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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호] 말레이시아 산 타란툴라 신종 거미, ‘영국 타란튤라 학회지’ 소개돼… 2019-04-23
ABS Newletter

www.abs.go.kr    제162호 2019. 3. 21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 비준국 수: 117
  • 당사국 수: 114
<2019.3.21 현재>
3 이슈
  • 말레이시아 산 타란툴라 신종 거미, ‘영국 타란튤라 학회지’
    소개돼… 말레이시아 당국 “허가증 없이 채집·반출한 불법적인
    연구결과” 주장
  • 제17차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개최… ABS, DSI 등 논의

말레이시아 산 타란툴라 신종 거미, ‘영국 타란튤라 학회지’ 소개돼…
말레이시아 당국 “허가증 없이 채집·반출한 불법적인 연구결과” 주장

타란툴라

사진출처:
By Davejenk1ns - own photoPreviously published: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15125 7642887495&set=t.720434873&type=1&theater, CC BY-SA 3.0,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8484584])

최근 ‘영국 타란툴라 학회지’ 2월호에 소개된 말레이시아 산 타란툴라 신종(Birupes simoroxigorum)을 둘러싸고 해당 종을 동정한 영국 거미학자와 말레이시아 사라왁(Sarawak) 주 산림부 간 ‘연구절차 적법성’ 논란이 화제가 됐다. 문제의 타란툴라는 파란색 다리와 카라멜색 몸통을 지닌 손바닥만한 거미로,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거미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타란툴라는 2017년 9월 14일 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치엔 리 박사가 처음 발견하여 온라인에 모습이 공개됐다. 이를 본 유럽 수집가 3명은 그 해 말레이시아로 떠나 2개월 뒤 해당 거미를 채집했다. 그 중 2마리는 종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영국 옥스퍼드대학 자연사박물관 소속 가브리엘 박사와 다니엘라 셰어우드 박사에게 전달했다.

연구 결과, 새로운 신종임이 밝혀졌고 이들은 말레이시아어로 파란색을 뜻하는 ‘biru’와 3명의 거미수집가들의 자녀 이름(Simon, Roxanne, Igor)을 합한 ‘Birupes simoroxigorum’으로 명명하여 ‘영국 타란튤라 학회지’에 소개했다.

말레이시아의 반응: “허가없이 야생종 수집 및 반출… 이는 생물해적행위”

말레이시아는 “해당 종이 말레이시아에서 수집되고 영국으로 반출되기까지 정부 당국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타란툴라를 처음 발견해 온라인에 게시한 사진작가 치엔 리는 “너무나도 만연한 말레이시아 내 생물해적행위 피해 사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라왁 국경에서 불법 무역거래를 관리하는 엥카맛 라딩 담당관은 “사라왁 주 허가증 없이 야생종을 수집하는 행위는 징역 1년의 처벌 대상이지만 그 수집가들은 이미 말레이시아를 떠났다”며 “다시 재입국하지 못하게 조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영국의 반응: 거미 분류학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죽은 상태의 거미 2마리 받은 것”, 수집가, “밀반출(smuggling)은 아니다”

타란툴라 불법 취득 및 연구 논란에 대해 셰어우드 박사는 “필요한 서류절차를 밟은 적법한 거미라고 안내받은 뒤 죽은 상태의 거미 2마리를 제공 받은 것이므로 불법으로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타란툴라를 제공한 수집가 중 한명인 크시슈토프 유크누뷔츠는 “채집 허가를 받은 적은 없다”고 시인하면서도 “반출에 필요한 서류절차는 모두 밟았음으로 밀반출은 아니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타란툴라 밀거래, “유럽연합(EU)에는 별도 제재 수단 없지만 나고야의정서 불이행 문제 존재”

