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뉴스레터 6월뉴스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DSI 동향독일 연방자연보호청, CBD COP 16/2 결정문에 대한 주석 및 법적 고찰 보고서 발간 바로가기+ EU 집행위 등, 칼리기금 시범사업을 제시하는 DSI 다자체제 비공식 국제대화 세미나 보고서 발간 바로가기+ EU 집행위, 과학외교 프레임워크 이사회 권고안 제안 바로가기+ 나고야의정서 효과성 제2차 평가 및 검토 준비 2026년 상반기 ABS 분야의 주요 흐름 중 하나는 나고야의정서 효과성 제2차 평가 및 검토를 위한 자료 정리와 하반기 논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제7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 7)의 의제로 나고야의정서 효과성 제2차 평가 및 검토를 위한 정보문서(CBD/SBI/7/INF/2)를 공개하였다. 이 문서는 의정서 당사국들이 제출한 제1차 나고야의정서 국가보고서*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House; ABSCH),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 생물다양성협약 국가보고서 등에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정도를 분석한 자료이다. * 2026년 6월 기준, 104개국에서 제1차 나고야의정서 국가보고서 제출 이번 평가는 단순히 각국의 ABS 법령이나 기관을 설치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용자가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지,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출처]
- CBD, Nagoya Protocol Assessment and Review
- CBD/SBI/7/INF/2
- CBD, Preparations for NP COP-MOP 6
ABS와 특별 국제문서 간 관계 논의 확대 상반기에는 나고야의정서와 다른 국제 ABS 체제 간의 관계도 중요한 논의 주제로 부각되었다.‘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세계보건기구 팬데믹 협정의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Pathogen Access and Benefit-Sharing System; PABS)’,‘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Agreement, 26.1.17 발효) 등은 모두 특정 분야의 ABS를 규율하는 국제 체제이다. 나고야의정서 제4조 제4항은 ABS에 관한 특별 국제문서가 의정서의 목적과 일치하고 이에 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문서가 적용되는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그 특별문서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나고야의정서와 각 분야별 ABS 체제 사이의 정합성, 적용 범위, 이용자 의무, 정보공개 방식 등에 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Nagoya Protocol Article 4
- WHO Pandemic Agreement
- WHO, PABS Annex negotiation extension
- UN Treaty Collection, BBNJ Agreement
- United Nations, BBNJ Agreement
02 ’26년 하반기 ABS 관련 주요 국제회의 일정제6차 ABSCH 비공식 자문위원회 회의 제6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비공식 자문위원회 회의(NP-ABSCH-IAC-06)는 2026년 6월 17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ABSCH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지원하는 핵심 정보공유체계로서, 각국의 ABS 법령,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허가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 국제 인정 의무준수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IRCC), 점검기관 점검확인서(checkpoint communiqu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워크숍과 의제별 사전 논의 CBD 사무국은 SBSTTA 28 및 SBI 7과 연계하여 정보 워크숍, 의견교환 세션, 사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이러한 사전 행사는 각국 대표단과 이해관계자가 주요 의제의 배경과 쟁점을 이해하고, 본회의 논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 지난 SBI 6 및 CBD COP 16에서 당사국 및 부속기구 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사전 교육 제공을 결정 특히 SBI 7에서는 나고야의정서 효과성 평가, 국가보고서 분석, ABSCH 운영, 의무 준수, ABS 특별 국제문서와 나고야의정서의 관계 등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정보 공유와 의제별 쟁점 파악이 중요하다. 제28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제28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TA 28, ’26.7.27~8.1)가 케냐(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회의로, ABS만을 전담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DSI, 생물다양성 지표, 과학기술 협력, 전통 지식, 역량 강화 등 ABS와 연계될 수 있는 사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 제7차 이행부속기구 회의 제7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 7, ’26.8.4.~8.12)가 케냐(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서는 효과성 제2차 평가 및 검토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국가보고서 제출 현황, ABS 법령과 행정조치,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의 운영,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의무 준수와 이용 감시, ABSCH 운영, 모델 계약조항과 모범 관행, 역량 강화와 기술협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1차 나고야의정서 국가보고서 제출 우리나라는 2026년 2월 말 제1차 나고야의정서 국가보고서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제1차 국가보고서는 각 의정서 당사국이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자료로, 의정서 효과성 제2차 평가 및 검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에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 운영,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절차 준수 신고, ABSCH 정보공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활동 등이 포함 되어있다. 제1차 나고야의정서 국가보고서 (PDF) 공개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제1차 나고야의정서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책자 형태의 PDF 자료로 정리하여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 자료실에 공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 기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유전자원 이용자는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과 국제사회에 보고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ABS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절차 준수 필요성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국가보고서 제출과 공개는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국내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제7차 이행부속기구 회의와 제6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의정서 효과성 제2차 평가 및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국가보고서의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 ABS 제도 운영과 국제 논의 대응을 위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출처]
- 제1차 나고야의정서 국가보고서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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