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지난 11월 21일에 종료된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영국의 티에라비바 AI사의 CEO Paul Oldham은 자사가 생물다양성협약의 칼리 기금에 기여하는 최초의 기업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티에라비바 AI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케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혁신 및 지역 주도적 해결책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칼리 기금은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기간인 2025년 2월 25일 출범하였으며,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 GBF)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및 국제기금 등 공공부문의 기여와 함께 DSI 다자체제를 통한 민간부문의 재정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민간부문의 재정 기여 방식에 대해서는 DSI 이용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군^*에 대해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여금을 납입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티에라비바 AI사는 신생 스타트업으로서 자산이나 매출 등의 규모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여 기업 판단 기준에 미달하여 기여금 납입의 책무는 없으나, 생명체 자체의 근간인 디지털 서열 정보의 혜택을 받는 기업으로서 자연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CEO의 가치관에 따라 납입을 결정했다. CEO인 Paul Oldham은 총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자연은 잊혀진 직원과 같다. 지하실 어딘가에 방치된 오랜 근속직원이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지만, 인사팀의 실수로 급여 명단에서 누락된 상태인 것이다."라며 생물다양성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조했다.

티에라비바 AI사의 CEO인 Paul Oldham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지식재산권 등을 주제로 연구를 해왔으며, 1990년대부터 아마존 지역 토착민 공동체와 현장 연구 활동을 해왔다. 특히 최근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 쟁점사항인 DSI 이익공유 방법(modality)과 관련하여, 영국 런던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y) 전문가들과 함께 DSI 관련 가치평가, 특허 분석, 이익공유 모델에 대한 학술 연구를 주도하였고, 현재 대상 산업군과 이익공유 비율 설정 논의에 기반을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CBD 및 나고야의정서 이행 프로젝트와 COP16에서의 DSI 논의 등 여러 국제 협상에 참여하고, LSE의 "Roundtable on Biodiversity Finance and DSI"와 같은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해 기업의 DSI 활용·분류·공시 및 자금 기여와 같은 논의를 이끌어내는 등 DSI 이익공유 논의를 주도하였다.

칼리 기금은 기업과 같은 민간으로부터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을 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여금을 내는 기업들에게는 기금이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에 칼리 기금의 운용 주체인 유엔 다자간신탁기금(Multi-Partner Trust Fund; MPTF)은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파트너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방식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전체 기여금의 90% 이상이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질적인 활동에 직접 쓰이도록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5년 11월 7일, 제3차 정부간 실무그룹(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IGWG) 회의에서 「WHO 팬데믹 협정(WHO Pandemic Agreement)」의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체계(Pathogen Access and Benefit-Sharing; PABS) 부속서 초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PABS 부속서 초안은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IGWG에서 논의되었으며,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부여된 여러 임무 중 최우선 과제로 PABS 부속서 초안의 작성 및 협상을 포함시켰다.

WHO는 PABS 부속서 초안 논의가 시작됨을 알리며, 팬데믹 대응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 각국이 잠재적 팬데믹 병원체를 신속히 식별하고 해당 병원체의 유전정보와 물질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PABS 부속서는 이러한 병원체 자료 및 서열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촉진하는 동시에, 해당 자료와 정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형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초안에는 팬데믹 협정 제12조(Pathogen Access and Benefit-Sharing System; PABS)에 따른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회의 기간 동안 IGWG는 시민사회 및 산업계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최종 부속서 문서는 2026년 제79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속서가 채택되면 이후 각국 의회에서 WHO 팬데믹 협정의 승인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산하 국가생물다양성기관(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은 첫 특허 연계 접근 및 이익공유(patent-linked Access & Benefit-Sharing) 기금으로, 청구권자에게 432만 2천 루피^**(₹43.22 lakh)를 지급하였다. 이번 조치는 「2002년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에 근거한 것으로, 생물자원 이용 및 상업화를 규율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특허 연계형 집행이다.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특허 출원으로 인도 생물자원 상업화에서 비롯된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급된 금액은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타밀나두(Tamil Nadu), 오디샤(Odisha),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 등 16개 주(州) 생물다양성위원회(SBB)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전통지식 보유자에게 전달되었다. 이러한 자금은 향후 주민 생물다양성 등록부(PBR) 작성, 전통지식 기록, 지역 기반 생계 지원 등 보전 중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허 연계 ABS 제도의 집행은 여러 구조적 과제를 동반한다. 먼저 지역공동체와 전통지식 보유자에게 실제로 이익이 도달하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사실상 많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부족해 사전승인, 이익배분 청구, 모니터링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이익공유의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고 파생수익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이용한 주체가 특허출원 또는 상업화 단계에서 ABS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특허 연계 ABS 집행 사례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지역공동체에 실질적인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물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ABS 의무와 이익공유 책임을 비즈니스 모델에 반영하여 규제 준수를 강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재정적 형태로 지원됨에 따라 지역 차원의 생물자원 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러한 선례가 향후 특허 연계 ABS 제도 운용에서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자금의 투명한 전달 및 활용, 지역주민의 권리 인식 부족, 자원가치 산정의 어려움, 특허 이용자에 대한 규제 이행 확보 등은 향후 과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