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식량농업기구 산하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FAO CGRFA 17)*가 2019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농업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식량농업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DSI), CGRFA 전략계획(2018-2027) 등을 논의했다.

* 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FAO 산하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위원회로 설립(‘83). 식물 뿐 아니라 식량농업 동물, 산림, 수생, 미생물 유전자원으로 권한을 확대하여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로 개명(’95) (현재 EU 포함 178개 회원국 보유).

식량농업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CGRFA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식량농업 유전자원에 미치는 주요 역할을 인정하면서 2004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을 채택했다. ITPGRFA는 ABS 다자체제를 마련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식량 35작물과 사료 29작물을 지정, 이들 64작물에 ABS 다자체제*를 적용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제15차 CGRFA에서는 ‘ABS 기본서(Elements)’를 개발했다.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ABS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 나고야의정서가 제공자·이용자 간의 PIC, MAT을 통한 양자 ABS 체제라면 ITPGRFA는 64작물 + 국제농업연구기관(CGIAR) 보유 자원에 대한 제공자·수령자·ITPGRFA 재정기구 간 다자 ABS 체제를 적용함. 대상 작물(64작물 등)에 대해 연구, 육종 및 훈련을 목적으로 이용 시 자원 제공자와 수령자 간 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를 체결하여 수익의 일정부분을 상업적 이익공유 차원에서 ITPGRFA 재정기구에 납부함. 비상업적 이익공유로는 기술 이전, 정보공유 등이 포함.

이번 CGRFA 17에서는 ABS 기술법률전문가팀(TTLE-ABS)*이 마련한 ‘ABS 보고서’를 ABS 기본서에 포함시키고 회원국들에게 기본서를 적절한 경우 활용할 것을 장려했다. 보고서에는 분야별 ABS 이행 도전과제, 모범관행 모음, ABS 조치들의 효율성 및 영향 모니터링, 농부권 보호를 위한 free PIC 역할 등이 담겨 있다. CGRFA는 ABS 기술법률전문가팀의 권한을 연장하여 식량농업 유전자원 ABS 입법, 행정, 정책을 조사,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 Team of Technical and Legal Experts on ABS (TTLE-ABS)

식량농업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DSI)

DSI(Digital Sequence Information)는 CBD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번에 열린 CGRFA 17에서도 DSI 문제에 대해 국가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아시아는 식량농업유전자원의 비물질 이용(dematerialized use)이 식량유전자원 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DSI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R&D의 제약을 가져올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인도네시아는 유전자원과 DSI의 ‘직접적인 관계(direct link)’를 강조하며 상업적 이용에 DSI를 이용할 경우 이익공유를 요청했다. 브라질은 가축 백신 등 핵심 식량농업 분야에서 DSI 이용이 미치는 영향 조사를 제안했다. 일본은 2020년에 열리는 제15차 CBD 당사국총회(COP) 이후에 DSI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CBD 측은 Post 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작업반에서 DSI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CGRFA 대표단들은 Post 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CBD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CGRFA는 다음 제18차 회의에서 식량농업유전자원의 DSI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동의하고, CBD, ITPGRFA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내용의 보고서(CGRFA-17/19/DR)를 채택했다.

시사점: CGRFA의 중요성

ABS 이행에 있어 식량농업유전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식량농업유전 자원의 경우 긴 시간을 걸쳐 지역 간에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 연구자, 육종가 등 개발에 기여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어 원산국 및 이익공유의 주체를 정하기 어렵다.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제8조 다항에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의 중요성과 식량 안보에 있어서의 특별한 역할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식량농업 유전자원의 ABS 적용 문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되고 있다. CGRFA 18은 2021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올해 6월에는 FAO 총회가 예정되어있다.

• 참고자료:
  http://enb.iisd.org/vol09/enb09730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