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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일본 히라타기공-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원, ABS 계약 체결 작성일 : 202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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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79호 2020. 1. 29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1. 29 현재>
1월 이슈
일본 히라타기공-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원, ABS 계약 체결2019년 12월 9일, 일본 엔지니어링, 기계 제조업체 히라타 기공(Hirata Corp.)과 아르헨티나 농림수산부 소속 국립농업기술원(INTA)*이 아르헨티나 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은 아르헨티나 자생 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아르헨티나 자생 식물 수집 및 R&D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ABS 계약에 따라 수집된 아르헨티나 식물은 일본으로 이전되며 연구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글로벌 상품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Technology 히라타 기공은 본 계약이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체결되었으며 기술이전 등 비금전적 이익공유와 로열티 배분 등의 금전적 이익공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히라타 기공은 일본의 7.5배 면적인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생물자원과 자연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판타고니아 한랭지, 안데스 고랭지 등 다양한 기후조건과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히라타 기공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ABS 계약을 통한 체계적인 식물 탐사 활동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시사점본 사례는 일본 민간 기업과 아르헨티나 국가 기관의 ABS 계약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일본과 아르헨티나는 모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의정서 당사국으로,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무가 존재한다. 민간 기업의 ABS 계약 체결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생물자원 이용자(연구자, 기업 등)가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비로소 나고야의정서 상 공평한 이익공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히라타 기공은 천연 화장품, 생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유용 생물자원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생물자원 잠재성에 주목하였다. 히라타 기공이 ABS 계약을 체결한 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원(INTA)의 경우 중앙 연구기관으로서 24개 권역별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히라타기공 입장에서는 INTA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안정적인 식물자원 수급의 활로를 연 셈이다. 반면, 국립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이전을 도모하고, 로열티 제공 등의 이익공유를 받을 수 있어 이용자와 제공자가 서로 win-win 하는 바람직한 ABS 사례로 보인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의 생물자원 연구, 개발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생물자원의 잠재성을 파악하고 상품화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자되는 한편 나고야의정서를 불이행할 경우 법적인 책임 문제와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까다로운 ABS 계약 절차를 이행하지만, ABS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생물자원 공급 및 R&D 활동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된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국내 바이오 연구·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ABS 상담 및 기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ABS 상담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ab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주요 당사국들의 ABS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중국,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로고 공개중국 정부와 CBD 사무국이 올해 열릴 제15차 CBD 당사국총회 로고를 공개했다. 로고는 갑골문자를 배경으로 하여, 물방울 모양 안에 중국의 생물다양성 및 문화다양성을 상징하는 팬더, 전통복장의 소녀, 공작, 나비, 매화, 바닷물결을 새겨 넣었다. 올해 11월 중국에서 열릴 제15차 CBD 당사국총회는 ‘생태문명-지구상 모든 생물의 공유된 미래 건설’을 주제로 2020년 이후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병원체 공유와 ABS 조치’ 설문조사 실시(’19.12.20-’20.1.31)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 wiki/File:Who_logo.svg 제72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의 결정(‘19.5)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병원체 공유 및 ABS 조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2020년 1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총 다섯 섹션으로 구성되어 ▲응답자 유형(국가기관, 민간기관, 연구자), ▲병원체 공유 현황(국가간, 실험실간, 학술 네트워크 등), ▲ABS 조치(계절성, 대유행 바이러스, DSI 적용), ▲국제적 병원체 공유(어려운점, 개선점 등), ▲공중 보건에 미칠 잠재 영향(보건과 환경분야의 협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에볼라 바이러스 및 식중독 관련 병원체 등 특정 병원체 공유에 대한 별도의 ABS 조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인간 병원체와 동·식물 병원체를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묻고 있다. 