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아마존의 카보개구리(Kambô, 학명 Phyllomedusa bicolor)는 원주민들이 수백 년간 사냥 의식에 써 온 전통 물질을 피부에 지니고 있다. 20세기 후반 유럽·미국 과학자들이 이 분비물을 분석해 모르핀보다 강력한 진통 성분 '데모르핀', 항균 성분 '델토르핀'을 발견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특허가 20건 넘게 출원됐다. 정작 이 지식의 원천이었던 원주민 공동체에게는 아무 동의도 대가도 없었다. 브라질 후이스지포라 연방대학교(UFJF) 연구팀은 이 중 최소 11건이 원주민 전통지식을 정당한 절차 없이 활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학계는 이를 '생물해적행위(biopiracy)'라 부른다.

국제사회는 2010년 '나고야의정서'를 통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원산지의 사전승인(PIC)을 받고 이익을 공유(MAT)하도록 약속했다. 특허청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까? 중국의 답은 간단하다 — "발명에도 태생을 밝혀라."

중국은 「전리법(专利法,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해당)」 제26조 제5항에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에 대해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두었다. 사람, 동물, 식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한 유전자원을 이용해 완성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려면, 그 유전자원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를 특허청에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정보는 두 가지다.

• 직접 출처 : 출원인이 그 유전자원을 실제로 취득한 경로 —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가?
• 원시 출처 : 그 생물이 애초에 자연에서 채집된 지점과 시기 — 즉 '진짜 고향'이 어디인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종자은행이나 연구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그 자원이 원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것이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원인은 단순히 특허 명세서에 몇 줄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정한 별도 양식인 '유전자원 출처 공개 등기표(遗传资源来源披露登记表)'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시 출처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면 — 예컨대 오래전 설립된 종자은행이 채집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모른다"고 대충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유전자원 출처 공개 등기표(좌:원본, 우:번역본)>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온다. 이 의무는 단순한 '서류 미비'로 끝나지 않는다. 「전리법」 제5조 제2항은 법률을 위반해 취득하거나 이용한 유전자원에 의존한 발명에는 애초에 특허권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출처를 숨기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전자원으로 만든 발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심사 중이든 이미 등록을 마쳤든 상관없이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카보개구리 사례처럼, 뒤늦게라도 전통지식의 무단 활용이 밝혀진다면 중국에서라면 그 발명은 특허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해외 출원인에게 특히 중요한 대목이다. 어느 나라의 동식물이나 미생물을 재료로 신약·화장품·농업 관련 발명을 완성해 중국에 특허를 낼 계획이라면, 출원 전에 그 자원을 어떻게, 어디서 구했는지를 미리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 된다.

과거의 특허 심사는 오로지 "이것이 새롭고, 진보적이고, 산업적으로 쓸모 있는가"만을 물었다. 그러나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제 규범이 촘촘해지면서, 이제는 "이 발명의 재료가 정당하게 취득된 것인가"까지 함께 묻는 시대가 되었다. 중국의 출처공개 제도는 그 흐름을 특허법 안으로 끌어들인 대표적인 사례다.

다음 회차에서는 유사한 문제의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브라질의 사례를 소개한다 — 놀랍게도 브라질은 이 의무를 특허법이 아닌 전혀 다른 법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