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2025년 5월 20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제7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에서 ‘팬데믹 협정(Pandemic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동 협정 제12조는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Pathogen Access and Benefit-Sharing System; PABS)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공중보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집단행동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PABS 체계는 안전하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다자체제로 설계되며, 향후 세부 내용은 부속 문서인 ‘PABS Instrument’ 형태로 마련되어 2026년 5월 WHO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WHO는 PABS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기에 앞서, 관련 논의를 위해 ‘팬데믹 협정 정부간작업반(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IGWG)’을 설치하였다. IGWG는 2025년 7월 제1차 회의를 열고, 9월 15일에 개회하는 제2차 회의 전까지 각국이 PABS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17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팬데믹 협정 제12조에 규정된 상황별 이익공유, 다른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었다.

팬데믹 협정 제12조에서는 ‘팬데믹 위기상황’,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기타 상황’으로 구분하고,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이익공유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팬데믹 위기상황’에서는 WHO와 제조업체 간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생산량의 20%에 대한 신속한 접근(이 중 최소 10%는 무상제공)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공중보건 위기’와 ‘기타 상황’에서는 기술이전, 역량구축, 개도국 제조업체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 부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IGWG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2026년 5월 제79차 WHA에서 협상 성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6년 7월과 9월에는 각각 제7차 및 제8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국가별 제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2026년 WHO 총회에서 PABS Instrument 초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협정의 성패는 병원체 정보의 신속 공유와 형평한 이익 공유라는 두 가지 축을 얼마나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WHO가 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제적 연대 속에서 기술·재원·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만이 차기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지구적 위기로, 사회 전체 차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생태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환경 보호 및 기후 행동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DPI)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실행 가능한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DPI는 정부가 도로와 교량 같은 물리적 기반시설을 제공하듯, 신뢰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사회적 혁신을 촉진하는 개념이다. UN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국가 및 지형에서 환경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DPI를 활용한 시스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지형과 영토 단위에서 집단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 목표다.

토착민에게 데이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삶의 경험, 생물문화적 관행, 조상의 땅에 대한 기억 속에 체현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터 주권은 토착민 영토에 내재된 생물문화적 지식 체계 및 관계에 대한 관리책임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토착민 권리를 존중하는 핵심 토대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Nature ID’ 이니셔티브가 고안되었다.

‘Nature ID’ 이니셔티브는 생물다양성, 환경 서비스, 토지 소유권, 토착민 권리와 전통지식 라벨을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 산림법 준수, 환경 규제 정보가 포함된 브라질의 농촌환경등록부(Cadastro Ambiental Rural; CAR)*에 토착민 공동체의 문화적, 영토적 특성이 반영될 때 Nature ID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토착민은 이에 따라 토지 권리를 보호받고, 농업 대출이나 생태계 관련 서비스 등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래 그림은 기존의 분절된 ‘사일로식 접근방식(Siloed approach)’의 구조가 Nature ID를 이용해 ‘플랫폼 접근방식(Platform approach)’ 구조를 이용해, 상·하단의 기반데이터와 연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왼쪽의 그림은 각 서비스(원격탐사, 토지등록, 보전 이니셔티브)가 개별적인 스택(stack) 위에 구축되어 있어 데이터 간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오른쪽 그림에서는 생물다양성 및 탄소 크레딧 거래, 원격탐사 데이터 공공포털, 생태계 서비스 지불 이니셔티브 등이 Nature ID와 지불용 DPI, 기타 데이터 교환 위에 위치하고 있어, 생태계 데이터, 토지등록 데이터, 개별 데이터 등 공공기반 데이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출처]

Mazzucato, M., Eaves, D. and Vasconcellos, B.,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and public value: What is ‘public’ about DPI? UCL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Public Purpose, Working Paper Series (IIPP WP 2024-05) (2024); and Richard Pope, Platform land, Harvard Kennedy School (n.d).

특히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와 관련된 전통지식 라벨은 유전자원의 출처를 토착민 소유의 토지와 직접 연결하는 수단이 되며, 토착 데이터 주권(Indigenous Data Sovereignty)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뿐 아니라, 토착민이 자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토착민이 관리해 온 유전자원의 디지털 서열정보의 접근·생성·해석·가치화 방법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갖게 해준다.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Aotearoa)의 마오리족에게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터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의무이다. 2017년, 150년이 넘는 토착민들의 투쟁으로 황가누이(Whanganui)강은 세계 최초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강이 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DPI를 기반으로 한 토하 네트워크(Toha Network)*가 토착민들에게 경관 복원 활동에 대한 디지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미에서도 2023년 콜롬비아의 아트라토(Atrato)강과 2024년 페루의 마라뇬(Maranon)강이 잇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았으며, 영토 복지를 위한 다자간 파트너십이 촉진되고 있다. 이제 더 많은 정부가 자연 보호, 기후 완화 조치,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보상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토착민을 지원하는 DPI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https://www.undp.org/blog/data-subjects-digital-sovereigns

ABS Capacity-Building Initiative*가 주관하는 ABS 역량구축 관련 웨비나가 예정되어 있다. ABS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기 15년 전부터 ABS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번 웨비나는 총 5회로 기획되었으며, 지난 ABS 역량강화 활동의 경험과 새롭게 채택된 “나고야의정서 역량구축 및 역량개발 행동계획”에 관한 정보 등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웨비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