캐나다의 한 전문가는 “예쁠수록, 희귀할수록, 클수록 거미는 인기가 많다”며 그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불법 타란툴라 수집이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수집가들이 브라질, 멕시코에서 이제는 동남아시아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이언스(Science)지가 해당 거미 수집가들의 페이스북 등을 추적한 결과 수집가들이 자신의 SNS에 해당 타란튤라 종의 아성체(juvenile)를 300달러 이상으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터 커크 영국 타란툴라 학회장은 “몇 주 전에 영국 전시회에서 인공번식(captive-bred) 라벨을 붙인 해당 새끼 타란툴라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수집가 유크누뷔치는 “지금 시판되는 신종 타란툴라는 인공번식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야생에서 밀수해온 야생종”이며 “이 수는 엄청나게 많다”고 했다. 캐나다의 야생동식물무역 전문가는 “현재 미국, 캐나다에서는 타국의 야생동식물법 위반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따라서 EU는 불법 타란툴라 밀거래의 주요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영국과 유럽연합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분류학자들은 자신들이 연구하는 생물표본이 적법하게 수집되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옥스퍼드대학 자연사박물관 측은 “논란이 되는 영국 거미학자들은 우리 박물관 직원(staff)이 아니며 우리는 불법 채집한 표본들은 소장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시사점: 연구용 유전자원 접근절차

우리나라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으로 ‘유전자원법’을 제정하여 2018년 8월 18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원법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연구 목적으로 타국의 유전자원을 접근할 경우 해당국이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나라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입법 여부 및 그 세부 내용을 숙지해야한다. 국가에 따라 비상업적 목적(분류학 등 순수 학문 연구)의 유전자원 접근이라도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사전통고승인(PIC)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자의 ABS 이행을 돕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연구자의 ABS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번호 단계 체크사항 제안 비고
1 연구계획단계
  • 연구활동이 ABS 적용 범위 에 해당하는가
  • 제공국의 접근 관련 규정
  • 준비단계를 위한 일정표 및 예산 계획
  • 이익공유 방법
  • 연구 계획 초안
  • 제공국의 파트너 찾아보기
  • 제공국의 ABS 관련법에 부합한 협력 방안 고안
  • 연구 지역 확정
제공국 선정에 다음을 고려
  • 연구소의 계약 또는 과학적 교류가 기존에 있는지
  • 충분한 과학적 인프라 갖추 고 있는지
  • 연구를 위한 명확한 ABS 규정이 있는지
2 준비단계
  • 국가연락기관 연락
  • 제공국의 ABS 관련 연락
  • PIC 개념 구체화
  • 국가책임기관 또는 제공자 로부터 PIC 발급
  • 접근 및 이익공유 협상 대상자 파악
  • 접근 절차 개시
  • 국가책임기관과 접근 관련 절차문의(소요시간 등)
  • 국가책임기관과 함께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에 적절한 공지가 되었는지 또는 추가 접근 허가가 필요한 지 등을 확인
  • 접근 계약에 원래의 연구 목적으로부터 파생된 활동 들이 포함되는 지 재확인
  • 접근자가 접근 비용 부담
  • PIC발급 기간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접근 신청
  • PIC을 신청하기 이전에 PIC 관련 절차합의가 끝나야함
3 연구단계
  • PIC과 MAT 협상이 끝난 이후에야 연구 시장 및 해당 자원 이동 가능
  • 사전에 계획된 대로 이익 공유 시작(합동 연구등)
  • 제공국의 관련 법절차 준수
  • IPLC등 지역민의 문화와 관습등을 존중하면서 긍정 적인 연구 환경 조성 노력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 능한 이용을 하여야 함
  • IPLC와 협력한다면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반드시 존중해야함
  • 협력 파트너와 공동 연구 개시
  • 대부분의 제공자들은 자국민 또는 기업체와 같이 연구개발을 요구
4 연구발견 및
이익공유
  • 제공국 또는 제공국의 이해 관계자에게 연구 결과물 이용가능하게 해야함
  • 연구 게재(Publication)는 하나의 좋은 방법
  • IPLC의 질의에 응답해줘야 함
  • 연구 결과물에 대한 물질을 준비하고 심포지움 등에 제출
5 추가 활동:
응용연구
  • 추가연구활동인 경우에는 PIC과 MAT이 다시 협상 되어야 함
  • 제공국의 연구자 또는 연구소와 협동이 된 후에 추가 연구활동을 해야함
  • 계약 협정 없이 유전자원 들을 이전하면 안됨
6 상업화
  •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아라
  • 연구로부터 얻은 모든 경제 적/학업적 성과는 제공자 와 공유해야함
  • 상품 개발 단계에 참여
  • 지식재산권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함
  • 계약 협상에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야 함

제17차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개최… ABS, DSI 등 논의

FAO 로고

그림출처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

제17차 식량농업기구 산하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FAO CGRFA 17)*가 2019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농업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식량농업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DSI), CGRFA 전략계획(2018-2027) 등을 논의했다.