그 밖에 나고야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병원체 공유 정책 관련 차이점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병원체 공유를 물리적 시료만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디지털서열정보(DSI)도 포함하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국제적으로 병원체를 공유하고 관련 국내법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어려운 점에 대해 요건의 불확실성, 절차 지연, 병원체 별로 상이한 규정 등을 답변 항목으로 고를 수 있게 구성하여 나고야의정서와 병원체 공유간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시사점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발효됨에 따라 병원체 자원의 공유를 다루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논의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WHO는 그동안의 연구 및 논의를 통해 나고야의정서가 공중 보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중론을 모으고, 전세계 보건을 위한 ‘신속한 병원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인간 유전자원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체 중 인간 바이러스는 ABS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동·식물 병원체 수집 및 공유는 나고야의정서 상 적용대상이어서 WHO는 이번 설문조사를 위해 CBD의 협조를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개인, 기관, 국가별로 진행되는 병원체 공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병원체 공유와 ABS가 병행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형식이어서 유관 기관의 많은 설문 참여가 WHO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절별 인플루엔자, 대유행 인플루엔자 등 인류 보건에 중요한 병원체의 공유에 있어서 ABS를 적용할 경우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묻고 있어 향후 관련 논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BD사무국, Post 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위한 ‘과학기술협력 강화 방안’의견 제출 요청한국을 비롯한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들은 2020년 이후 10년간 세계 생물다양성 목표를 설정하는 ‘Post 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Post 2020 GBF”)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그 중 하나로, ‘Post 2020 GBF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학기술협력 강화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 생물다양성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과학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 기술을 갖춘 선진국과 과학, 기술 지원을 바라는 개도국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그동안 이러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해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산림생태계복원이니셔티브, 글로벌 분류 이니셔티브 등의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여러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에 부딛혀왔다. 따라서 제14차 당사국총회(‘18.12, 멕시코 칸쿤)에서는 CBD 사무총장에게 Post 2020 GBF 맥락에서의 개정된 과학기술협력 제고 방안을 구상해올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협력 강화 제안서’가 마련되어 이번 과학기술자문기구(SBSTTA 23)(‘19.11)에서 검토되었다. SBSTTA 23은 “CBD 당사국들의 과학기술협력 강화 제안서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받아 이를 제3차 이행부속기구(SBI 3)와 제2차 Post 2020 GBF 작업반 회의에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배경아래 CBD 사무국은 당사국, 비당사국, 이해관계자 등에게 SBSTTA 권고문(23/6) 부록1에 담긴 ‘Post 2020 GBF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협력강화 제안서(안)’에 대한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1월 24일까지) 해당 제안서(안)에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과학협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술과학협력지원센터 설립 △지역별 기술과학협력센터, △기술과학협력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기술과학협력지원센터의 경우 CBD 사무국과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운영 주체 등 세부사항은 제15차 당사국총회(‘20.11, 중국)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 글로벌 센터는 당사국총회(COP)의 결정과 과학기술협력 비공식자문기구(안)의 권고를 바탕으로 운영된다(그림1). [그림1.] 글로벌 기술과학협력지원센터 운영(안)
출처: CBD/SBSTTA/REC/23/6 두 번째로 지역별 기술과학협력지원센터의 경우 당사국총회(COP)가 아프리카, 아태지역,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서유럽 등 지역별로 지정하게 된다(그림2). [그림2.] 지역별 기술과학협력지원센터 운영(안)
출처: CBD/SBSTTA/REC/23/6 세 번째로는 사무국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과학협력지원의 경우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글로벌분류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해양이니셔티브 등 기존 CBD 사업과 협력 파트너들을 통해 기술과학협력이 진행되는 방안이다. 세 번째 방안으로 하면 CBD 사무국은 관련 진행보고서를 당사국총회(COP)에 보고하고 과학기술협력 비공식자문기구를 만들어 검토를 받게 된다. 시사점생물다양성협약 제18조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분야의 국제적 기술, 과학 협력 증진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0년의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경험을 돌아보고 2020년 이후 새로운 세계 생물다양성 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해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운영국으로서 여러 개도국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기술, 과학 지원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Post 2020 GBF 논의와 함께 과학기술협력의 체계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기술과학 선진국으로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관심이 필요하다.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작성 : 이상준 연구사, 유진희 에디터, 김윤정 전문위원, 박정훈 전문위원 감수 : 이제훈 센터장, 박찬호 연구관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116 l Fax : 032-590-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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