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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호] 전세계 80개 바이오 기관, 디지털염기서열정보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2018-12-13
ABS Newletter

ㅣ 제155호 2018. 12. 7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비준국 수: 114
당사국 수: 111
<2018.12.7 현재>
12월 이슈
  • 전세계 80개 바이오 기관, 디지털염기서열정보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 국제프로바이오틱스협회(IPA), 미국 워싱턴DC 워크숍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과 나고야의정서의 영향력’ 논의
  • 제22차 한국 ABS 포럼 개최

전세계 80개 바이오 기관, 디지털염기서열정보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참여기관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 국제향료협회(IFRA) 등 전세계 80개 바이오 기관들이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 반대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한국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5개 기관이 성명에 참여했다.

해당 공동성명서에는 현재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차원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ABS 적용문제에 대해 “유전자원에 대한 부적절하고 지나친 규제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바이오 기업들은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 부분 자유로운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용 및 공유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추적(Tracking) 체계가 요구되며 이러한 체계가 개발된다면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비용 상승 문제와 함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저하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ABS 적용은 자유로운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접근으로 진행되는 여러 연구 프로젝트들에 지장을 주어 연구를 통한 더 큰 차원의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목표 달성 기여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공동 서명한 바이오 기관들은 지금과 같은 공공도메인 상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자유로운 이용 및 게재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을 권고하며, 아래의 권고사항을 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에서 고려할 것을 성명서에 담았다.

  • 1.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자유로운 배포 및 이용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
  • 2.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공유, 개방은 비상업적 이익공유의 한 형태임을 분명히 인식할 것
  • 3. 생물학 연구에서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어떻게 수집, 생성, 공유, 이용되는지에 대한 사실 기반의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할 것
  • 4.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보유한 주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할 것
  • 5. 개도국 등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접근 및 이용 증진을 위한 역량개발을 장려할 것
  • 6. 생물다양성협약 적용범위에 대한 재논의 대신 현행 ABS 국제체계와의 일관성 있는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국·내외적 노력을 권고할 것

해당 공동성명서는 국제상공회의소(ICC)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국제프로바이오틱스협회(IPA), 미국 워싱턴DC 워크숍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과 나고야의정서의 영향력’ 논의

전세계 86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관련 기업 회원사를 가진 ‘국제프로바이오틱스협회’(International Probiotics Association, 이하 “IPA”)가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IPA 워크숍 참가자들은 전세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동향, 락토바실리우스(Lactobacillus)종에 대한 새로운 분류학적 접근 필요성, 바이오 자원 이용에 대한 나고야의정서의 영향력 등을 논의했다.

이번 IPA 워크숍은 올해로 3번째 개최되는 것이며 세계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에 대한 이해 관계자간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프로바이오틱스 시장과 나고야의정서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글로벌 화학 기업 DSM社의 마커스 위스 박사가 발표를 진행했다. 위스 박사는 “미국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를 모두 비준하지 않았지만, 미국 회사들도 다른 국가들의 바이오 물질을 이용할 경우 해당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위스 박사는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의 나고야의정서 적용 문제에 대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100여개가 넘는 식물추출물, 미생물, 개별 효소들 대한 스크리닝을 거치는 데 이 때 나고야의정서 상 사전통고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을 적용할 경우 스크리닝 작업 전에 준수해야 하는지 스크리닝 후에 준수해야 하는지 이행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균주(strain)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의 배합(formulation)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나고야의정서 적용이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조지 파라스케바코스 IPA 협회장은 “프로바이오틱스 업종 관계자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워크숍”이라며 워크숍을 소개하고 내년에는 미국, 라틴아메리카 지역, 호주에서도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22차 한국 ABS 포럼 개최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 11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나고야의정서 관련 특허 이슈 및 국내 대응”을 주제로 제22차 한국 ABS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총 3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나고야의정서 및 특허 관련 국제동향, 특허권 라이센싱, 국내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제22차 한국 ABS 포럼 개요
  • - 주제 : 나고야의정서 관련 특허 이슈 및 국내 대응
  • - 일시 : ’18.11.9(금) 13:00-17:00
  •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프로그램 안내
시간 내용 발표자
13:00-14:00 등록
14:00-14:05 개회사 최원목 회장
(한국 ABS포럼)
14:05-14:10 인사말 황계영 생물자원활용부장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세션 I 나고야의정서 및 특허 관련 국제동향
14:10-14:40 나고야의정서와 특허 이슈 김순웅 대표변리사
(국립생물자원관)
14:40-15:10 WIPO-IGC 유전자원 출처공개 논의 동향 이수정 사무관
(특허청)
15:10-15:15 휴식
세션 II 특허권 라이센싱
15:15-15:45 의약품 라이센싱 최근 경향 및 계약시 주의사항 조원희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15:45-16:15 생물유전자원 이용 IP확보전략 및 계약시 주의사항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6:15-16:20 휴식
세션 III 국내 영향 및 대응 방안
16:20-17:00
○ 패널 토론
  • - (제약) 동화약품 윤주병 수석연구원
  • -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김태규 과장
  • -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지예은 공보이사
○ 질의 응답
좌장: 최원목 회장
17:00 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