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브라질 아마존의 카카오 사촌 격 과일 '쿠푸아수(cupuaçu)'는 원주민이 수천 년간 재배해 온 작물이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일본 아사히식품이 이 과일의 가공기술로 일본·유럽에 특허를 출원하고, '쿠푸아수'라는 이름 자체를 상표로 등록하였다.

등록된 상표로 인해 브라질 소규모 생산자들이 독일에 쿠푸아수 젤리를 수출하려 하자 "그 이름을 쓰면 1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 사건까지 있었고, 이 상표를 되찾아 오는 데 무려 20년이 걸렸다. 반면 과일의 가공기술과 관련된 특허 다툼에서는 오히려 브라질이 승기를 잡았는데, 브라질 국립농업연구소(EMBRAPA)가 1999년 미리 출원해 둔 국제특허 덕분에 일본에서는 아사히식품의 특허가 거절되었고, 유럽에서도 브라질 NGO들의 이의제기 끝에 해당 출원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브라질이 2026년 1월 아사이베리를 '국가과일'로 지정한 것도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자국의 생물유전자원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난 회차에서 소개한 중국과 다르지 않다. 다만 그 해법은 조금 다르다.

브라질의 특허법「Lei nº 9.279/1996(LPI, 산업재산권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관한 조항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이 의무는 별도 법률인 「생물다양성법(Lei 13.123/2015)」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두 조문이 맞물려 작동한다.

• 제12조 제2항: 유전유산·전통지식에 접근한 이용자는 모든 지식재산권 신청(특허출원 포함)에 앞서 SisGen에 접근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 제47조: 유전유산 또는 관련 전통지식 접근으로 얻은 완제품·번식소재에 대한 지식재산권 부여는, 이 등록 또는 허가를 조건으로 한다.

즉 제12조제2항이 "특허출원 전에 등록부터 하라"는 절차의 순서를 정하고, 제47조가 "등록이 없으면 특허를 내줄 수 없다"는 조건 관계를 못 박는 구조다.

여기서부터 브라질 제도의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시작된다. 브라질 특허청 INPI 심사 실무상, SisGen 등록번호 누락은 신규성·진보성 같은 특허성 요건 판단과는 다른 '방식요건 흠결(Exigência Formal)'로 분류·처리된다. 이때 절차적 근거로 활용되는 조문은 브라질 특허법(LPI) 제34조 제2항의 보정자료 제출에 관한 일반조항이다.

쉽게 말하면, 브라질에서는 "이 발명이 새롭고 진보적인가"와 "이 유전자원을 정당하게 썼는가"를 아예 다른 서랍에 넣어 심사한다는 뜻이다. 후자는 발명의 '자격'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적 문제로 취급된다.

그렇다면 SisGen 등록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브라질 특허청의 방식요건 통지에 60일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동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간주'되어 특허출원절차 자체가 조용히 종결되어 버린다.

이는 신규성·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한 정식 '거절'(특허법 제37조)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중국이라면 불법 취득 유전자원 사용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전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명확하게 '특허 불허·무효'라는 딱지가 붙는다. 반면 브라질은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인데, 출원 자체가 스르륵 소멸해 버리는 간접적인 구조를 취한다.

결과는 같다. 특허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그 법적 성격(실체적 특허요건 위반 vs 절차적 방치)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특히 기간 내에 보정 통지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브라질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브라질산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국내 기업이나 연구자가 브라질에 출원하려 한다면, 다음 절차를 미리 챙겨야 한다.

• 출원 전, 브라질의 유전유산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했는지 여부 확인
• 접근한 경우 SisGen에 사전 등록 (필요 시 브라질 현지 연구기관을 통한 등록 대행 절차 활용)
• 출원서 자기신고 항목에 접근 여부 기재
• 등록번호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특허청의 방식요건 통지(LPI 제34조)에 60일 내 대응(보정)
• 혹시 대응 시기를 놓쳤다면, 취하 간주로부터 60일 이내 재청구 절차(제33조 단서) 확인
• 최종 등록결정 전, 생물다양성법 제47조에 따라 CGEN(유전유산관리위원회) 등록·허가가 완료되었는지 재확인

중국과 브라질은 모두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이라면 그 출처를 밝혀라"는 같은 취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중국은 특허법 그 자체에 실체적 요건으로 못 박았고, 브라질은 별도의 환경법(생물다양성법 제12조·제47조)을 통해 절차적 관문으로 설계했다. 겉보기엔 사소한 차이 같지만, 출원인 입장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