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중앙아프리카공화국(The Central African Republic; CAR)은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의 의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한 법률 초안을 승인하였다. 동 법률 초안은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 방식을 규제하고, 이러한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해당 자원을 오랫동안 보호해 온 지역 공동체와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환경부는 세계자연기금(World Wildlife Fund; WWF)의 지원으로 개최한 워크숍('25.6.17.~18., 방기(Bangui))에서 정부, 시민사회, 기술협력 기관 및 민간 참여자와 함께 법률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초안 확정 후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법률 초안은 아직 구체적인 조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 주요 목적은 먼저, 생물다양성을 보전해 온 지역 공동체가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정당하게 공유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전통지식을 확인하고 이를 존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국가 차원에서 유전자원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ABS 국가연락기관 담당자인 빅토리아 파시니메(Victoria Passineme)는 동 법률안이 전통지식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공정한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WWF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무소장 로랑 솜(Laurent Some)도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지역공동체가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열대우림에서 사바나에 이르는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끼리, 고릴라, 침팬지 등 주요 야생동물과 잠재적 가치가 높은 토종 작물이 서식하는 등 풍부한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화전농업, 장작 채취, 산불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동 법률안이 채택되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역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명확하고 공정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글로벌 보건과학·안보센터(CGHSS)의 연구진들은 'ABS의 글로벌 패턴: 국가 정책에 대한 포괄적 검토(Global patterns in access and benefit-shar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national policies)' 논문을 통해 전 세계 유전자원과 디지털 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에 관한 ABS 입법 현황을 분석하였다.

동 연구의 목적은 병원체(pathogen)를 포함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가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ABS제도의 국제적 실태를 조망하는 것으로, 193개의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ABS제도의 유무, 법적 구속력, DSI 포함 여부, 이익공유 구조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국가 간 제도 비교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제협상 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연구진은 ABSCH,* WIPOLEX,** FAOLEX*** 등 세 가지 국제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각국의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Google 검색과 국가별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정책만을 선별하였다. 분석 항목은 총 8가지로, 입법 대상범위, DSI, 자원에 대한 접근,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계약조건, 이익공유, 이행, 법적 제재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수집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각 문서는 원문 확인과 번역 검증을 거쳐 표준화된 데이터로 정리되었다. 연구 범위는 국가 단위의 법제로 한정하였으며, 모든 국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각국 ABS제도의 실제 이행여부는 분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체계의 존재를 근거로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193개국 중 104개국(54%)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ABS 관련 정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92개국은 미생물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4개국(80%)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53개국은 이익공유를 접근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PIC를 명시한 국가는 61개국(82%), 계약조건을 요구한 국가는 55개국(74%)으로 나타났으며, 법적 제재 조항은 84개국(91%)이 규정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과태료 및 형사처벌, 접근제한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주지역이 각각 57%로 가장 높은 입법률을 보였고, 동남아시아(46%), 아프리카(45%), 서태평양(41%), 동지중해(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DSI를 법적으로 다룬 국가는 전체의 11%(22개국)에 불과했으며, 그중 16개국은 명시적으로 포함, 2개국은 제외, 4개국은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상업적 이용 시 이익공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짐바브웨는 토착민 공동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두는 반면 일본과 룩셈부르크는 접근 제한이 없는 개방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ABS 구성요소별 각국 법제 현황 비교 - 구분, 주요 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주요 내용
접근 규제 및 적용 범위	ABS 관련 법령 보유 국가: 104개국(54%) 유전자원 접근 규제 정책 채택 국가: 92개국(48%) 국내 유전자원 접근 제한 : 74개국(80%) 국내 유전자원 자유 접근 : 18개국(20%) DSI 관련 법적구속력 있는 ABS 정책의 지역별 채택 비율 동남아 36%, 아메리카 20%, 아프리카 17%, 서태평양 11%, 유럽·동지중해 0%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사전조건	유전자원 접근을 제약하는 국가 74개국 중 PIC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가: 61개국(82%) PIC 관련 규정이 아직 없는 국가: 13개국(18%) 이익공유 원칙 및 관련 규정 이익공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가: 53개국(72%) 이익공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 21개국(28%) ABS 계약의 체결 계약체결 필수: 55개국(74%) 계약체결 비필수: 19개국(26%)
유전자원 이용 감시	유전자원 접근 제도 채택 국가 92개국 중 이용 감시 절차: 87개국(95%)이 채택 법적 제재: 84개국(91%)이 명시적으로 규정 제재 유형: 행정조치(과태료, 허가취소, 유전자원 이용 제한 등), 형사제재(벌금, 금고 등)
디지털 서열 정보	DSI 관련 법령 보유: 22개국(11%) 명시적 포함: 16개국, 명시적 제외: 2개국, 입장 불확실(모호한 표현의 사용): 4개국

연구진은 ABS제도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지정학적 관계와 경제 수준, 생물다양성 보유량, 법제 전통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고소득국가는 유전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선호하는 반면, 중하위소득국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할수록 접근 제한과 이익공유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럽연합(EU)과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처럼 초국가적 기구를 보유한 지역은 공통된 법적 구조와 언어를 공유하며 회원국 간 일관적인 법체계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 지역 내에서 ABS에 대한 입장이 상호합의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DSI에 대한 입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불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DSI 정의 및 이익공유 방식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여전히 미완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체계 비균일성이 DSI 활용과 공유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화를 어렵게 만든다고 평가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사무국은 2025년 9월 9일,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의 이행 및 운영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설문은 향후 ABSCH의 기능성·편의성·효과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이용자(국가, 바이오 관련 산학연 이용자를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수집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소속, 업무 등에 대한 질문 후 ① 사용자 친화성 관련, ② 정보 등록 기능성 관련, ③ 정보의 품질(ABSCH 등록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 최신성 등), ④ 지원 및 교육 관련(안내문서나 교육 및 웨비나의 유용성, 도움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등), ⑤ ABSCH 개별 기능 및 정보항목별 유용성, ⑥ ABSCH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CBD 사무국은 당사국뿐 아니라, 기타 정부,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 여성 및 청년 대표,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모두 피드백을 받고자 하며, 설문 응답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응답 결과는 제5차 당사국총회 결정문 부속서에서 규정된 평가 및 검토 절차에 따라 분석되며, 2025년 10월에 신규 위원으로 구성된 ABSCH 비공식 자문위원회*가 검토하게 된다.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 및 제6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MOP6)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아르메니아의 수도인 예레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아르메니아의 개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개최를 1년 앞둔 지난 10월 19일, CBD 사무총장과 아르메니아 외교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CBD 사무총장은 UN Biodiversity Conference의 개최를 위해 CBD 사무국이 UN 아르메니아의 직원들과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9월 12일에는 COP17 등 회의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Road to COP17 Initiative”를 발족하였으며, 환경부와 아르메니아 아메리칸 대학교 및 아코피안 환경센터가 공동으로 준비과정에 참여한다.

COP17, NP-MOP6의 개최 전까지, 의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러 부속기구의 회의가 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