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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호] 2018 UN생물다양성총회,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체계’ 준비 프로세스 합의 2019-01-29
ABS Newletter

ㅣ 제158호 2018. 12. 31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비준국 수: 114
당사국 수: 111
<2018.12.31 현재>
12월 이슈
  • 2018 UN생물다양성총회,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체계’ 준비
    프로세스 합의
  • ‘Post 2020 체계 아태지역워크숍’ 일본서 개최 예정
  • 마다가스카르 ABS 체제 소개

2018 UN생물다양성총회,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체계’ 준비
프로세스 합의

UN생물다양성총회

전세계의 생물다양성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등을 논의하는 2018 UN생물다양성총회(’18.11.17~27)가 2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폐회했다.




전세계의 생물다양성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등을 논의하는 2018 UN생물다양성총회(’18.11.17~27)가 2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폐회했다.

*Post 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Post 2020 체계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디지털서열정보(DSI) 이용에 대한 공평한 이익공유 해결책이 post 2020 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소개도국을 대표하여 쿠바는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Post 2020 체계가 “야심차고, 현실적이며, 측정가능한, 시간제한(Timebound)적인 타깃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국들은 Post 2020 체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국가들의 자발적인 생물다양성 기여방안 (commitments)을 개발하는 것과 디지털서열정보(DSI) 이익공유 프로세스 설립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컨택그룹 협상 및 다양한 논의를 통해 당사국총회는 ‘Post 2020 체계 개발을 위한 준비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Post 2020 체계 준비를 지원할 회기간 ‘Post 2020 작업반’ 설립을 결정했다. 또한 ‘제23차, 제24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와 ‘제3차 이행검토보조기구’(SBI), ‘제11차 제8조 차항 및 관련 조항 작업반’에 Post 2020 체계를 논의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회의 결과들을 Post 2020 작업반에서 취합 및 보완하여 Post 2020 체계 초안을 2020년 개최될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차원에서는 당사국들에게 Post 2020 체계 마련을 위한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Post 2020 체계 에 대한 논의들을 활성화하여 논의 결과를 정보공유체계(CHM)에 게재할 것을 촉구했다.

‘Post 2020 체계 개발을 위한 준비 프로세스’에는 1) Post 2020 준비 프로세스에서 고려할 주요 원칙들, 2) Post 2020체계 준비를 위한 업무 조직, 3) 논의 프로세스, 4) 문서화, 5) 핵심 정보 출처, 6)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활동, 7) 소요 경비 요건 등이 담겨 있다.

‘Post 2020 체계 아태지역워크숍’ 일본서 개최 예정

내년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Post 2020 체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워크숍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일본 환경성이 주최하는 것으로 이번 UN생물다양성총회에서 논의되었던 Post 2020 체계 준비 프로세스에 대한 아태지역 차원의 논의다. 협약 사무국은 올해 8월과 12월 두 차례 Post 2020 체계의 적용범위, 내용, 준비사항에 대한 국가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접수된 국가 의견들은 다음의 10가지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1.Post 2020 체계의 규모
2.Post 2020 체계와 현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및 관련 절차들과의 관계
3.협약과 두 의정서 간의 관계
4.Post 2020 체계의 요소
5.목표들
6.이행 체계
7.검토 절차
8.지표
9.커뮤니케이션 및 홍보활동
10.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 보충사항들

10가지 항목에 대해 국가들의 의견들을 요약해보면 1)Post 2020 체계는 야심찬 내용들로 채워지되 그 규모가 기존의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30 지속가능개발어젠다, 그 외 환경 협약에서 채택된 체계들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2)Post 2020 체계는 2030 지속가능개발어젠다, 기후변화 파리협정,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 등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국제 프레임워크들과 일관성 있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 2050 비전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 Post 2020 체계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 4)Post 2020 체계의 규모와 범위는 탄탄한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마련되어야 한다 등이 있다. Post 2020 체계 마련을 위한 향후 일정을 다음과 같다.

Post 2020 체계 마련을 위한 핵심 일정표(안)
일시 활동내용
2018년 11월 UN생물다양성총회(COP 14, COPMOP3), Post 2020 체계 준비
절차 심의
2018년 12월 -Post 2020 체계 관련 당사국 및 비당사국 의견 제출
-지역 워크숍, 온라인 워크숍 개최
2019년 6월 Post 2020 체계에 대한 회의문서(Discussion paper) 발행
2019년 7~9월 회의문서에 대한 당사국 및 비당사국 의견 제출
2019년 9~10월 카르타헤나의정서 및 나고야의정서에 초점을 둔 국제 워크숍 개최
2019년 10월 회의문서 개정 및 개정안에 대한 당사국 및 비당사국 의견 제출
2019년 11월 SBSTTA 23, WG8J 11에서 검토
2020년 1~3월 Post 2020 체계 초안 마련 및 동료 검토(peer review)
2020년 5월 제6차 국가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제5차 세계생물다양성전망(GBO 5)
발간
2020년 5~6월 SBSTTA 24, SBI 3에서 Post 2020 체계 초안검토
2020년 9월 UN 총회 기간 중 생물다양성 관련 정상회의(Leaders’summit
meeting)
2020년 5~6월 COP 15, COPMOP4에서 Post 2020 체계 최종(안) 심의

마다가스카르 ABS 체제 소개

마다가스카르 국기

마다가스카르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약 90퍼센트의 마다가스카르 식물종 은 지구상에는 없고 오직 마다가스카르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식품, 화장품, 제약의 천연재료의 주요 출처가 되었으며 향료에 있어 바닐라와 정향(clove)의 최대 생산자이기도 하다. 약 2000종의 식물종이 현재 마다가스카르 내 의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국의 고유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2017년 ABS 시행령(Decree No. 2017-066)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라 마다가스카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생물다양성 기반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려는 국·내외인은 정부의 승인(authorization)을 받아야 한다.

ABS 적용범위

마다가스카르의 ABS 시행령은 식물, 동물, 미생물 유전자원 및 생화학적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물 시료가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예: 잘 알려진 응용방식을 위해 식물 일부 및 추출물을 소싱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ABS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접근 신청

마다가스카르 생물자원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내인과 외국인 모두 접근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접근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관은 사전에 국가, 공공 연구기관 등과의 계약(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을 맺어야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한다.(예:기여자 또는 공동저자)

접근 승인 주체

ABS 국가책임기관은 환경생태산림부에 있는 생물다양성관리부서이다. 이 부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에 대한 승인을 부여하고, 이러한 접근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을 협상 및 체결할 권한을 지닌다. 국가책임기관은 접근 승인을 위해 기술 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과 임시위원회(ad hoc commission)의 자문 및 지원을 받는다.

ABS 절차

신청자는 유전자원 국가책임기관에 최소 30일전에 접근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지불한다. 표준신청서 양식은 시행령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과학, 비상업적 연구에는 간소화된 ABS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상업적 이용을 하려는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통고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생물자원이 속한 토지 주인이나 관리인 등의 개인 및 기관이 개입할 수 있으며 국가책임기관에 의해 촉진될 수 도 있다. 국가책임기관은 기술사무국과 임시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답변을 주어야한다. 접근 승인은 1년간 유효하며 상황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접근 승인 기간이 끝나면 신청자는 논문 등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 신청
  • PIC/MAT
  • 승인
  • 보고

마다가스카르는 2014년 7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그해 10월 당사국이 되었으며 국가책임기관으로 환경생태산림부를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