를 “우리의 해결책은 자연에 있다 (Our solutions are in nature)”로 선정했다. 사무국은 “2020년이 향후 10년의 전세계 생물다양성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해이고, 생물다양성은 기후, 식량안보, 물,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인류 미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매년 5월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IDB)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가치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UN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다.

올해는 특히 생물다양성에 있어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결정하는 해이기 때문에, CBD 사무국은 다양한 생물다양성 주간 행사(5.18~22)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생물다양성 주간과 맞물려 제24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24)(5.18~23)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참고자료: https://www.cbd.int/idb/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