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Photo by IISD/ENB

지난 11월 24일, 페루 리마에서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운영기구(Governing Body; GB)의 제11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29일까지 6일간 ABS 다자체제의 기능 강화, 재정동원 전략, 글로벌 정보시스템(Global Information System; GIS),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농부권(Farmers’ Rights), 국제조약 및 기구와의 협력 등의 의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끈 의제는 ABS 다자체제의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①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②ITPGRFA의 적용 대상 작물의 확대(Annex I의 개정), ^③표준물질이전계약서(Standard Material Transfer Ageement; SMTA)의 개정과 납부 구조의 개선이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실질적인 협상 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도국은 ITPGRFA 다자체제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DSI에 대한 ABS 적용과 구독 방식(Subscription Option)을 지지하였으나, 적용 작물을 전체 식물유전자원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 침해 우려와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공유를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선진국은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다자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지하며, DSI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납부 방식을 통한 이익공유를 주장하고, 기존 단일 접근 방식과 새로운 구독 방식을 병행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농부권(Farmers’ Rights)에 관하여서도 선진국 진영은 식물신품종보호체계(UPOV) 등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와의 조화를 중시하였으며, 농부의 전통지식 보호와 이익공유를 강조한 개도국과 견해 차이를 보였다.

결국 SMTA 개정안은 채택이 무산되고 다음 정기총회에서 현재 개정안을 다시 협상하기로 결정했고, DSI와 대상 작물 확대 문제를 연구할 별도의 특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차기 총회까지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Photo by 노태권 연구관(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상설기구인 이행부속기구(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SBI)의 6차 회의가 2026년 2월 1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다. SBI6는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 및 제6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MOP6)를 앞두고 최근 쟁점화된 사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가 될 전망이다.

이번 SBI6에서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핵심 의제는 나고야의정서 제4.4조에 따른 특별 국제 ABS 문서에 관한 사항이다. 이 의제는 특정 국제협약이나 체제의 적용 범위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범위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나고야의정서 발효 직후에는 크게 쟁점이 되지 못했으나, 최근 ABS와 디지털 서열 정보(DSI)에 대한 ABS 적용을 다루는 국제조약이 등장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회의에서는 각 국가 및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의 종합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건·농업·해양 등에서의 ABS 관련 최근 논의 동향, 제2차 나고야의정서 효과성 평가 결과 중 나고야의정서 제4조에 관련된 분석을 토대로 NP-MOP6에 제출할 권고문을 준비하게 된다.

그 외 다른 협약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의제 관련해서도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외에 화학물질이나 폐기물 관련 협약, 유엔 기구 및 과학 정책 플랫폼 등과의 협력 활동을 종합 보고하고, 추가 지침 및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협약 및 부속 의정서의 절차 효과성 의제 관련해서는 회의체의 구조 및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의 효율성, 개도국 참여 지원 등 구체적인 내규를 마련하고 권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르키나파소 서남부 지역 신두 봉우리 지형, Photo by Rwhaun.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는 2025년 11월 11일자로 ｢유전자원·파생물·디지털 서열 정보·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한 조건·방법을 규정한 대통령령｣(Decree No. 2025-1036 laying down the conditions and modalities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their derivativ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thereto, as well a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이하 “ABS Decree”라 함)을 시행하였다. 이 대통령령은 기존의 ｢산림법｣과 ｢농림축산어업 및 야생동물 종합정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ABS Decree는 그 적용범위로 유전자원과 그 파생물, 그리고 이들에 대한 디지털 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와 관련 전통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DSI에 대한 ABS 다자체제가 채택된 상황에서, 국내법을 통해 DSI에 대해 ABS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다소 이례적인 입법으로 볼 수 있다. ABS Decree는 나고야의정서 및 부르키나파소의 ABS를 담당하는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y; CNA)에 환경녹색경제기후변화부를 지정하고 있다.

ABS Decree가 시행됨에 따라 부르키나파소의 유전자원, 파생물, DSI,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상업적 목적의 이용인 경우에는 이익공유 계획을 포함한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초안과 전통지식 전승자의 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이용자는 반드시 부르키나파소의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