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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호] 루마니아, 118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작성일 : 20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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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66호 2019. 5. 31![]()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2019.5.31 현재>
![]() 5월 이슈
루마니아, 118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5월 22일 루마니아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루마니아의 비준으로 5월 30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18개국, 당사국은 116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루마니아는 2019년 8월 20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며,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부를 지정하였다. 루마니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자국 ABS 법으로 ‘EU ABS 규정(511/2014)’, ‘EU ABS 시행규칙(2015/1866)’, ‘EU ABS 규정 지침’을 따르고 있다. EU 회원국(28) 중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프로스, 폴란드 등 8개국이다. 윤리적생물무역연합(UEBT), 2019 생물다양성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5월 22일, 윤리적생물무역연합(UEBT)*이 아시아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생물다양성 인식도 조사와 그동안의 조사 데이터를 정리한 결과를 공개했다. * Union for Ethical BioTrade (UEBT): 생물자원의 윤리적 무역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사무국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해 있음 소비자 생물다양성 인식도 조사UEBT는 2009년부터 생물다양성 인식도 조사(누적: 17개국, 68,000명)를 실시하여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했다. 올해는 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아시아 4국 소비자(평균83%)들이 미국(55%), 영국(66%), 독일(53%) 보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기업 생물다양성 인식도 조사UEBT는 아시아 4개국 인식도 조사 외에 추가로 그동안의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 100대 화장품, 식음료품 기업들의 생물다양성 인식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조사 방법은 해당 기업들의 홈페이지 및 기업 보고서에서 생물다양성, 접근 및 이익공유(ABS)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집계하였다. 조사 결과 생물다양성을 보고한 화장품 기업의 비율은 2009년 13%에서 2019년 49%로 36%p 증가하였다. 식음료 기업의 비율은 2012년 53%에서 2019년 76%로 23%p 증가했다. ABS를 보고한 화장품 기업은 2009년 2%에서 2019년 17%로 늘어났으며 식음료 기업은 2012년 2%에서 2019년 5%로 소폭 늘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업 인식도 비교 (화장품, 식음료 기업 대상)>
금번 UEBT 조사 결과에 대해 크리스티아나 파슈카 파머 CBD 사무총장은 “2020 아이치타겟에 비추어볼 때 전세계 소비자들의 생물다양성 인식은 매년 상승세며 특히 이번 UEBT 지표를 통해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의 인식도 상승을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머 총장은 “5월 초에 나온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보고서에서도 생물다양성 인식도 향상을 관찰할 수 있다”며 생물다양성 주류화 현상에 비례하는 기업들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요청했다. *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 유엔환경계획 산하 국제기구로, 정책결정자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분야의 과학적 정책 자문 제공을 위해 설립(‘12.4월) 시사점올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특별판으로 UEBT 생물다양성 소비자 인식도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어 의미가 있다. UEBT가 추가로 실시한 세계 100대 기업의 생물다양성 인식도 조사 결과도 주목할 만한데, 이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을 기업 보고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화장품 기업의 비율은 49%를 차지했다. 이는 아직 절반 정도만 생물다양성 보전을 공개적으로 다루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세계 소비자들의 인식도는 평균 79%를 웃돌고 있어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생물다양성 인식 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개국의 생물다양성 인식도 평균은 83%로 전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많고 한방 라인 등 해외에서 원료를 공급받을 경우 ABS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화장품 업계들은 “K뷰티”라는 한류 열풍의 주역이기도 하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세계 인식이 확산되고 나고야의정서 비준국도 UN회원국의 절반을 넘었기 때문에 외국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국내 관계자들의 ABS에 대한 관심과 이행 노력이 주목받는 시점이다. 독일 연방경제협력부(BMZ), 아프리카 4개국과 ABS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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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평한 이익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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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ABS 체계의 효율성 증진 |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지원 |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생물다양성 기반 공급 사슬 구축 | 개발 협력에 생물다양성 기반 가치 사슬 반영 |
시사점
독일국제협력공사(GIZ)가 발표한 ‘바이오이노베이션 아프리카’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60,000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수한 동식물이 잠재하는 생물다양성 보고이다. 상당수의 아프리카 지역 국민들은 생물자원과 생계가 밀접하게 연결돼있거나 토착지역공동체들의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발달해왔다.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118) 중 아프리카 지역은 44개국이 비준하여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해당 44개국 중 ABS 관련 법령을 마련한 국가는 17개국으로 다음과 같다.
지역 | 국가(17) | 법령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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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비준국 대상) |
남아프리카공화국 | 13.01.10 |
니제르 | 14.07.02 | |
마다가스카르 | 14.07.03 | |
말라위 | 14.08.26 | |
모리타니 | 15.08.18 | |
베냉 | 14.01.22 | |
부룬디 | 14.07.03 | |
부르키나파소 | 14.01.10 | |
세네갈 | 16.03.03 | |
에티오피아 | 12.11.16 | |
우간다 | 14.06.25 | |
카메룬 | 16.11.30 | |
케냐 | 14.04.07 | |
코르디부아르 | 13.09.24 | |
콩고 | 15.05.14 | |
콩고민주공화국 | 15.02.04 | |
토고 | 16.02.10 |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바오밥나무, 루이보스, 허니부시 등 효능이 입증된 유전자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나고야의정서 및 자국 ABS 법 이행을 통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들의 법적 확실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령 정보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abs.go.kr)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물자원 활용에 대한 이익공유 지침인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채택된 이후 여러 자원 제공국들의 관련법 제정, 정비 등으로 외국 생물자원 활용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금년 2월 캄보디아 야생식물에 대한 이익공유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 국내 바이오기업의 해외 유용생물자원 활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생물자원 부국이며 자국내 생물자원 활용절차를 마련한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 안내서’를 금년 하반기 차례로 발간할 예정이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2019 주요 행사 안내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유전자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국내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을 위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주요행사일정
시기 | 행사내용 |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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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4.3 | 부처합동 ABS 법률지원단 발족식 및 공동업무협약 체결 | 특허청서울사무소 한국지식재산센터19층 |
4.16 ~ 4.18 | 2019년 제1차 ABS 현장 컨설팅 | CI KOREA 전시회(킨텍스) | |
5월 | 5.15 | 제4차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 | 서울 |
5월 ~ 7월 |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 ||
6월 | 6.20 | 제23차 한국 ABS 포럼 |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 아나이스홀 |
7월 | 7.4~ 7.5 | 2019년 제1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실무자 역량교육 | 곤지암리조트 |
8월 | 8.21 ~ 8.23 | 2019년 제2차 ABS 현장 컨설팅 | CPhI KOREA 전시회(코엑스) |
8.21 ~ 8.23 | 제5차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 및 공동 세미나 | CPhI KOREA 전시회(코엑스) | |
8월 ~ 10월 |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 ||
9월 | 9.18 ~ 9.20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가칭) 세미나 | interCHARM KOREA(코엑스) |
넷째 주 | 제24차 한국 ABS 포럼 | 서울 | |
10월 | 넷째 주 | 2019년 제2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실무자 역량교육 |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