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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묻지 않고, 법률 대신 ‘지침’이 있다 – 일본 이야기일본 특허법의 완전한 침묵과 환경성 ‘국내대응지침(ABS 가이드라인)’의 자율 규제망
안데스 산맥의 슈퍼푸드 ‘마카’, 도쿄 특허청으로 가다
2000년대 초반, ‘안데스의 산삼’으로 불리며 남미 원주민들이 수 세기 동안 자양강장제로 섭취해 온 페루의 대표 유전자원 마카(Maca, Lepidium meyenii)가 일본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일본의 한 건강식품·화학 기업 연구진은 마카 추출물의 남성 호르몬 촉진 및 활성 성분에 주목해 관련 조성물 및 용도 발명을 완성하고 일본 특허청(JPO)에 특허를 출원했다. 이 사실을 포착한 페루 정부(생물해적행위방지위원회, INDECOPI)는 발칵 뒤집혔다. 페루 당국은 "원산지 정부의 사전 승인(PIC)이나 이익공유(MAT) 없이 페루의 고유 자원과 전통지식을 무단 도용한 전형적인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며 WIPO와 국제 사회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고 일본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예의주시했다.
원산지 국가인 페루 정부의 거센 외교적·법적 문제 제기 속에서, 일본 특허청 심사관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일본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식물의 원산지가 페루인지, 출원인이 페루 정부로부터 적법한 반출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 단 한 줄의 보정명령이나 거절이유도 통지하지 않았다. 일본 특허법에는 유전자원의 원산지나 적법 취득 증빙을 요구하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일본 특허법의 침묵: 출처공개 의무 규정이 '아예 없다'?
중국처럼 출처 미기재 시 특허가 거절·무효화되는 국가나, 독일처럼 특허법(PatG 제34a조)에 선언적 권고 규정이라도 둔 국가들과 달리, 일본 특허법에는 유전자원 출처공개(Disclosure of Origin)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아예 없다.
특허 요건과의 완전한 분리일본 특허청(JPO)은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명세서 기재요건) 등 전통적인 특허 요건만을 심사한다. 유전자원의 취득 경위나 나고야의정서 준수 여부는 특허 등록 여부나 등록 후 효력에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일본은 전통적으로 특허 시스템에 ABS 출처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특허 제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R&D 혁신을 저해한다"며 WIPO 및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국가다.
이 때문에 일본 시장에 진출하거나 일본 특허를 확보하려는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 IP 담당자들은 "일본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출처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법제의 겉모습만 본 위험한 오해다.
처벌 법률 대신 '소프트 로(Soft Law)'를 택한 일본: 환경성 '국내 대응지침'의 진실
일본은 2017년 5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강제 처벌 조항이 있는 독립 '법률(Act)' 대신, 정부 부처 공동 고시 형태인 「유전자원의 취득과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국내대응지침)」을 제정·시행했다.
주무 부처인 환경성(環境省)을 필두로 경산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등이 관여하는 이 체계는 겉보기에 규제 강도가 온건해 보인다.
벌칙과 행정처분의 부재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연구 중단 처분을 규정한 형벌 법률이 아니며, 행정지도와 자율 준수(Compliance)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국내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일본 국내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접근 승인(PIC) 절차를 두지 않아 사실상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
그렇다면 기업은 과연 안심해도 될까? 그렇지는 않다!
일본 시장의 진짜 장벽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기업 간 거래 기준과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있다.
환경성의 투명성 모니터링환경성은 해외 유전자원을 도입해 이용하는 일본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취득 경위와 정당한 증빙(IRCC 등) 확보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 접수 및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파트너사의 엄격한 사전 실사(Due Diligence)일본 제약·화장품 대기업(다케다, 아스텔라스, 시세이도 등)은 법적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글로벌 ESG 평가, 브랜드 평판, 해외 수출 시 분쟁 예방을 위해 환경성 지침을 사내 규정으로 철저히 내재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라이선스 아웃(L/O)이나 원료 공급을 타진할 때, 일본 파트너사는 계약 조건으로 '해외 유전자원의 적법 취득 증빙(Chain of Custody)'을 최우선으로 검증한다.
일본 시장 진출 시 '특허 프리패스'의 함정을 피하는 기업 실무 가이드 3원칙
특허청의 심사 문턱이 낮다고 해서 사업화 리스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 강제력이 약한 ‘소프트 로(지침)’ 체계일수록, 규제 당국의 처벌보다는 기업 간 거래 계약과 글로벌 파트너십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거래 단절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1) '특허 무사통과'와 '사업화 계약'의 철저한 분리 대응
일본 특허청에서 특허를 거절 없이 등록받았다고 해서 유전자원 법률 리스크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일본 기업과의 공동 연구, 기술이전(L/O), 완제품 납품 계약 시 계약서 내에 '원산지 법률 준수 보증' 및 'ABS 분쟁 발생 시 면책·손해배상' 조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므로, 연구 초기 단계부터 원산지 제공국의 PIC·MAT 서류를 확보·보관해야 한다.
2) 국립유전학연구소(NIG) ABS 창구 및 환경성 보고 체계 사전 점검
일본은 연구·산업계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공공 자문 창구(국립유전학연구소 ABS 지원팀 등)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현지 파트너사나 지사를 통해 R&D를 진행할 경우, 환경성에 제출하는 '이용 보고서' 양식과 절차를 미리 파악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율해야 한다.
3)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의 일관된 ABS 관리 체계 유지
일본 제도가 비구속적 '소프트 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서류 관리를 느슨하게 했다가는, 향후 해당 특허와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으로 시장을 확장할 때 치명적인 컴플라이언스 결격 사유가 된다. 일본 출원 건이라도 글로벌 표준(IRCC 관리 체계)에 맞추어 일관되게 출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한 줄 요약일본 특허청(JPO)은 출처공개 규정이 없어 특허 심사 시 원산지를 묻지 않지만, 일본 시장과 글로벌 기업 파트너는 환경성 '국내대응지침'에 기반한 철저한 ABS 적법 증빙을 요구한다. 일본 진출의 성패는 특허청 문턱이 아니라 '파트너사가 요구하는 투명한 출처 이력(Chain of Custody)'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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