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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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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호] 말레이시아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 자국 5개 전통부족과 이익공유계약 체결 2019-04-23
ABS Newletter

www.abs.go.kr    제163호 2019. 4. 12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 비준국 수: 117
  • 당사국 수: 116
<2019.4.12 현재>
4 이슈
  • 말레이시아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 자국 5개 전통부족과
    이익공유계약 체결
  •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 2019년 제1차 ABS 현장 컨설팅 개최

말레이시아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 자국 5개 전통부족과 이익공유계약 체결

Litsea Cubeba

Litsea Cubeba
출처: LiChieh Pan / Flickr user: plj.johnny (https://www.flickr.com/photos/plj/) [CC BY 2.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지난 3월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와 사라왁 주 5개 전통부족 간 이익공유 계약이 체결됐다. 5개 전통부족은 캄풍키딩 마을 비다유스족, 롱델린간 마을 및 롱케라반간 마을 룬바왕스족, 바우캇 마을 및 파룽간 마을 켈라비츠족이다.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는 2005년부터 이들 5개 마을과 릿씨 쿠베바 나무(Litsea cubeba)의 열매와 잎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연구해왔다. 5개 부족민들이 릿씨 쿠베바 나무를 심고 경작하여 이를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에 보내면 센터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한 뒤 이를 상품화하여 이익을 부족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현재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는 릿사라(Litsara®)라는 상표명의 에센셜 오일을 개발하여 센터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밖에 에센셜 오일의 항균 및 방충 효과를 이용한 비누, 샴푸, 방향제 등의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었다.

사라왁 주 정부 차원에서 이번 이익공유 계약은 큰 의미가 있다. 사라왁 주 정부가 설립한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는 이번 계약을 통해 말레이시아 최초 나고야의정서 이행 기관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여 티옹 치아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장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도움으로 릿씨 식물종 대량증식이 가능해졌고 지금은 부족민들이 각자의 추출소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이번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한 캄풍 키딩 마을 부족장은 “에센셜 오일 1리터를 만드는데 잎은 130kg, 열매는 30kg이 필요하며 작년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에 40리터의 에센셜 오일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릿사라 프로젝트로 인해 부족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졌다”며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와 UNDP 덕분에 릿씨 나무에 대해 기존의 방식 말고도 다른 여러 제품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의 역할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는 1997년 사라왁 주정부가 사라왁 주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 보호,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 설립 법령’(Sarawak Biodiversity Centre Ordinance)을 제정하고 이듬해 창설된 정부 기관이다.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는 사라왁 생물자원에서 유래한 천연제품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라왁 전통부족들과 함께 전통지식문서화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현재 총 5,924 전통부족 식물종을 등록한 상태다. 또한 2016년 사라왁 생물다양성 규정(Sarawak Biodiversity Regulation)에 따라 1) 연구개발(R&D)을 위한 생물자원 접근, 2) 접근 허가증 신청 3) 허가증 서식, 4) 상업적 목적, 지재권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이익공유 및 연구보고서 등의 ABS 이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사점: 생물다양성 보고 사라왁 주, 현지 연구 수행 시 주의할 점

연구허가신청서

연구 허가 신청서
출처: (https://www.sbc.org)

사라왁은 말레이시아 13개 주(state) 중 하나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주다. 보르네오 섬 서북쪽에 위치하여 적도 기후의 다양한 열대우림, 산림, 독특한 동식물, 다양한 부족문화가 공존한 생물다양성 보고이다. 특히 사라왁 식물종은 그동안 약용식물로써 가치를 주목받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017년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기업도 센터와 사라왁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기업, 연구자들이 사라왁 주의 생물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는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설립 법령(2004) 및 사라왁 생물다양성 규정(2016)에 따라 사라왁 주에 대한 ABS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물해적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 홈페이지에는 ‘생물해적행위’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있어 사라왁에서 해야 할 점과 하지 말아야 할 점이 명시돼있다.

이에 따르면 의학, 제약, 치료, 영양, 농업적 특성을 지녔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물자원을 스크리닝하거나 연구, 분석, 평가, 분리, 실험하려는 경우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에 연구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사라왁 현지 기관과 협업하여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현지 기관이 참여 연구자들을 모두 포함한 연구 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라왁 생물다양성센터 홈페이지(https://www.sbc.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했다.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으며, 문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되어,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는 나고야의정서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주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변리사회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여 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앞으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제1차 ABS 현장 컨설팅 개최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바이오산업의 원천소재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어려움을 ABS 법률지원단과 함께 현장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ABS 현장 컨설팅은 ICPI WEEK 2019 전시회 기간내 열리며 사전등록을 통해 6개 전시회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주최·주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 일시: 2019.4.16.(화) ~ 4.18.(목)
  • 장소: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5홀 5E201
  • 사전등록: 2019.4.15.(월) 17:00까지(www.icpiwee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