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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호] 콜롬비아 과학자들 “지나친 생물자원 접근 규제, 생물다양성 연구 저해해” 2019-07-09
ABS Newletter

www.abs.go.kr    제164호 2019. 4. 30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 비준국 수: 117
  • 당사국 수: 116
<2019.4.30 현재>
4 이슈
  • 콜롬비아 과학자들 “지나친 생물자원 접근 규제, 생물다양성
    연구 저해해”
  • 일본 환경성, ABSCH에 점검기관 코뮈니케 2건 게재
  • 식량농업기구(FAO) 사무국, 유전자서열정보(DSI) 관련 의견
    제출 요청(~5.17)

콜롬비아 과학자들 “지나친 생물자원 접근 규제, 생물다양성 연구 저해해”

접근 허가 받는데 1년 소요… 콜롬비아 62,000 고유종 연구 중단 위기

콜롬비아 국기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Flag_of_Colombia

지구상에서 가장 다채로운 생물상을 보유한 콜롬비아는 생물 수에 있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나라로 손꼽힌다. 태평양과 카리브해, 아마존 열대 우림과 안데스 산맥을 모두 갖춘 콜롬비아는 국토의 3분의 1이 산지, 정글, 사바나로 구성돼있어 브라질과 함께 세계 제일 생물다양성 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유전자원 접근 허가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 허가절차로 콜롬비아 국적의 생물학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콜롬비아 생물 유용성 연구 줄줄이 중단

콜롬비아 안티구아 대학의 장 폴 델가도 박사는 콜롬비아산 샐러맨더, 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800종을 집중 연구하기 위해 2011년 안티구아 대학교에 연구실을 개소했다. 그러나 실제 실험을 위해 해당 종들을 수집하는 데 환경지속개발부의 허가가 필요했고, 허가를 받는 데 1년 이상이 소요됐다. 델가도 박사는 “유전자원 접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벌금이나 연구 제한 등의 결과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델가도 박사뿐만이 아니다. 많은 콜롬비아 연구자들이 신속하지 않은 접근 허가 절차로 콜롬비아 62,000 고유종 연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델가도 박사의 경우 절단된 사지를 재생성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샐러맨더(Bolitoglossa ramosi)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결국 포기했다. 안티구아 대학 알레한드로 마르티네즈 박사도 카리브해에 서식하는 해면 동물의 합성물 연구 계획을 철회했다. 하비에르 코레아 알바레즈 박사는 “현행 정부 규정이라면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초파리나 효모를 대학에서 연구하는 데도 정부 허가증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대학 소속 3명의 변호사가 도움을 주었음에도 허가증을 얻는데 1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알바레즈 박사는 “과학자에게 1년의 시간은 평생과도 같다”고 덧붙였다.

콜롬비아 과학자들, ‘신속한 허가 절차 시행’ 캠페인 진행

2017년부터 콜롬비아 과학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델가도 박사를 위시한 대학 연구자, 의회 의원들은 정부 행정 절차로 연구개발이 저해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캠페인을 통해 유전자원 접근 관련 계약제도 폐지, 채집 제한 완화, 신속한 허가증 발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과학기술혁신부 신설

2018년 취임한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50년 된 과학기술청을 혁신하여 ‘과학기술혁신부’를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큰 관심과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콜롬비아 과학 분야의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콜롬비아 과학자들은 향후 생물다양성 과학 연구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사점: 콜롬비아 생물자원 접근 전 사전통고승인 필요

콜롬비아는 조류, 양서류 종 다양성 세계 1위, 식물 다양성 세계 2위의 생물다양성 부국이다. 다양한 기후와 토지, 해양 조건으로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생물종과 이들이 지닌 잠재력은 과학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콜롬비아는 아직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비당사국이지만,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지속개발부를 지정하고 있다. 자국 생물학자에게도 엄격히 적용되는 생물자원 접근 허가 절차로 볼 때, 한국 연구자가 콜롬비아 생물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환경지속개발부의 접근 허가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콜롬비아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의 생물다양성을 보전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를 신설한 것은 한국 연구자에도 주목할 만한 동향으로 보인다.

만약 콜롬비아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 계획이 있다면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ABSCH(https://absch.cbd.int)에 접속하여 콜롬비아 연락기관 정보를 확인 및 관련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권장된다.

일본 환경성, ABSCH에 점검기관 코뮈니케 2건 게재

일본 환경성이 지난 3월 류큐대학, 히로시마 대학의 라오스, 말라위 유전자원 ABS 이행준수를 담은 2건의 점검기관 코뮈니케를 ABSCH에 게재했다.

점검기관 코뮈니케(Checkpoint Communique, CPC)란 점검기관이 ABSCH를 통해 공개하는 문서로, 유전자원 이용자의 사전통고승인 획득, 상호합의조건 체결 등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점검기관이 취합한 정보가 담겨 있다.

점검기관은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나고야의정서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서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ABSCH에 게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점검기관이 발급하는 점검기관 코뮈니케는 유전자원 이용자의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며 동시에 제공국에게도 유전자원이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이용국-제공국 간의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

공개된 일본의 점검기관 코뮈니케에 따르면 이용자는 모두 일본 대학이며 라오스 파충류 및 양서류, 말라위 식물 6종에 대한 비상업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공자 이용자 대상유전자원 목적 접근허가일자 IRCC CPC게재일
1 라오스 일본 류큐대, 교토대 파충류, 양서류 비상업적 18.12.13 O 19.3.5
2 말라위
국립식물원
일본 히로시마대 Margaritari a discoidea 비상업적 19.2.26 X 19.3.15

식량농업기구(FAO) 사무국, 유전자서열정보(DSI) 관련 의견 제출 요청(~5.17)

FAO로고

출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b/FAO_logo.svg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사무국은 5월 17일까지 유전자서열정보(DSI)*에 대한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FAO는 지난해 12월 3일 DSI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 올해 3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했으며 8개국만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의견 수렴 기간을 5월 17일로 연장하게 되었다. 현재 의견을 제출한 국가는 에콰도르, 시리아, 스페인, 쿠웨이트,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독일 등 8개국이다.

*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FAO는 국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1)DSI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 2)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DSI 관련 주체(Actors), 3)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DSI의 유형 및 이용 방식(육종, 보전, 유전적 개량, 종동정 등), 4)식량안보 및 영양과 DSI의 관련성 정보를 FAO 사무국 이메일(pgrfa-treaty@fao.org)로 제출할 수 있다.

취합한 의견들은 2019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8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협약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DSI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