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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호] 사이언스 지 ‘생물학자들,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규제 위한 최근 국제 논의 우려된다”보도 (Science. 7.10) 2018-10-24
ABS Newletter

ㅣ 제152호 2018. 10. 23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비준국 수: 112
당사국 수: 108
<2018.10.23 현재>
10월 이슈
  • 사이언스 지 ‘생물학자들,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규제 위한
    최근 국제 논의 우려된다”보도 (Science. 7.10)
  • 2018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생물자원 이익공유-나고야의정서 이행” 논의
  • 국립생물자원관-대한변리사회,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

사이언스 지 ‘생물학자들,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규제 위한
최근 국제 논의 우려된다”보도 (Science. 7.10)

사이언스(SCIENCE)지에 “생물학자들, 생물해적행위 규제에 대한 현재 국제 논의 우려”란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해당 기고문은 “생물해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국제 협약에 적용시키는 것은 과학 연구 및 질병치료에 대한 개발 노력을 저해하고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는 유럽 과학자들의 우려를 담고 있다. DSI가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과학자들은 공공 데이터로 공개된 동,식물 유전자염기서열을 사용하기 전 정부의 승인을 요구 받을 수 있다.

*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향후 DSI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여러 생물학자들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드레아스 그라너 독일 라이프니츠 식물유전학농작물연구소장은 “DSI가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들어간다면 상당한 규제적 부담이 예상되며 많은 연구들이 현재 단계에서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기고문은 “DSI가 유전자염기서열(gene sequence)만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물의 유전자전사(gene transcription)와 그 대사물질(its metabolites) 데이터도 포함하는 것인지 DSI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 자문회사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올해 11월 열릴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에서 DSI에 대한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개도국들은 DSI를 생물 시료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DSI가 COP 14의 가장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 분석했다. 영국 웰컴트러스트생어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염기서열의 신속한 분석으로 추가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나고야의정서에 유전자염기서열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SI에 대한 국제 논의는 올해 11월 17~29일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 및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3)에서 다시 한 번 진행될 예정이다.

2018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생물자원 이익공유-나고야의정서 이행” 논의

포럼사진

2018년 10월 3일부터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8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 개최됐다. 제주도, 환경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환경 전문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의 여러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 첫날에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나고야의정서 이행 방법”에 대한 전문가세션이 개최되어 CBD 및 나고야의정서 채택과 발효 과정, ABS의 개념 및 주요 쟁점, 해외 나고야의정서 이행 사례, 한국의 유전자원법 시행 및 유전자원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사례 등을 발표했다.

IUCN의 소니아 페냐 모레노 박사는 브라질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비당사국이지만 자국 ABS 조치를 마련하였고, 스페인은 EU차원의 ABS 법률과 자국의 ABS법률을 각각 마련한 국가라고 소개했다. 인도는 ABSCH를 통해 다수의 ABS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를 발급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일찍이 체계적인 ABS 입법을 개발한 국가라고 소개했다.

* Internationally Reorga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한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해서는 국립생물자원관 황계영 생물자원활용부장과 숭실대학교 오선영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은 지난해 1월 17일 나고야의정서 국내 입법으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제정하고 올해 8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황계영 부장은 “유전자원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온라인 ABS 신고시스템인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건의 온라인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 세션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ABS 상황극”이 진행됐다. 상황극은 가상 국가와 가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설정하여, 이를 둘러싼 이용자 그룹과 제공자 그룹, 국가책임기관(환경부, 외교부)을 나누고 ABS 계약을 협상해보는 참여형 세션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먼저 20분간 시나리오를 숙지한 뒤 각자 원하는 역할을 골라 해당 그룹으로 모였다. 각 그룹은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후 협상 대표자를 선출하여 실제 ABS 협상테이블에 참가했다. 이날 ABS 계약 협상은 전통지식 제공자인 토착지역공동체와 해당 전통지식을 비상업적 연구로 사용하려는 대학 연구팀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 모두가 흥미 있게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소니아 페냐 모레노 박사는 “참가자들이 상황극을 통해 나고야의정서를 좀 더 확실히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립생물자원관-대한변리사회,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10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이하 ABS)’ 관련 문의에 대응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허, 지식재산권 등의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의 문의 내용이 나고야의정서 개념 등 기초적인 것을 벗어나 유전자원 수출입 과정의 법률적 쟁점 등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여,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한변리사회와 협력을 추진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ABS 법률 지원단’ 구성·운영, 나고야의정서·특허 등 관련 정보 및 지식의 공유를 비롯해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 역량 강화 등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학계, 바이오산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ABS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해외 ABS 법률정보, 특허 등에 관한 정보·지식을 공유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유전자원 이용 및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준비하는 데 보다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장 직무대리는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ABS 꿀팁

Q.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인 A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한국기업 B는 제공국 A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유전자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ABSCH(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접속, A국의 국가 정보를 살펴보았으나 법령정보란이 공란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경우 B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 A.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유전자원법 제15조 제1항).
    단, 유전자원법은 이러한 신고를 의정서의 당사국인 제공국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절차를 마련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나고야 의정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ABSCH(www.absch.cbd.int)에 공개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령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국의 연락기관, 책임기관 등에 직접 연락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