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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호] DSI 이익공유 위한 칼리 기금, 첫 안내서 나왔다. 작성일 : 2025-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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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s 제29조의2 출처공개의무 제시안(비공식 번역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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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29bis Disclosure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
제29조의2 유전자원 및/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 |
| 2.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application involves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Members shall require applicants to disclose: (i) the country providing such resources, t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resources or a country that has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 accordance with the CBD; and, (ii) the source in the country providing the genetic resources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Members shall also require that applicants provide a copy of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IRCC). If an IRCC is not applicable in the providing country, the applicant should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compliance with prior informed consent and access and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as required by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country providing the genetic resources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that is, the country of origin of such resources or a country that has acquired the genetic resources and/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 accordance with the CBD. | 2. 특허출원 대상이 유전자원 및/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과 관련된 경우, 회원국은 출원인에게 (i)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 즉 해당 자원의 원산지 국가 또는 CBD에 따라 유전자원 및/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취득한 국가, (ii) 유전자원 및/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하는 국가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회원국은 신청자에게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IRCC)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제공국의 사정으로 IRCC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원 및/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국, 즉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국 또는 CBD에 따라 유전자원 및/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취득한 국가의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전통고승인과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TRIPs가 개정되는 경우, WIPO 조약의 44개국보다 더 많은 166개국이 출처공개를 특허요건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는 WIPO 조약 가입국과 같이 일부 국가에 한정된 특허요건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특허요건으로서 기능하게 될 수 있다. 또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유전자원 출처 관련 국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유사 국제기구에도 영향을 미쳐 유전자원의 이용국, 제공국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회원국 또는 관련 이사회가 제안하여 WTO 각료회의에 상정하고, 90일 내 컨센서스 또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경우 수락 절차에 회부되며, 그 후 3분의 2 이상의 회원국이 수락하면 발효된다.
비용 부담에 대한 국가별 인식 차이 뚜렷
2025년 7월 3일 Nature Portfolio가 발행하는 “npj Biodiversity” 학술지에는 “Citizen consensus and diverging views on benefit-sharing for genetic resources(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대한 시민 합의와 다양한 견해 차이)”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소개되었다. 동 논문은 네덜란드의 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연구진이 2024년 3월, 9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이익공유 체제의 요소별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된 DSI 쟁점에 대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설문조사는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Norstat Netherlands의 소비자 패널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300명 이상의 설문패널 가용성, 국가의 분포, 생물다양성 풍부도의 차이, 국가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 페루, 아르헨티나, 독일, 스페인, 가나, 나이지리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9개국의 2,619명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DSI 이용에 대한 ① 이익공유의 형태, ② DSI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 ③ 자금 용도, ④ 분배방식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것으로 두 가지의 답변이 제공되고 선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쟁점 | 질문 | 답변1 | 답변2 |
|---|---|---|---|
| 이익 형태 | DSI 이용으로부터의 이익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 | [금전적] DSI 이익은 주로 금전적이어야 한다. | [비금전적] DSI 이익은 주로 비금전적이어야 한다. |
| 비용부담 주체 | DSI 이용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 [이용자] DSI 이용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정부] 각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 자금사용 목적 | DSI 이용으로 조성된 자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 [자유 사용] 각국 정부는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정 용도] 자금은 특정 목적에 지정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
| 분배 방식 | DSI 이용 자금은 국가 간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 [균등 분배] DSI 자금은 모든 국가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선별 분배] 특정 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분배되어야 한다. |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DSI 이용으로 얻은 자금이 각국 정부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되기보다는 생물다양성 보전 등 특정 목적에 지정되어 사용되어야 하며, 자금의 분배 또한 국가별 생물다양성 수준이나 보전 노력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통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익의 형태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입장이었다. 미국과 독일은 비금전적 이익(역량강화, 공동연구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 인도네시아는 금전적 이익을 선호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비용 부담 측면에서는 독일,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는 DSI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나이지리아, 가나, 페루, 스페인, 필리핀 등은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를 선호하였다. 또한 독일과 미국은 전체적으로 응답 분포가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여,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표. 국가별 시민의 정책 선호도. DSI를 활용한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의 각 쟁점에 배분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보여줌. 각 쟁점 아래에 괄호로 표시된 내용은 평균 점수가 어떤 답변에 해당하는지 나타냄. 평균 점수가 40 미만이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간주되어 연한 보라색으로 표시되며, 41~48 사이는 낮은 수준으로 밝은 보라색, 48~52 사이는 중간 수준으로 중간 보라색, 52 초과는 높은 수준으로 진한 보라색 음영으로 표시함.
논문은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협약 논의단계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지역 간 차이를 포괄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DSI 이익공유 메커니즘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025년 7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사무국은 2025년 4월 2일자 공지를 통해 ‘칼리 기금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of the Cali Fund) 구성에 대한 변경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지는 당사국총회 결정문 16/2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보궐위원 명단을 반영한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지역별로 3명씩, 총 15명의 당사국 대표와 6개 사회문화권별 1명씩, 총 6명(1개 권역은 후보 미제출)의 토착민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s) 대표, 시민사회·과학기관·민간부문에서 각각 2명씩, 총 6명의 옵서버로 구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경험과 성별 균형도 고려되었다.
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각 당사국 지역에는 보궐위원이 지정되었으며, 이번 공지를 통해 옵서버 그룹에 대한 보궐위원도 확정되어 명단이 첨부되었다. IPLCs 대표단은 보궐위원 선정에 대한 논의를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내부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칼리 기금을 포함한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이익공유 다자체제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2025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 관련 문서는 공식 웹사이트(https://www.cbd.int/meetings/MMDSI-SC-2025-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 편집:
- 박정훈, 송송이, 김현진, 안정화
- 감수:
- 배문환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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