* 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FAO 산하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위원회로 설립(‘83). 식물 뿐 아니라 식량농업 동물, 산림, 수생, 미생물 유전자원으로 권한을 확대하여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로 개명(’95) (현재 EU 포함 178개 회원국 보유).

식량농업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CGRFA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식량농업 유전자원에 미치는 주요 역할을 인정하면서 2004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을 채택했다. ITPGRFA는 ABS 다자체제를 마련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식량 35작물과 사료 29작물을 지정, 이들 64작물에 ABS 다자체제*를 적용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제15차 CGRFA에서는 ‘ABS 기본서(Elements)’를 개발했다.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ABS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 나고야의정서가 제공자·이용자 간의 PIC, MAT을 통한 양자 ABS 체제라면 ITPGRFA는 64작물 + 국제농업연구기관(CGIAR) 보유 자원에 대한 제공자·수령자·ITPGRFA 재정기구 간 다자 ABS 체제를 적용함. 대상 작물(64작물 등)에 대해 연구, 육종 및 훈련을 목적으로 이용 시 자원 제공자와 수령자 간 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를 체결하여 수익의 일정부분을 상업적 이익공유 차원에서 ITPGRFA 재정기구에 납부함. 비상업적 이익공유로는 기술 이전, 정보공유 등이 포함.

이번 CGRFA 17에서는 ABS 기술법률전문가팀(TTLE-ABS)*이 마련한 ‘ABS 보고서’를 ABS 기본서에 포함시키고 회원국들에게 기본서를 적절한 경우 활용할 것을 장려했다. 보고서에는 분야별 ABS 이행 도전과제, 모범관행 모음, ABS 조치들의 효율성 및 영향 모니터링, 농부권 보호를 위한 free PIC 역할 등이 담겨 있다. CGRFA는 ABS 기술법률전문가팀의 권한을 연장하여 식량농업 유전자원 ABS 입법, 행정, 정책을 조사,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 Team of Technical and Legal Experts on ABS (TTLE-ABS)

식량농업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DSI)

DSI(Digital Sequence Information)는 CBD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번에 열린 CGRFA 17에서도 DSI 문제에 대해 국가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아시아는 식량농업유전자원의 비물질 이용(dematerialized use)이 식량유전자원 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DSI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R&D의 제약을 가져올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인도네시아는 유전자원과 DSI의 ‘직접적인 관계(direct link)’를 강조하며 상업적 이용에 DSI를 이용할 경우 이익공유를 요청했다. 브라질은 가축 백신 등 핵심 식량농업 분야에서 DSI 이용이 미치는 영향 조사를 제안했다. 일본은 2020년에 열리는 제15차 CBD 당사국총회(COP) 이후에 DSI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CBD 측은 Post 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작업반에서 DSI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CGRFA 대표단들은 Post 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CBD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CGRFA는 다음 제18차 회의에서 식량농업유전자원의 DSI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동의하고, CBD, ITPGRFA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내용의 보고서(CGRFA-17/19/DR)를 채택했다.

시사점: CGRFA의 중요성

ABS 이행에 있어 식량농업유전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식량농업유전 자원의 경우 긴 시간을 걸쳐 지역 간에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 연구자, 육종가 등 개발에 기여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어 원산국 및 이익공유의 주체를 정하기 어렵다.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제8조 다항에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의 중요성과 식량 안보에 있어서의 특별한 역할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식량농업 유전자원의 ABS 적용 문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되고 있다. CGRFA 18은 2021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올해 6월에는 FAO 총회가 예정되어있다.

도움이 되는 ABS 자료 소개
식량농업기구(FAO)의 ABS Elements
식량농업기구(FAO)의 ABS Elements

회원국들이 식물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ABS 법률 입안 및 관련 정책 채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된 42페이지 분량의 참고 자료

링크: http://www.fao.org/3/a-i5033e.pdf

제공국 접근 규정 현황파악 워크샵 보고서
독일자연보전청(BfN)의 2018 ABS 담화
(제공국 접근 규정 현황파악 워크샵 보고서)

독일 ABS 책임기관인 자연보전청 선정 11개 유전자원 제공국의 ABS 정보를 담은 2018 ABS Dialogue 결과 보고서.

(안티구아 바부다, 베닌, 부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프랑스, 과테말라,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세이쉘 공화국, 우간다)

링크:
https://www.bfn.de/fileadmin/BfN/serviceDokumente/skripten/Skript5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