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Newletter
브라질, ABS 전자등록시스템 “SisGen”에 정보 등록 요청
아마존 우림의 60%를 차지하는 브라질은 대표적인 생물다양성 부국이다. 자국의 풍부한 유전자원 등을 보전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생물다양성법(Law 13.123/2015)과 시행령(Decree 8772/2016)을 제정하였다. 브라질은 동법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브라질 유전자산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전자등록시스템(SisGen)*을 구축하여 브라질 유전자산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여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들에게 해당 정보를 등록할 것을 요청하였다.
* The National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Genetic Heritage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sisgen.gov.br)
특히 해외로 샘플을 반출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 최종 제품 또는 중간 제품의 상업화, 연구결과 게재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정보를 SisGen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추가 R&D가 필요 없는 고정오일(fixed oil) 제조 및 pH, 박테리아 테스팅의 경우는 SisGen에 신고하는 접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접근 관련 세부사항을 SisGen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확인서가 발급되며 브라질 유전자원 생물다양성 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무준수 인증서가 발급된다.
SisGen 등록 절차
- 등록(Registration)
- 확인서(Receipt)발급
- 검토(Verification)
- 의무준수 인증서 (Certificate of compliance) 발급
생물다양성법 상 접근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공유 의무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익공유 요건은 브라질 유전자산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완제품(final product)의 상업화”로 이어지는 경우 또는 그러한 접근이 완제품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주는 경우”에 한정된다.
* 완제품: 더 이상의 추가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기업, 개인)가 이용할 준비가 된 제품
* 상당한 부가가치: 유전자산 또는 관련 전통지식이 최종제품의 기능적 특성(예: 제약 또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활성 성분 (active ingredients)) 또는 시장 어필(예:제품 마케팅, 관련 전통지식이 언급된 포장)에 기여한 경우
다만, 중간재 및 농부, 협동체, 소기업 등에 의해 개발된 완제품,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의 경우 이익공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브라질 정부는 2000년 6월 30일부터 2015년 11월 17일 사이 브라질 유전자산 또는 관련 전통지식 접근 활동에 대해 SisGen이 구축된 날로부터 1년안에(2018.11월 말) 해당 활동을 SisGen에 등록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외국 기업의 경우 브라질 유관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에만 브라질 유전자산을 연구·개발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아마존 생물 빅데이터 구축 및 이익공유를 위한
전자플랫폼 “아마존뱅크 오브 코드” 착수
세계경제포럼(WEF)과 페루 출신 사업가 후안 칼로스 카스틸라 루비오, 스페이스타임벤처(Space Time Ventures) 회장이 올해 11월부터 아마존 유역의 생물종 DNA 맵핑 및 지식재산권 등록 디지털 플랫폼, “아마존 뱅크 오브 코드”(Amazon Bank of Codes)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마존뱅크 오브 코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지구 아마존 유역의 생물 자원을 맵핑하고, 생물 자원 관련 지식재산권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아마존 생물자원 이용시 원산국 및 해당 생물자원 관련 전통부족들에게 이익공유가 이루어지도록 정보화하는 신개념 프로젝트다.
아마존뱅크 오브 코드에는 또다른 대형 프로젝트인 “어스 바이오게놈 프로젝트(Earth Bio-Genome Project)”가 연계된다. 어스 바이오게놈 프로젝트는 미국 스미소니안연구소, 중국 베이징게놈연구소, 영국 큐가든, 상파울로연구재단, 미국 농무부 등이 참여하여 10년 이내 지구상 동,식물, 미생물 150만 종 시퀀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칼로스 카스틸라 루비오 대표는 “아마존 유역은 지구 식물다양성의 15%를 차지하는 생물자원의 보고이며 미래 산업과 경제 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임을 소개했다. 그는 개미와 개구리 사례를 통해 바이오 경제가 미래 인류의 여러 문제에 해결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대표는 1) 개미가 군집 이동 시 특정 페로몬으로 서로 부딪힘 없이 일정 속도로 길을 찾아가는 것을 통해 이를 자율주행자동차에 접목시키는 것, 2) 아마존 캄포 개구리(Amazonian Kampo frog) 분비액을 이용하여 항생제 내성(antibiotic resistance)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캄포 개구리의 경우 브라질과 페루 지역 주민들이 스테미나 향상을 위해 피부에 발라 사용해온 전통지식이기도 하다.
아마존뱅크 오브 코드는 현재 아마존 유역의 생물 자원을 다루고 있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을 맵핑 및 디지털화, 이익공유 시스템화 하는 “어스 뱅크 오브 코드”(Earth Bank of Codes)로 확장될 계획이다.
어스 뱅크 오브 코드의 첫 단계로서 시행되는 이번 아마존뱅크 오브 코드는 특별히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국제 규범인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블록체인에 등록된 생물 정보의 이용 시 블록체인의 투명성 및 추적성을 통해 생물자원을 보유한 원산국과 토착지역공동체와 공정한 이익공유가 가능해진다. 형평한 이익공유는 급속도로 훼손되는 아마존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어스 뱅크 오브 코드는 세계경제포럼 추산 약 37억 달러(4조 2천억원 상당)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자금은 크라우드 펀딩, 정부, 자선가, 세계경제포럼 등이 지원할 계획이다.
브라질 정부에서도 5년간 1,420만 달러(161억 6천만원 상당)를 ‘아마조니안 바이오기술센터’(Amazonian Biotechnology Centre)에 투자하여 1년 이상 걸렸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을 밝혔다.
캄보디아, 아태지역 나고야의정서 워크숍 개최
‘아태지역 나고야의정서 워크숍’이 10월 22일~25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캄보디아 환경부가 개최하고 대한민국 환경부와 UNDP-GEF 글로벌 ABS 프로젝트가 지원하여 아태 지역 ABS 법률 체계 및 ABS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워크숍에는 12개국(한국, 부탄,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가별 ABS 이행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날에는 “CBD 및 나고야의정서 소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사전통고승인(PIC), 상호합의조건(MAT), ABS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ABS 정보공유체계(ABS-CH) 등을 다루었다.
둘째날은 국가별 ABS 법률 체계 및 이행방안을 주제로 아태지역 12개국가의 ABS 법률 구축 및 이행 사례를 논의했다.
셋째날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 사례에 대해 국립일본유전학연구소 무츠아키 스즈키 박사의 “일본 연구기관 ABS 사례”, 부탄의 “멘종 소리그 제약사(Menjong Sorig Pharmaceuticals) ABS 경험”, 베트남 전통의약회사 “사파나프로 허벌 베스 사(SapaNapro Herbal Bath Company)의 ABS 사례” 등이 소개됐다.
마지막 날에는 국가, 국제적 차원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추적(tracking)을 주제로 신규 기술인 “블록체인 및 ABS 관련 기술”을 다루고, UNDP-GEF의 3개년(2016-2019) ABS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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