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이탈리아, 인도, 중국 등 국내외 생물다양성 전문가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인재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11월 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생물다양성 이슈의 현재와 미래, 전문가에게 듣다’를 주제로, 국내외 생물 다양성 전문가 17명과 ‘2018년 환경부 생물다양성 및 경제학 관련 전문가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15명이 학술발표와 토론의 장을 펼쳤다.

국제 학술대회는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사회의 전망과 대응 방안’, ‘국외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유래 이익공유 정책과 이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나고야의정서 실행을 위한 연구’ 등 총 3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세션1에서는 페트라 엥겔 이탈리아 농업 및 경제연구회박사가‘유럽연합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엥겔 박사는 EU 차원의 ABS 법률로 「EU ABS 규칙(511/2014)」과 「EU ABS 시행규칙(2015/1866)」을 소개하고 이탈리아의 경우 “국내 차원의 ABS법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임을 밝혔다. 또한 EU ABS 규칙의 원활한 이행 및 적절주의 의무준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DECLARE’ (https://webgate.ec.europa.eu/declare)를 소개했다. DECLARE는 연구기금을 받고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이 최종 단계에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다.

세션2에서는 인도의 K. 팔라니사미 산림유전학연구소 박사가 ‘인도의 산림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인도의 경우 ABS 총괄 기구로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을 설립하여 인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국내인, 외국인의 ABS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을 다뤘다.

중국의 ABS 정책과 규정에 대해서는 주다웬 중앙민족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중국 정부는 작년 3월 환경보호부 홈페이지를 통해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안)(이하 “중국 ABS 조례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현재 수정안을 논의 중이다. 다이웬 교수는 중국 ABS 조례안 외에도 중국 특허법, 중의약법, 축산법 등에서도 ABS 관련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작년 중국 ABS 조례안에 명시된 1~10% 이익공유 비율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있어 1%대로 조율될 가능성이 존재 한다”고 밝혔다.

세션3에서는 전문가 양성사업에 참여한 15명의 대학원생들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나고야의정서 실행과 관련해 법학·생물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성한 논문을 발표하며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황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우리나라의 미래 생물다양성 전문가들에게 이번 국제 학술 대회가 국제 전문가와 만나고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교육연구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11월 5일 말레이시아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말레이시아의 비준으로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14개국, 당사국은 109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말레이시아는 2019년 2월 3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말레이시아는 수자원토지천연자원부를 ABS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ABS 법으로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 2017’(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Bill)을 마련하는 중이다.

• 참고자료:
  http://sullivanlaw.net/cases/D.R.24_2017%20(eng).pdf

2018 유엔생물다양성총회(2018 UN Biodiversity Conference)가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개최된다.

유엔생물다양성총회는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와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MOP3), 제9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CP/MOP9)를 총합한 명칭이다.

이번 생물다양성총회에서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 나고야의정서 제4조 상 특별국제ABS문서,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 의정서 제10조 상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제(GMBSM),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이행 진전 검토 등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 진전을 검토하기 위해 제5차 CBD 국가보고서, 제4차 세계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GBO4)를 참작하고,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 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와 함께 나고야의정서 관련 다양한 사이드이벤트가 개최된다. 대표적으로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11.18), 나고야의정서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상호 이행(11.18),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 간 협력(11.20),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관련성(11.20), ABS 신청, 허가, 유전자원 활용 추적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11.21),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물탐사·바이오무역(11.26)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 참고자료:
  https://www.cbd.int/conferences/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