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Newletter
CBD News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우리나라 글로벌 환경정책의 비전 제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회의,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개회식과 폐회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영숙 환경부 장관과 이홍구 WCC 조직위원장, 아쇽 코슬라(Ashock Khosla) IUCN 총재, 줄리아 르페브르 (Julia Lefevre) IUCN 사무총장,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국내·외 인사 4,0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IUCN의 비전을 담은 ‘제주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제주선언문에는 지구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 활동 확대’,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 ‘실천적 지속가능성’, ‘자연의 이용에 대한 거버넌스의 격차 감소’, ‘제주에서 나아갈 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본 선언문을 통하여 지구적 환경이슈에 대해 자연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과, 여성·지역사회 등 거버넌스의 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향후 국제 사회의 환경 정책에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번 총회는 IUCN이 지난 60여 년간 개최한 22번의 총회 중 최초로 동북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총회였고, 역대 총회 중 가장 많은 1만여 명의 참가자가 등록하였다. 또한 총회 이외의 이벤트로 워크샵, 세계리더스 대화 등이 최초로 시도되기도 하였다. 워크샵 중 ABS 관련 주요 포럼으로 ABS와 보호지역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코트디브아르와 말레이시아 보호지역에서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청중의 호응이 컸던 세계리더스 대화는 자연보전을 일부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공통의 문제로 이끌어내며 각계각층의 실천이 중요함을 부각시켰다.
IUCN 총회 결과 채택된 ‘자연보전과 경제개발의 지속가능한 전략으로서 녹색성장’ 발의안은 황해보전,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아시아-태평양지역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에 전파시켜 큰 성과를 거뒀다.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한 해외 대응사례
* 볼 원예관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물다양성연구소 (출처: 생물다양성협약 기술보고서 제 38권)
199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물다양성연구소(SANBI: South African National Biodiversity Institute)는 시카고의 볼 원예관(Ball Horti- culture)과 5년간 협정을 맺었다. 볼 원예관은 최대의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 원예기업이다. 협정 내용은 SANBI에서 전문가를 통하여 특정 남아공 식물을 구별하고, 그 표본과 식물체를 채집하여 볼 원예관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협정이 ABS에 대한 이해와 대응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남아프리카에 불리하게 적용되었고, 남아공 환경관광부의 승인이 없는 협정이라는 금전적 이익 및 비금전적 이익을 강조한 재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로서 볼 원예관은 식물체 번식을 위한 온실 설치, 차량, 서식지 보전 등의 연구 비용으로 125,000달러를 지불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제품에 대한 순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분배하게 되었다.
NIBR News
제2차 한국 ABS 포럼 개최
9월 3일 국립생물자원관은 제2차 ABS 포럼을 개최하였다. ABS 포럼은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정보를 교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산·학·연 등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6월에 열린 제1차 ABS 포럼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 제도 정비’와 ‘바이오기업에 필요한 해외 생물자원 확보’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와 국제법, 국제통상, 특허 등 관련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제2차 포럼은 '정부간회의(ICNP2) 현황과 이행 필요사항', '주요 유전자원 이용국들의 ABS 국내이행체계 비교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쟁점 사안인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는 얼마나 개도국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선진국은 이익공유 의무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어 견해를 보였다. 월경성 상황(원산지가 불분명한 상황, Transboundary situation)과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부터 나고야 의정서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개도국 능력배양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 관해서는 국가 간 필요성에 따라 단계별로 능력배양이 필요하며, ‘연구목적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해서는 사전통보승인은 상호합의조건이 양자간 계약이므로 연구목적의 국내자원의 국외반출에 대한 절차 간소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연구 이후 이익 공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 이행체계 마련 시 고려사항’으로는 점검기관의 설정과 운영 시에 국가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관의 목적, 기능, 그리고 역할에 대한 효율성과 영향에 대한 도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국립생물자원관-한국토양동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공동 개최
 ㅣ위-토양동물의 다양성 ㅣ아래-나무를 분해하며 땅 속에 사는 흰개미
지난 4월에 체결된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토양동물학회의 생물자원의 보전 활동과 생물자원 관리·연구·교육 등에 대한 상호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약 100여명이 참석한 공동학술대회는 첫날 국제심포지엄과 학술발표를 시작으로 둘째 날은 토양동물 분야별 합동조사로 이루어졌다. 금번 심포지엄 주제는 ‘ABS시대의 토양생물다양성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로 기조 강연은 일본 미야기대학교 시마노(Shimano)교수가 토양 진드기류에 대하여, 주제 강연은 호주의 블랙모어(Blackmore)박사가 지렁이에 대하여 강연을 했다. 또한 국내 토양동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토양서식성 딱정벌레의 다양성과 ABS, 토양응애류의 다양성, 지렁이의 다양성과 활용방안, 곤충인벤토리 확보의 중요성, 선충군집을 이용한 토양생태계 건강성 지표화, 토양서식 톡토기류의 다양성, 토양동물을 활용한 생태독성 모니터링기법, 토양동물의 법의학적 연구 등에 대해서 심포지엄 발표를 하였으며, 기타 일반 연구자들의 학술발표는 포스터세션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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