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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호]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한 해외 대응사례(인도 Galatea) 작성일 : 201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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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ㅣ 제 42호 2013. 4. 5 ㅣ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CBD News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한 해외 대응사례* Galatea 인도 전통 빵인 ‘차파티(Chapatis)’에 들어가는 ‘Nap Hal’이라는 밀 변종은 ‘Galatea’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다국적 기업인 유니레버(Unilever)와 몬산토(Monsanto)는 인도의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어떠한 사전허락도 없이 1991년 유럽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2003년에 등록하여 직접적인 이용을 위한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였다. 하지만 2004년 인도의 NGO인 과학·테크놀로지·생태를 위한 연구재단(Research Foundation for Science, Technology and Ecology)과 국제적인 비정부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가 이를 재판에 회부하여 이 특허는 무효로 판결되었다. NIBR News제6차 ABS 포럼 개최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여 생물자원 관련 정부 부처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산·학·연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ABS 포럼을 개최하였다. 4월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 ABS 포럼은 지난해 6월에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이 여섯번째이다. 국내외 생물자원 이용 바이오기업과 연구기관의 관계자 및 ABS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제19조(모델 계약), 제20조(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 기준)’에 대한 허인 박사(한국지식재산 연구원) 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참석한 전문가 패널 간에 모델 계약의 목적과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바이오기업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실용적인 지침이나 모범관행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주제는 제3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2014년 2월 예상)에서 주요 논의 사항으로 채택될 전망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은 지속적인 포럼 개최 등을 통한 전문가 및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에 대응할 것이다.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에서 봄의 기운을 느껴보세요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http://nibr.go.kr/species)’을 새로이 개편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털에서는 이번 사이트 개편을 통하여 한반도 자생생물 11,000여종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춘화, 가지복수초, 변산바람꽃 등 봄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는 봄꽃 약 140여종을 비롯하여 그 외 식물 3,000여종, 척추동물 1,146종, 무척추동물 6,000여종 및 미생물 1,300여종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아울러 ‘재미있는 생물자원 이야기’ 코너를 통하여 봄소식을 알리는 산들꽃들, 염생식물, 습지식물 등 다양한 주제의 생물이야기를 발굴하여 사이트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내가 찍은 사진·동영상 올리기’ 참여 코너 에서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촬영한 생물자원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면, 이를 분류전문가들이 검증하여 포털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생물 정보를 포털을 통해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 사업을 통해 금년에도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척추동물·곤충·식물 중심으로 자생생물 2,000여종의 정보를 계속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한반도 자생생물 30,000여종에 대한 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